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할아버지 묘를 찾는 일이 잦아지면서 제주도를 분기에 두 번 정도는 간다. 할아버지가 사신 흔적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옛 집터를 중심으로 동심원의 올레길을 나름 개척하고 있다. 산책자로서 인근 지리와 문화지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서귀포문화도시 센터장을 맡은 후배에게 연락하게 됐다. 과거에 문화정치를 주제로 같이 공부를 했던 사이라서 둘이 만나면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자연스럽게 문화도시가 화제로 떠오른다. 서귀포시는 자연 그대로의 삶이 묻어나는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 문화 서귀포를 비전으로 삼는다. 제주도는 촌락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마을의 생태적 문화가 온존하고 있기에 적절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인류학자 더글라스(Mary Douglas)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생물체 중에 오로지 인간만이 자기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오로지 그들만의 환경이 문화적 건립체(cultural construct)이다. 즉, 인간은 사회적 힘의 지배나 적용을 받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주체다. 예컨대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재해석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철강 산업 종사자를 위한 문화 3교대를 마련하고, 생활 속 영웅을 찾는 철인 프로젝트의 철학문화도시 포항,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의 생활문화도시 부천 등에서 보여주듯이 문화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며 총체적으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 나름의 해답을 내포하고 있다. 근래 먹고 살만한 처지가 되었지만 여전한 교육열과 부동산 투기를 보면 아직도 개인적국가적 관심사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는 정치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문화도시는 사람들 간의 사회관계와 가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한층 고양된 생활방식에 대한 문제인식을 설정한다. 이것이 총체적 생활방식(way of life)을 새롭게 재구성하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지 문화 서귀포의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문화도시는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사회적 계층이나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현광일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신성장의 트라이앵글로 구축하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산업, 청라국제도시의 수소경제, 영종국제도시의 항공정비산업 등의 삼각 미래산업축을 미래 신성장의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어 기대가 크다. 인천의 신성장 삼각축은 최근 갑작스런 비전이 아니라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히 추구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이 한창이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외 최고의 바이오기업 30여 곳이 입주한 상태로 2018년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도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여기에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와 K-바이오 랩허브 등을 유치하여 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라에는 현대자동차와 SK를 주축으로 수소연료전지 연구생산시설과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소산업 혁신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영종은 글로벌 항공 복합정비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개조공장 유치와 아트라스항공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항공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공항경제권 개발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인천경제자육구역의 삼각축을 잇는 신성장 미래산업의 구축은 환상적인 인천의 꿈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송도, 청라, 영종 3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설정하고 구축하는 세부 전략이 기존의 인천산업경제와 연계가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남동, 주안, 부평 국가산업단지는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근로자 복지 후생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보이면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가 나서서 구조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최근 남동산단 가동률이 53.9%를 기록하여 1998년 외환위기(66.6%)와 2009년 금융위기(67.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인다. 기존 산단의 자체적인 구조고도화 노력에 한계를 노출하면서 혁신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미래산업과의 연계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미래산업과 기존 도심의 전통적인 제조산업과 융복합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첨단 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못지않게 남동산단 등의 기존 전통 제조업과 상생을 위한 협업전략도 세워야한다. 미래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인천 지역경제의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전통산업과 함께해야 한다. 인천 산단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특장점을 첨단 신제품의 생산과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협업을 구현하는 것이 미래 성장이다.
우리가 권해온 방향은 일관됐다. 대장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했다. 당시 관할 성남시장이었다. 당연히 져야 할 지휘 책임이 있다. 최대 치적으로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다. 결과를 떠안을 정치 책임이 있다. 불균형 이익 배분이 국민 분노의 출발이다. 결국 그 셈법을 가능케 한 설계 책임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책임을 인정했다. 4일 오전 대장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하루만이다. 이 지사는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3천여명 성남시 공무원과 1천500명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당시 시장이던 제게 있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독식을 막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 사과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민의힘 등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을 내놨다. 실제로 사과 발표 내용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제도의 한계라 강조한 부분에서 설계 오류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라는 부분도 상대 정파나 비판적 국민에는 책임 전가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참작해도 책임 인정과 유감 표명 자체는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선이라는 환경에서 내린 결단이라서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권하려는 요구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가 필요하다. 향후 처리에 대한 대국민 약속이다. 이날 입장 중에 향후 계획을 굳이 본다면 이 부분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철저하게 도입해서 불로소득을 반드시 다 환수해 전 국민께 돌려주겠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한 미래형ㆍ일반화된 약속으로 들린다. 국민 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없게 하겠다는 정책적 제언에 가깝다. 이래서는 국민 동의 얻기 어렵다.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돈이다. 웬만한 시군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돈을 몇몇이 쓸어담았다는 점에 경악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야권 후보는 이미 책임자 감옥 보내고, 범죄 수익 몰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가려운 데를 긁은 답이다. 이 지사는 연계 의혹까지 사고 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처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밝혀야 한다. 사과에 이은 만시지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개봉한 미국영화 인턴은 30대 열혈 여성 CEO와 70세 남성 인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CEO는 창업 1년반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신화를 이룬 능력있는 여성이고, 인턴은 수십년 직장생활에서의 노하우와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경험을 가졌다. 능력있는 CEO와 연륜있는 노인 인턴의 우정이 영화의 줄거리다.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 인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보다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IT기술로 뭐든지 처리하는 세상이지만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 영화 속 인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존경을 받는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노인의 인생 경륜과 축적된 지혜가 도서관에 견줄만큼 소중하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은 존경받지 못한다.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다. 경로(敬老)는 옛말이고 혐로(嫌老)라는 말까지 나왔다. 노인에 대한 반감이 차별을 낳고, 노인 혐오로 이어지는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6년에는 30.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노인층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이대로 가면 100세 시대가 기쁨이 아닌 고통이다. 노인 복지ㆍ인권ㆍ일자리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관공서와 기업이 최저임금으로 고령층을 채용해 주말 근무를 맡기는 고령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민센터 등에 컴퓨터 능력이 있는 고령층을 주말 사원으로 채용하면 평일에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말 업무는 청년층이 꺼려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상충하지 않는다. 시행해볼 만한 정책이다. 취약한 노인 삶이 개선돼야 청년과 중장년층 노후도 행복해진다. 이연섭 논설위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확장적 재정기조로 사상 처음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폭을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김대중 정부는 약 85조원에 불과했다. 이후 나랏빚은 10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늘어나는데 노무현 정부 166조원, 이명박 정부 181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일정 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국가채무 증가폭이 408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7년 660조원이였던 국가채무는 2022년 1천68조원으로 60% 이상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36%에서 50%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비교에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기준 810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42.1% 수준이다. OECD 평균(1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건전한 편에 속한다. 일본(225.3%), 영국(117.3%), 미국(108.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사뭇 위협적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1년 GDP 대비 33.1%였으나 2019년 42.1%로 8년 만에 9%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르다고 인정할 정도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5.8%포인트로 칠레 32.5%포인트에 이어 OECD 소속 국가 중 두 번째로 빨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예산 외 재정이라 할 수 있는 숨겨진 공공기관 부채 등 한국 재정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해 장밋빛 전망을 하기엔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부채규모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채가 부채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조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세출의 3분의 2에 불과해 매년 세입의 40%를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국채 원리금만 250조원으로 해마다 국채를 발행해 국채 빚을 갚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예년과 달리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여건이 개선됐다며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적자축소가 가능한 재정선순환 예산이라고 한다. 참으로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한번 늘어난 국가부채는 쉽게 줄지 않는다. 이제는 속도를 관리할 때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김희겸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연구소장에 취임했다. 수원미래발전연구소는 김 전 본부장이 주축이 돼 발족한 수원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모임이다. 이 연구소는 2022년 수원특례시의 출범을 맞아 그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제안을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제시, 수원의 미래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 연구소는 수원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목적으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수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경제 ▲살기 편리한 매력있는 도시 ▲다 함께 행복한 따뜻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도시 수원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본부장은 수원시가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조건이 열악한데, 대체공휴일마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체육시설 강사 A씨(28)는 종업원이 4명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을 의무화해도 쉴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인 통상임금의 1.5배도 받지도 못한다. A씨는 연차도 없고, 공휴일이라고 해서 쉬는 일도 없다며 사장이 공휴일도 원래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연차나 휴일수당 같은 것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취약 근로자로 분류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법정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특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등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는 인천지역 5인 미만 사업장은 9만6천113개로 전체 사업장의 75%를 차지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 중 18%인 11만8천647명이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는 5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지만, 업체를 쪼개서 등록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체공휴일과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서구의 한 자동차부품회사는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2개로 나눠 낸 뒤 직원 8명을 4명씩 쪼개 근로계약을 했다. 남동구의 자동차 세차장 역시 사무실과, 세차장, 카페 등 3곳에 대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직원 8명과 쪼개기 계약을 했다. 이들 회사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꼼수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체공휴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꼴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다. 다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불법적인 부분인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논의도 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한국지엠(GM)이 허용 기준 이상의 복합악취와 발암물질 등을 배출하고, 소유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 등도 제때 받지 않는 등 수년간 10차례 이상의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평구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소유 화물차량 정기검사 미비 등으로 총 16건(개선명령 2건, 경고 1건, 과태료 13건)의 행정명령을 구로부터 받았다. 한국GM은 지난 6월1일 청천동 한국GM 부평1공장에서 차체를 도색하면서 희석배수 448배의 복합악취를 배출했다. 복합악취는 포집한 악취의 양만큼 깨끗한 공기를 주입하는 희석배수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인천시가 정한 한국GM의 복합악취 배출 기준은 300배다. 특히 한국GM은 이미 지난 2018년 5월9일에도 복합악취 448배가 나와 구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9년 9월18일에는 공정과정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0.031ppm)를 무단 배출하기도 했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배출할 수 없다. 구는 한국GM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같은 처분을 받고도 한국GM은 지난달 들어 또다시 소유 화물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제때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기가스는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1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GM은 지난달 3일 이 같은 정기검사를 제 때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를 포함해 한국GM이 올해 정기검사 미비 등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만 6건에 달한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복합악취와 포름알데히드 등 대기오염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GM은 인천 산업 전반의 영향력이 큰 기업이니만큼 모범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노력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의 적발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관련 위반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점검에 힘쓰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아이새움소아청소년과의원(원장 안영석)이 저소득가정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복지기관 11곳에 방역용 마스크 10만장을 후원했다.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아이새움소아청소년과의원은 지난달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를 비롯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11곳에 3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10만장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물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탁가정 등을 돕기 위함이다. 안영석 원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자 환아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후원에 나서게 됐다며 학대 피해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위탁가족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기억을 밑거름 삼아 인생의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모두 힘든 시기지만 특히 위탁가정은 75% 이상이 고령의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이라 수업 참여나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이 크다며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마스크 구입에 대한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