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문법] 부동산 정의, 잘못 낀 첫 단추의 정상화로

LH 사태나 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업자가 취득하는 천문학적 수익은 부동산 정의 없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가 대외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대통령이 올해 두 차례나 사과할 정도로 부동산 정의 실현에 실패한 원인도 부동산을 매개로 한 부패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의원이 공개한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신규 준공(입주) 주택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54만6천315호로 두 번째로 많았던 박근혜 정부때보다 21.3%나 증가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도 각각 36.3%와 3.6%가 증가했다. 아파트는 47.2%나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서 각각 81.4%와 36.3%가 증가했다. 물론 이 기간 가구 수도 급증했다.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전국, 수도권, 서울의 가구 수는 각각 8.3%, 9.9%, 5.4%가 증가했다. 그러나 가구 수 증가를 고려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량은 박근혜 정부때보다 더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주택 공급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돈이 많이 풀린 이유와 더불어 재벌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경제관료, 이른바 모피아의 의도적 방해 때문이었다. 투기수요에 의한 불로소득 차단과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등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주택 소유의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기재부(2017년 9월)는 보유세 강화를 거부했고, 심지어 세제 혜택(2017년 12월)을 통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즉 다주택 소유를 역으로 장려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2018년 1월)는 투기지역 내 대출 억제 조치에서 임대사업자는 제외하는 특혜를 제공한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 증가는 박근혜 정부 4년간 32만1천명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72만7천명으로 증가폭이 두 배가 훨씬 넘었다. 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 임대사업자가 지난 11개월(2020년 10월27일~2021년 9월30일)간 임대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매입한 주택은 약 4만7천채였는데 이 중 3억원 이하 주택이 77%가 넘었다. 그리고 주택구입 자금 중 차입이 68%에 달했다. 금융 지원으로 서민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서민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다. 모피아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약 80조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는 2019년까지 최대 74조6천억원에 불과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그만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이를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은 싫어한다. 은행 영업의 주요 부분이 주택금융이기 때문이다. 가구 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1인 가구이고, 특히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약 27% 증가한 수도권 1인 가구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1인 가구 증가를 주도한 것은 상대적으로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한 20~34세 청년층 1인 가구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29% 이상, 수도권 전체는 35%가 증가했다. 따라서 청년층 등 1인 가구를 위한 장기공공임대 공급은 주거 정의에 필수조건이다. 모피아의 엇박자 정책은 풀린 돈과 더불어 가계부채를 급증시켰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약 56%에 달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3월 76.6%에서 2017년 3월 87.3%로 4년간 10.7%p 증가했으나 2021년 3월 104.9%로 문재인 정부 4년간은 17.6%p나 증가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와 금융 당국은 주택시장 과열 경고를 내보내고,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대출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상환 능력 기준의 강화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억제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수요자나 서민 등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 와중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을 허용해주고,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부업체로 밀어내고 있다. 사실, 가계대출은 다주택 소유자 등 부동산 부유층이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2020년 기준 부동산자산 상위 2%의 가계부채 비율은 317%인 반면 하위 30%는 72%에 불과하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가계부채를 많이 이용한 다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회수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부동산 카르텔의 주장대로 공급 부족이 아니라 모피아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였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기강 다잡을 것”…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인터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그동안 이어진 민선 7기 도정의 연속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며, 권한대행 기간 동안 조직 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 조직 내부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일선 시ㆍ군 등 외부와의 소통 및 협치에 집중, 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은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도지사 공백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더욱 기강을 다잡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ㆍ평화ㆍ복지 등 민선 7기 도의 주요 가치와 정책 등을 이어나가고, 코로나19 관련 효과적 대응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 권한대행은 도의회와 각 시ㆍ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 다음 달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혼란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 권한대행은 연말에 있는 행감이나 예산 편성 등은 올해 도가 추진했던 현안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에 진행할 사안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도내 현안이 남아있는데, 도정ㆍ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오 권한대행은 2년여간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도정 관련 내용을 꾸준하게 숙지하고 있었다며, 자신의 초ㆍ중ㆍ고교 학창시절을 모두 보낸 고향인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서의 인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 권한대행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내용은 없다면서도 권한대행 체제인 탓에 무엇보다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권한대행은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 이후 참석한 긴급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도 소통을 강조했다. 오 권한대행은 행정의 중심은 현장이어야 한다. 도민의 민생과 안정을 살피는 일이 행정의 첫 번째 소명이기 때문이라며 도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권한대행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퇴임으로 26일 0시부터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도지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어진다. 채태병기자

경기도지사 사퇴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 ‘광폭행보’

경기도지사를 사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행보부터 촘촘한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사직을 내려놓은 뒤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속력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오전 11시 이 후보는 문 대통령과 만나 50분간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최대한 문 대통령과의 호흡을 맞추며 화기애애한 상황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특별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서 (사진을) 가보로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에서 저도 경기도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닌가라며 민주당 원팀을 상기시켰다.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선출을 축하하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의료원을 방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공공 의료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03년 성남시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 본부 대표를 맡는 등 병원 설립을 주도한 바 있다. 이날 성남시의료원에서는 과거 이 후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 후보를 응원하기도 했다.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뒤 이 후보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원팀 가속화에 나섰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 만남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이 자랑하는 최고의 경세가라며 특히 경제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은 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대선 승리 이후에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하는 민주당의 큰 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원팀을 넘어 드림팀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후보는 앞으로 함께 경선을 치른 후보들을 차례로 뵙고 민주당 대선 선대위에 모시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의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과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를 대신해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를 찾아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익숙했던 출근길을 떠나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국민께 인사드리러 가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며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눌러오지만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시행…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

경기도가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냈던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27일 낮 12시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통지를 ㈜일산대교 측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현재 1천200원인데, 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한 교량으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돼 다행이다라며 도민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천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분권 현실화, 경기도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해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 자치분권을 현실화하려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진용복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방의회, 학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시대적 가치로 여겨, 자치분권 2.0 시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치를 향해 나아가려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분권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자치분권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의회 발전 과제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계약직 등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지방의회가 실행하고, 인사권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상호대등한 관계인 만큼 조례의 공식명칭을 자치법규로 변경해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과 지방의회의 정원규모를 상근유급직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사를 포함해 총 20여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이광희기자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 28일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의 미래를 보다’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 포스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가 오는 28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단위 규모의 센터대회 개최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봉사의 위상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는 이우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권석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의 대회사,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환영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일상으로의 복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연대를 주제로 ▲특강(사회위기 대응 자원봉사의 역할 등) ▲시상식(국가재난관리유공 대통령표창 등) ▲부대행사(자원봉사 관리자 한마음 액션 퍼포먼스, 비대면 자원봉사 온라인 체험) 등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대회에는 권수영 연세대 신과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이 언택트 시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관계 맺기란 주제로 센터의 역할 및 향후 비전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또 양경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은 자원봉사관리사 자격제도 추진 과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이날 시상식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대통령표창 및 장관표창,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상, 공로패 등 5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유튜브 채널인 경자봉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광희기자

김은혜 “물길 산책길 트이는 운중 8경 가시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26일 지역 현안인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이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돼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4억여 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성남 운중천은 운중저수지에서 판교지구를 관통해 탄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지만 상류부(0.78km)는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운중천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경기도 및 성남시와 꾸준히 논의하고 협력해왔으며 그 결과 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운중천이 1단계 대상구간으로 포함돼 결실을 맺게 됐다. 운중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약 273억원으로 추산(사업 소요기간 약 7년)되며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로 4억 3천750만원이 우선 반영됐다. 다음달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원안대로 확정할 경우 빠르면 2023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될 지역 숙원사업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물길과 산책길이 트이는 운중8경의 꿈이 현실로 다가서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세계는 지금] 영화 ‘듄’과 현재의 중동

최근 개봉한 영화 듄(Dune)은 10191년 미래의 대서사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의 중동과도 무척 닮아있다. 특히 미래에 가장 필요하고 비싼 물질인 신성한 환각제 스파이스의 유일한 생산지로 사막 지대인 아라키스 행성이 나오는데, 이는 현재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사막 지대 중동을 떠오르게 만든다. ▶문화융합 영화 속에서는 사막지대 아라키스 행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성 부족이 등장하는데, 주인공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문화 융합의 상징과도 같다. 특히, 동양적 인테리어와 스코틀랜드의 파이프 연주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우선 주인공인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인 폴은 아트레이데스인 아버지 레토 공작과 베네 게세리트라는 여성 집단의 일원이었던 제시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출생 자체가 문화융합이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극복하고 살아가는 아라키스 행성 프레맨들의 도움을 받아 전열을 가다듬기도 한다. 이들 프레맨들과의 대화에서는 문득 중동 수출 때 겪었던 일화가 오버랩 된다. 실제로 중동에선 기계들이 자주 먹통이 되고,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잘 작동됐던 첨단 장비가 중동 현지로 가져가 시험 운영을 할 때면 자주 오작동이 됐던 곳이 바로 그 사막이었다. ▶스파이스=석유 현대의 석유 자원 역시 언젠가는 고갈되는 한정적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만의 생존 키트와 중요한 발명품을 개발하고 작은 생명체들과 공생하는 법을 체득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의 중동에서는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에 무척 관심이 많다. 아랍에미레이트 탄소 제로 시티인 마스다르에는 천연 에어컨 기능을 하는 건축 공법을 도입해 건물을 짓기도 하고, 시내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주차 티켓을 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속에 그려지는 사막복이나 생존 키트 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척박한 환경이 되는 지구 곳곳을 위해 이런 제품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영화 속 미래 세계에서도 종교 전쟁으로 인한 모든 세계의 공멸을 예감한 주인공은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는데, 마치 이 모습은 흡사 현재까지 분쟁 중인 여러 지역의 종교 분쟁을 떠오르게 한다. 문화융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를 통한 인류의 공존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8170년 이후의 미래 역시 그 고민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 같다. 지금 현재 이 시각 중동 미래의 상상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2020 두바이 엑스포다. 특히, 엑스포를 관통하는 주제인 기회, 이동과 지속 가능성은 영화의 서사와도 잘 맞물린다. 김유림 중국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지부장 카타르 민간대사

인천항 안개 [포토뉴스]

해안도로 갯골 가을 망둥이 낚시 한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