[이슈 점검] 행정 권한 이양 ‘0건’ 무늬만 특례시 출범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내달 13일 예정된 특례시 출범을 한달 앞두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행정 권한은 단 한 건도 이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국특례시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4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명칭 부여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행안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함께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가진 행정 권한 이양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받은 권한은 전무하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의 이들 지자체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기초지자체로 분류,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기에 앞서 행정 권한 확보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국특례시장협의회를 지난 4월 출범하는 한편 지자체별 사무를 발굴해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기초지자체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행정 권한 이양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개 지자체는 특례 권한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행안부와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두 달 뒤 총 421건의 행정 권한을 발굴, 16건을 핵심 사무로 추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부쳤다. 하지만 이들 사무 중 산지전용허가 등 4건만이 자치분권위에서 이양사무로 결정됐을 뿐 나머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4건의 사무마저도 각 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내달 13일까지 이양이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법안의 명문화를 통한 행정 권한 확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16개 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과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타 지자체의 견제와 부처별 이견 등에 부딪힌 이력이 있는 만큼 해당 법안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여건에 달하는 다른 법안들이 쌓여 있는 탓에 해당 법안의 심의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행정 권한이 모두 이양됐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개별법 개정 등 행정 절차 탓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차질 없는 특례시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규모와 행정 능력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수원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양휘모ㆍ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1-12-12 21:10

[경기만평] 묘서동처(猫鼠同處)…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12-12 20:59

[아침을 열면서] 나비를 잡는 아이의 마음으로

나비를 잡는 아이의 마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사기를 집필한 중국의 사마천이 그러했다. 나비를 잡는 아이의 마음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절친이자 경쟁자였던 창애(蒼厓) 유한준(兪漢雋, 1732~1811)에게 보낸 편지글에 나오는 말이다. 창애가 사기를 다 읽은 기쁜 마음을 연암에게 편지로 전했다. 그러자 연암은 사기의 내용을 읽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비를 잡는 아이의 마음으로 사기를 완성한 사마천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책을 읽을 때는 지은이의 마음도 함께 읽으라는 뜻이다. 나비를 잡기 위해 아이는 잔뜩 몸을 낮추고 엄지와 검지를 ㄷ모양으로 만들어 조심스럽게 나비에게 다가간다. 그러고 나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힘으로 나비를 잡아야 한다. 힘이 넘치면 잡은 나비에게 상처를 입히고 힘이 모자라면 나비를 놓친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더 낫다는 걸 알기에 아이는 자주 나비를 놓친다. 나비를 놓친 아이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주위를 한번 돌아보며 부끄럽고 아쉬운 마음을 혼자서 달랜다. 나비를 놓친 텅 빈 이 아이의 가슴에는 이제 세상을 담을 아름다운 꿈 하나가 싹을 틔울 것이다. 나비를 잡는 아이의 이런 마음이 세상에 사기를 남기게 했다. 우리 문학인들이 남기는 작품 역시 그러하다. 우리가 나비를 잡는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한 세상은 참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이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세상과 지혜를 쌓게 해준 자연을, 그 스승과 벗을 액자에 갇힌 좁은 잣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거스르려고 하면 자연과 세상은 우리에서 멀어진다. 연암이 열하(熱河)로 갈 때 요동 땅 고죽성 옆을 흐르는 롼허강을 지나갔다. 함께 가던 사신 일행들이 빼어난 풍광을 보고 산수(山水)가 그림 같다며 감탄하자 연암은 그대들은 그림도 모르고 산수도 모르네. 그림이 산수에서 나왔는데 어찌 산수를 보고 그림 같다고 하는가하고 나무랐다. 자연을 보지 못한 채 산수화(山水畵)만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액자 속에 든 그 산수가 자연의 모든 것인 줄 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액자(틀) 안에 갇힌 시선으로 자연과 세상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아는 건 보고 배운 틀 속의 모양일 뿐이다. 그 작은 그릇에 세상을 다 담았다고 여기면 그릇은 깨지고 만다. 깨지지 않은 넉넉한 그릇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세운다. 김호운 소설가ㆍ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오피니언 김호운 소설가ㆍ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2021-12-12 20:33

[지지대] ‘여성=젖소’ 광고 논란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해, 대학동문 카톡방에서 한 남자친구가 대화 때마다 코로나년 코로나 미친년 운운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근데 왜 ~년인지, 상당히 불쾌했다. 따로 카톡을 보내 부인이 있고 딸을 키우면서 왜 말끝마다 코로나년이냐고 했다. 그 친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부끄러워 했다. 대화 내용을 지우고, 조심하겠다고 했다. 이 친구처럼 은연 중에 여성을 비하하는 이들이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탓이다. 광고에서도 가끔 여성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제작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우유 광고에선 잇따라 여성을 젖소에 비유해 거센 비난을 샀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자사 제품 홍보영상을 공개하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기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영상에는 풀밭에 엎드려 요가 동작을 하거나 계곡물을 마시는 흰 옷입은 여성들이 등장한다. 한 남성이 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가 나자 목초지에 있던 여성들이 모두 젖소로 바뀐다.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광고라니, 네티즌들은 황당하다, 불쾌하다, 역겹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듯한 도촬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울우유는 공식 사과하고 영상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03년 인사동의 화랑에서 신제품 홍보행사를 하면서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다. 서울우유에 이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홍보용 웹툰에 젖소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등장시켰다가 삭제했다. 위원회는 홍보용 웹툰 춘봉리 밀키를 선보여 왔는데, 최근 웹툰에 밀키가 몸에 딱 붙는 젖소무늬 옷을 입고 나온다. 누가봐도 젖소를 연상시킨다. 성차별적인 이런 광고는 우리 일상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 있음을 방증한다. 광고 완성까지 수많은 관계자를 거쳤을 텐데 걸러지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건, 부주의건 문제가 많다. 대중에게 호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광고가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12-12 19:40

[사설] 道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폭 지원해야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및 치료 장소로 경기도의 공공시설과 민간기업의 연수시설 등이 생활치료센터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제4차 유행으로 인해 매일 같이 감염자가 7천명대로 폭증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자택치료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공공시설인 이천 소재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인 용인 소재 환화생명 라이프파크연수원 등이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의 격리 및 치료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치료가 목적보다는 일정기간 환자를 관리해 퇴소시키거나 증세가 악화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간단계의 시설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활치료센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지원이 문제다. 공공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내주고 있는 시설책임자들은 운영에 있어 상당한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 등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이다. 본보의 집중취재(12월10일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제3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바, 1억3천만원이 넘는 공공요금이 발생, 이에 대한 정산문제를 놓고 도와 교육연수원이 갈등을 빚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연수원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공요금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교육원 자체 예산을 모두 사용한 다음 초과분만 지원해주겠다고 입장이어서 교육원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의 생활치료센터 공공요금 지원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기업 시설과의 차별이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1호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했던 한화생명라이프연수원의 경우 당시 발생했던 공공요금 전액을 부담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한화생명에 대한 지원사례와는 달리 다른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계산에 관한 확실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해당 시설운영자들은 과연 도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는 공공요금 등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명확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된다. 특히 민간과 공공, 민간 기업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는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의 확산이 폭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에 고통분담과 같은 명분만 강조하지 말고 실제적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이들 시설운영에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2 19:40

[사설] 압력·로비 증명할 유한기 사망/‘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던데

유한기씨가 사망했다. 자택 인근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현장 정황 등으로 봐 자살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찰이 유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했다. 항간에 떠도는 괴소문을 인식한 절차로 보인다. 유서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 유서에 쏟아지는 관심이 크다. 유씨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과 유투로 불렸다. 대장동 수사의 핵심 중 하나다. 특히 절대적 증인인 사건이 몇 있다. 가장 큰 것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력이다. 2015년 2월에 유씨가 황 사장을 압박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본부장이던 그가 직속상관인 황 사장을 면전에서 윽박지르는 장면이다. 이때 그의 입에서 시장님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대체적으로 시장님의 뜻이다는 취지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그분은 등장했다. 김만배 대주주가 했던 말이다. 하지만, 시장님이 직접 거론된 자료는 이게 유일하다. 황 사장은 이 압력의 배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지목했다. 유씨가 시장의 지시를 믿고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터무니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황 사장의 사퇴는 그 자신의 비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 사장 측과 이 시장 측 주장은 이렇듯 팽팽하게 맞선다. 결국, 진실을 증명할 당사자는 한명뿐이다. 직속상관에 나가라고 밀어붙였던 유한기 본인이다. 그런 그가 사망했다. 묻힌 것이다. 또 한가지 의혹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의혹이다. 대장동 사업 부지의 일부가 1등급 권역이었다.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 불가능한 곳이다. 그 지정을 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이 무슨 이유에선가 다시 풀었다. 대장동 전체 개발 수익의 규모가 늘어난 중요한 전환이다. 이 역할을 유씨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유씨 단독 결정인지,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뇌물을 단초로 잡았다. 유씨가 2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건넸다. 뇌물 명목은 한강유역환경청 로비다. 이 돈은 민간 사업자 이모씨로부터 출발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다. 박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은 이 2억원의 뇌물이다. 구속 후 전체적인 의혹을 수사해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랬던 유씨가 사망했다. 모든 걸 밝히기가 어려워졌다. 유씨의 사망 이후 정치권 논평이 비슷해졌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측도, 주장의 구분이 없어졌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그렇다. 똑같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한다. 똑같이 핵심은 비켜간 수사라고 한다. 똑같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고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2 19:40

[천자춘추] 짐 로저스는 왜 전통주를 선택했을까

지난 11월 방영한 SBS 특집 다큐멘터리 청년들의 페이스北에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출연했다. 방송에서 로저스 회장은 대전의 전통주 기업 으능정이부루어리에 투자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퀀텀펀드로 4천200%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월스트리트의 전설인 짐 로저스가 대전의 전통주 업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로저스 회장과 식사했다. 한반도의 미래, 남북관계,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미래에는 한반도가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될 거라며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로 승부를 보라는 조언을 해줬다. 이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칭타오, 일본의 아사히, 삿포로 등도 지역성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020년 지역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시작했다. 제주맥주, 으능정이부루어리 등이 선정됐다. 예로부터 술은 그 지역을 대표해 왔다. 와인은 라벨 상단에 생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표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성에 기반한 양조장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러나 전통주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돼 각각 계승해 온 전통의 원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소실된 문화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주류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저스 회장은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열정의 다른 말은 한껏 취하는 것이다. 무엇이건 흠뻑 취해있는 자만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를 만들려면 돈키호테의 눈으로, 술 취한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충분히 취하지 않은 자들에게 세상은 흔들릴 여지가 없다.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마음껏 세상을 흔들기를 응원한다. Cheers! 민재명 크리에이터

오피니언 민재명 크리에이터 2021-12-12 19:40

[詩가 있는 아침] 해바라기 샤워기

욕실 벽에 매달린 해바라기 샤워기가 구멍 촘촘 물방울 머금고 있다 햇빛과 바람만이 끼니의 전부이던 때 온통 그을려야 생이 여문다 믿었던 적 있다 품었던 씨앗들을 모두 탈골해 버리고 꺾어진 목으로 바닥을 향한 해바라기 반 평짜리 부스에서 고개 떨군 채 욕실 벽 파고든 제 밑동을 쳐다본다 벽 속 숨겨진 저 물관 따라가면 눈물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땡볕 속 그늘나무 곁을 에돌던 그 사람은 어디에 도착해 있을까 빈집에 남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불혹을 넘어서도 가진 것은 눈물뿐 몸속의 누수를 감추고 또 감춰야 했던 쭉정이의 시간이 거울에 남는다 햇볕과 바람만이 끼니의 전부이던 시절에는 결코 울지 않겠다고 버티던 그녀의 눈물샘에 그렁그렁 물방울이 맺혀 있다 정윤서 1973년 여주 출생 방송통신대 법학과 졸업 2020년 미네르바 등단

오피니언 정윤서 2021-12-12 19:40

[기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산림교육원의 움직임

적극행정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지원, 감사 면책, 소송 지원 등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 휴가 등의 파격적인 보상도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인사 가점과 포상 휴가 등의 파격적인 보상을 제시하며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는가? 바로,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는 벗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함이다.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적극행정을 하려는 분위기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 제고를 위해 산림교육원 내에서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적극행정을 응원을 하는 적극행정 칭찬릴레이가 시작하게 됐다. 작은 적극행정이라도 보상하고, 격려하며 기관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으로 이어진 릴레이 캠페인은 적극행정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또 산림교육원은 내부 행정업무부터 적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수기(手記) 방식으로 처리하던 강사료 계산, 과거 수료증 발급 등의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 편의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강사료 처리 관련 업무시간이 연간 80시간이 단축되고, 과거 수료증 발급 업무는 연간 2천121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많은 공무원들이 더 나은 공직사회를 위해서 많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실패를 해도 좋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도전을 해야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 우리 공직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유연한 생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그리고 매일 반복하다 보면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돼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산림교육원은 올해 교육과정 운영을 마무리하면서 교육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더 알찬 내년도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 전 직원은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산림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교육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프레데릭 홀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산림교육원 공직자들부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위대한 도전을 실천해 나가겠다. 양주필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오피니언 양주필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2021-12-12 19:40

인천 강화 학생 집단 등교 거부, 학부모 ‘교장·교감 독단적’…교육청 곧 감사 착수

인천 강화군의 한 초중고 통합 학교에서 집단 등교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학부모들은 교장교감의 독단적 학교 운영과 불통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곧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A학교학생 20명 중 17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초등 담임교사 3명 중 2명이 병가를 내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는 상황인데도 교감이 수업을 대신 진행할 뿐, 문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담임교사가 없어 안전 관리 문제나 학습권 침해가 발생 우려를 전달했지만, 교장과 교감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내 과학 교사의 정원을 빼고 체육 교사를 채우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교장이 학부모와 대화를 거부한 점도 문제로 꼽는다. 이들은 체육특기생도 없는 학교에 수능 필수 교과목을 가르치는 과학 교사를 내보내고, 체육 교사를 들여오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B씨는 독단적인 교장교감 밑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게 할 수 없다며 이들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사까지도 고려 중이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이 학교 담임교사 2명은 교장교감의 부당 지시 등 갑질을 이유를 들어 병가를 낸 상태다. 교사들은 교장교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퇴를 통제하거나 조를 나눠 일요일 저녁까지 섬에 들어오도록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강화교육지원청은 이 학교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뒤, 시교육청에 정식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곧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장 C씨는 (이번 문제에)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내가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교육 강우진 기자 2021-12-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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