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엉 얹으며 월동준비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11-25 22:30

[천자춘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중요성

인천시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들이 회피하는 시설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묻는 수도권매립지와 수도권 전력의 40%를 공급하는 인천 서구와 영흥도 등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그 예다. 그런데 인천은 각종 수도권 규제에는 다 들어가면서도 정작 수도권이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가 더욱 그렇다. 전국의 광역시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인천은 또 국립 문화 예술 시설이 전무한 도시이기도 하다. 서울과 근접하다는 이유로 문화 예술분야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 인천시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 시립미술관 건립을 진행 중이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내년 연말에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시립미술관 건립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무려 21년 만이다. 이런 불합리한 문화예술 소외를 탈피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재)인천문화재단이다.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불모지 인천을 탈피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며,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조직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조직의 첫 단추인 대표이사 선출이 항상 잡음이 일어왔다. 인천시는 고심 끝에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뒷짐 지고 다니며, 어르신 대우 받는 자리가 아니고 정부와 국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 관계 기관을 수시로 다니며 행정 및 예산지원을 받아와야 하는 자리다. 또 기업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메세나 등을 통한 기업의 민간 문화예술 확산에도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 관료화된 재단 조직을 혁신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그러기에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의 전문가이면서도 경영 전문가, 그리고 정치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출에 낙하산이나 학연, 지연 같은 구시대적 악습이 끼어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조영홍 인천대 융합예술영재교육연구소 초빙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영홍 인천대 융합예술영재교육연구소 초빙 연구위원 2021-11-25 22:20

[데스크칼럼] 또다시 위기

또다시 위기다. 이번만큼은. 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지만, 암담한 현실은 반복되기만 한다. 2년째 세계 곳곳을 뒤덮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애환이 안타깝다. 어떻게든 보듬어주고 싶지만 그마저 쉽지 않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희망과 기쁨은 잠시였고, 고통과 절망은 길기만 하다. 위드코로나까지 오기 위해 머나먼 길을 돌아 왔는데, 또다시 기로에 섰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4일 4천115명으로 급증했다. 하루 역대 최대로, 첫 4천명대 확진이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검토 소식은 자영업자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2021년은 시작부터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했다. 지난해 12월23일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탓이다. 연말연시마다 누렸던 특수가 사라졌다. 단체 모임이 불가능해서다. 그래도 버텼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7월12일 4단계 격상 이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하도록 내린 조치는 결정타였다. 실제 저녁 모임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또다시 버텼다. 4인 모임이 가능해졌고, 9월6일부터는 6명까지 가능해졌다. 10월18일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됐다. 그리고 마침내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위드코로나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위기가 왔다. 우리뿐이 아니다. 접종률 80%에도 재확산 공포에 휩싸인 유럽의 소식은 불안감을 키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에서만 사망자 수가 70만명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유럽의 누적 사망자수는 150만명이다. 높아진 백신 접종률로 위드코로나를 선언했던 유럽의 각국은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하는 등 재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백신 접종이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상황이 종식될 수는 없다는 메시지다. 실낱같은 희망도 있다. 옆 나라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히 줄었다. 미스테리할 정도로 현저하게 그 수가 줄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 증가는 예상했던 것이고, 많게는 1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문제다. 의료체계가 버텨야 한다. 정부의 마지노선일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또다시 영업 제한이 발동되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절규는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수칙을 잘 따라주는 것이 스스로를 위함이고 자영업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인듯하다. 이명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경제부장 2021-11-25 22:20

[시정단상] 적극적 재정 운영, 발 빠른 경제회복 마중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2년 가까이 흘렀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국가부채가 1천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경제회복 속도는 체감상 더디게만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경제적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해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했다. 코로나19로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각 지자체들도 다양한 경제지원정책을 펼쳤다. 그중 신속하고 과감한 경제지원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이 있다. 바로 포천시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민 1인당 70만원이라는 전국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코로나19, ASF, AI, 구제역, 가지검은마름병 등 5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까지는 쉽지만은 않았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포천시가 무슨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빚내서 주느냐는 등 많은 의혹이 쏟아졌다. 하지만 재원은 예산 가능 범위에서 시민 부담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로 충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현재 채무는 0(제로),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형 지자체의 채무 평균액이 109억원인데 비해 포천시는 채무가 전혀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포천시가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한 말이다. 밑바탕이 되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포천시가 높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전국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뼈를 깎는 재정 운영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세입세출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했으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문턱이 닳도록 재정 당국과 관계 부서를 들락거리며 설명하고 설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국내외 출장여비,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을 삭감해 코로나19 극복 지원 가용재원으로 재편성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축적된 재정여력이 시민들에게 전국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재정은 흔히 지역경제의 최후 보루라 한다. 포천시의 적극적 재정 운영이 발 빠른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됐던 만큼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금, 과감한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완전한 일상회복이 멀지 않았다. 재정적 낭비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 관리하고 지역 맞춤형 경제회복 전략을 세워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 지금껏 잘해주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서로 위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

오피니언 박윤국 포천시장 2021-11-25 22:15

5년만에 총파업나선 화물연대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1-25 22:14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설명회 무산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1-25 22:10

부평 캠프마켓 미군기지 담벼락 허물기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1-25 22:06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우선지원금 290억원' 긴급 편성

경기도의회가 다시 유료화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원을 위한 우선지원금 예산 290억원을 편성했다. 25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예산안 심의에서 우선지원금 예산 290억원 증액을 긴급 요청했고, 건교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에 긴급 증액된 예산은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한 경기도가 소송에 대비하고자 편성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는 일산대교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전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익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도는 내부방침, 지급공문 등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지급의 불확실성 등을 집행정지 사유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소송대리인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급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지급금 290억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의회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6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구간인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1-25 21:00

민주당 김영진 신임 사무총장, "선대위 간소화하고 '신속' 대응 체제 구축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신임 사무총장(수원병)이 25일 느리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위해 기존 16개 본부 체제를 6~7개로 간소화하고 신속에 초점을 맞춘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에서 만난 김 사무총장은 새로운 선대위의 핵심 방향은 속도라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현장성이 뛰어난 당으로 변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성찰해 혁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당과 선대위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과 선대위는 무겁고 느리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를 빠르고 기민하게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부 체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의사 결정의 속도를 올려 국민 목소리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와 이재명 후보와도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큰 기대를 받은 바 있다.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원팀 불복 논란을 해결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조직이 너무 거대한 탓에 정작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급기야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선대위 조직을 실무 중심으로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123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명의 의원이 지역위원회를 책임지고 2개의 직능단체를 조직한 뒤, 3명의 인물을 추천한다면 보다 확장된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유명한 말처럼 여의도 중심이 아닌 민생 중심으로 바꿔야만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담은 캠페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민주당 인재 영입 전략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에 확답을 할 수는 없다. 현재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과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여러 인물을 만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기에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정하고 움직일 방침이라며 당과 선대위가 현장과 민생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국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영입 문제도 자연스럽게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11-25 21:00

[기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존중받는 조직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 동인문학상을 받은 칼의 노래(김훈ㆍ2001)를 보면 부산 앞바다에서 대기하다가 바다를 건너오는 가등청정(加7C50淸正)의 부대를 요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순신 장군이 권율 도원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정(朝廷)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받들지 않았음을 볼 때 이순신 장군도 아마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새로이 통제사가 된 원균 장군도 부산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어렵다며 공격하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도원수에게 불려가 곤장을 맞는 수모를 당한 후 조선 수군을 총동원해 출전하게 된다. 이것이 칠천량 해전의 시작이다.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조정의 명령이 조선 수군의 괴멸로 이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방은 최근 20여 년간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조직 중 하나이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중앙부처의 일개 국(局)에서 소방청으로 발전했고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소방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를 돌아보면 감격스럽다. 그런데 한편으로 소방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 하나가 현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확립이 아닐까? 이는 어느 한 부분의 개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현장이 중요하다면서 직원을 감시하는 기능만 강화하거나 현장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상부 기관과 상사의 눈치를 보는 현상은 심해지고 각종 정책과 시스템은 오히려 현장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현장의 의견을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스템 혁신과 구성원 모두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 지휘관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자기 판단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지휘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조직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다. 명량대첩으로 다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적에게 알리지 말라며 극적인 삶을 마감한 기일(음력 11월 19일)이 다가오고 있다. 백척간두에서 조선을 걱정하던 장군의 심정을 생각하며 소방의 앞날을 고민해본다. 현장 지휘관이며, 또 지휘부의 일원인 소방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임원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오피니언 임원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2021-11-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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