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급물살에 계약사기 기승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원삼면 일대에서 협력업체를 사칭한 계약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특수목적법인(SPC)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독성죽능리 415만㎡에 조성되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50여곳이 들어선다. 이런 가운데, SK반도체클러스터가 내년 1월 착공을 앞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부지인 원삼면 일대 계약사기 관련 문의가 지난달부터 접수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철거업체, 펜스설치업체, 현장식당업체 등으로 위장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해 허위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 메시지에는 해당 업체가 최근 SPC와 계약을 체결했으니 공장ㆍ주택ㆍ수로 철거작업 시 최고의 가격과 조건 등을 보장, 계약금과 인감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지난달 SPC 측에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직 피해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PC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건을 의뢰, 피해사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PC 관계자는 이제서야 지장물 조사단계에 접어들었다. 철거계약 등 어떠한 것도 진행될 리가 없다며 경찰과 공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에 대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11-11 16:18

성남 영장산 비대위 제기한 복정2지구 청약정지行訴 기각

성남 신흥동 영장산 개발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제기한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해당 사전청약정지 행정소송 기각으로 복정2지구에 대한 착공 및 분양 등의 사업은 변동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 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신청인들이 소명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복정2지구는 사업지구 내 영장산이 위치, 지난해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고시한 이후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훼손을 주장하며 개발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가 발견됐으며, 비대위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맹꽁이와 관련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비대위 및 주민 1천여명은 지난달 8일과 14일 개발취소와 사전청약정지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 기각으로 지난달 8일 제기한 본안소송인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기각으로 영장산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조만간 공사가 시작돼 산림이 훼손되면 남아있는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본안소송도 취하할 것이라며 다만 복정2지구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지 등은 계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1-11 16:18

인천시민 304명, "인천고법 미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시민 304명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천고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위배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형 수단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윤관석유동수신동근허종식이성만홍영표박찬대정일영 의원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등 전현직 정치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법의 배치와 신설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며,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을 이념적 토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천고법의 설치에 관한 법령을 만들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변호사는 헌법을 해석해보면, 국회가 고법 신설에 관한 법령의 제정을 미룰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피청구인인 국회가 인천고법 설치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시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 제출을 계기로 여야 대선후보에게 인천고법 설치를 공약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도 각 정당에 인천고법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희기자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1-11-11 16:05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요소수 관련 심도 있는 취재 필요성 강조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복)가 국내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분석기사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G-스토리팀, 우리동네 크리에이터 등 유익한 아이템으로 무장한 기획기사들에 대해서는 호평과 함께 후속 보도를 당부했다.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11일 오전 경기일보 1층 중회의실에서 11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복 위원장(수원대 미술대학원장)과 공흥식 ㈔따스아리 기부천사 회장, 김봉균 경기도의원,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유창재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임이사, 이정호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숙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고문, 전봉학 ㈜팬물산 대표, 나문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국내 발생한 요소수 대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우재도 위원은 “요소수 문제 등 주요 이슈나 찬반이 갈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더 넓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분석기사를 다뤄볼 만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성숙 위원도 “요소수뿐만 아니라 기초산업 분야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터질 수 있다. 중국이 한국 중소기업을 이용하고 기술과 설비를 빼앗아 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요소수 산업과 관련된 심도 있는 취재를 주문했다. 이정호 위원 역시 “요소수에 대한 중국 의존과 관련해 기초화학산업 문제 등도 기사화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전봉학 위원의 경우 “요소수와 관련해 정부가 분명 잘못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격을 생각해 기사화를 할 때는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미 있는 기획기사와 각종 미담 기사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유창재 위원은 G-스토리팀이 보도한 ‘그때 그 시절 놀이, 꿈이 자라난 만화방 기억의 책장 속으로’(경기일보 9일자 1면)와 관련,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읽히는 기사라서 반가웠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은 “기획기사를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을 계속해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나문주 위원은 “우리동네 크리에이터 연재기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지난주 동두천 막걸리를 다뤘는데 구매 방법에 대한 부분도 다루면 독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나 위원은 3일자 1면 ‘정성껏 밥을 지었을 뿐인데…조리사 몸엔 암이 퍼졌다’ 기사의 경우 조리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산재처리가 안되는 문제 등을 다뤄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또 5일자 1면 ‘또 돌봄 멈추면…우리 아이 어디에 맡기죠’, 10일자 7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도 파업 예고…보육ㆍ돌봄 대란 ‘전운’ 기사와 관련해 “기사제목이 책임을 전담사에게만 전가하는 인상이 든다. 원인은 노동환경의 불평등한 부분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봉균 위원은 “위드 코로나로 온라인이 아닌 대면의 시대를 맞아 그간과 다른 이야기를 보도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향후에도 보다 새롭고 참신한 기사를 요구했다. 이재복 위원장은 “이건희 기증관 등은 문화예술계의 큰 관심사”라며 “문화예술 발굴기사와 미술관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독자권익위원회 최현호 기자 2021-11-11 15:57

[단독] 그룹홈 ‘아동학대’ 수사 의뢰…경찰, 시설장 조사 착수

안산지역 그룹홈(아동생활시설) 시설장이 입소 아동들을 구타하는 등 학대를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문제의 그룹홈 시설장 50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그룹홈에서 올해 3월에는 B군(8)을, 지난 8월에는 C군(14)를 각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 입소 아동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구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그룹홈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 A씨가 받고 있는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0대 D씨도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안산시는 지난 8월 C군이 시설 내에서 다른 아동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도, D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시 학대 전담 공무원과 공조를 통해 그룹홈 입소 아동들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11-11 15:26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남궁형 시의원, 2021년 민주당 전국 우수조례 행정혁신부분 1급 포상 수상

남궁형 남궁형 인천시의원(동구)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행정혁신분야 1급 포상자 영예를 안았다. 남궁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통해 청렴이미지를 높이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는 데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남궁 시의원은 이번까지 2년 연속 포상을 수상하면서 지방자치발전 혁신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궁 시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인천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고, 이렇게 높게 평가까지 받게 돼 너무 영광스럽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9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우수조례 공모를 한 결과 모두 413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전문가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 심사기준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및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1-11 15:20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시의원 “강화주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위한 의정”

윤재상_의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자, 지붕 없는 박물관인 인천 강화군은 2천500여만명 수도권 인구라는 배후 수요까지 갖추고 있어 농어업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이다. 필자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시의원)으로써 강화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 강화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첨리-약암리 간 해안도로 확장, 그리고 강화 지역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강화순환도로 조기 착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인천지역 10개 군구 12만여 명에 이르는 농어민 가족들의 염원인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상태다. 또 박남춘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 질의에서 선제적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내년 인천시 본예산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박 시장은 관련 예산편성을 확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제기했던 강화군과 인천을 연결하고 있는 거첨도~약암리 도로확장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하며 시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강화 주민들이 기다려왔던 거첨도~약암리 도로확장 공사가 지난달 2일 착공하도록 하는 성과도 냈다. 필자는 앞으로도 시가 이 거첨도~약암리 도로확장 공사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이 밖에도 필자는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강화해안순환도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창후리~인화리 구간과 황청리~창후리 구간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도 지적했다. 시가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구간 급경사 개선방안에 대해 아무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문제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필자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단 1명의 시의원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직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나면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항상 민원인 등 주민 편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를 약속하며,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강화 주민들과 함께 강화의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강화에 많이 찾아와 달라고 부탁드린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1-11 15:20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부평소방서 명예소방관 위촉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명예소방관으로 활동한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부평소방서는 제59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지난 10일 신 의장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했다. 김기영 부평소방서장은 이날 평소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및 복지향상은 물론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신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 의장은 이날 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갈산센터, 구조대 출동대원 등 격려 및 청사 시찰에 이어 직접 소방복을 입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현장 활동에 참여했다. 신 의장은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을 돌며 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점검과 사용법을 배우고 명예소방관의 임무를 익히기도 했다. 신 의장은 부평소방서는 1980년 8월1일에 문을 연 뒤 희생과 헌신의 소방정신으로 50만 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의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언제나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힘쓰는 소방서에서 잠시나마 소방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고 했다. 신 의장은 이 밖에 시장 안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원 격려와 함께 일일이 시장상인과 인사하며 소통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보답 받는 사회,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천을 위해 모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1-11 15:20

경기대, 학생 취업지원 대면 서비스 재개..'2021년 상상사진관 이벤트'

경기대학교가 11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청년 취업 프로그램인 2021년 상상사진관 이벤트를 개최하며 학생 취업지원 대면 서비스를 재개했다. 상상사진관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예정자, 졸업생을 비롯해 수원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다. 경기대는 지난 2017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채용 면접 시 맞춤 면접복장을 대여하는 등 수도권 유일의 상상옷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97%에 이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는 상상사진관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접 복장과 헤어, 메이크업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경기대 관계자는 앞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취업 준비학생 및 지역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취업 준비 시 꼭 필요한 진로ㆍ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1-11-11 14:45

화려함vs자극적…칸 황금종려상 ‘티탄’, 국내서는 어떤 평가 받을까

2021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티탄이 다음 달 9일 국내 개봉을 확정 지었다. 전 세계에서 올해 가장 충격적인 작품으로 꼽았던 영화 티탄은 소재, 연출, 장르 등 모든 면에서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인 작품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출을 맡은 쥘리아 뒤쿠르노 감독이 28년 만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여성 감독인 데다가, 여성 감독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동 수상이 아닌 단독 수상을 안았다. 감독의 괴물을 받아들여 준 칸영화제에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도 유명세를 떨쳤다. 앞서 티탄은 국내에선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처음 공개된 바 있다. 예매 오픈과 함께 매진 행렬을 기록했고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미 토론토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관객상에 이어, 뉴욕영화제, 시체스영화제, 런던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상태였다. 영화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뇌에 티타늄을 심고 살아가던 알렉시아(아가시 루셀)가 기이한 욕망에 사로잡혀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1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던 슬픈 아버지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때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화의 출발은 다소 기괴하다. 자동차쇼걸로 일하던 주인공 알렉시아가 살인 후 자동차와 관계를 맺고 마치 임신한 듯 배가 불러온다. 하지만 영화는 이 기괴한 이야기를 예술장치로 만든다. 여기에 관객을 압도하는 화려한 영상과 미장센이 더해져 영화에 몰입도를 더한다. 쥘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장편 데뷔작 로우 역시, 채식주의자인 주인공이 식인 욕망을 깨닫게 되는 센세이셔널한 내용이었다. 티탄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이 짙게 배어 있다는 평을 받은 만큼 과감하고 신선한 설정과 연출이 주목받는다. 알렉시아로 열연한 아가시 루셀의 압도적인 연기력도 빼놓을 수 없는 관람 포인트다. 다만 황홀하고 유니크하다는 긍정적인 평 외에 자극적이고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평도 붙어 문제작이라는 의견도 함께한다. 국내 관객에게 티탄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청소년 관람불가. 이연우기자

공연·전시 이연우 기자 2021-1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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