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은행나무·개나리·비둘기... 다 똑같은 지자체 ‘상징물’

각 지자체마다 시ㆍ군을 대표하는 나무, 꽃, 새 등 상징물이 있다. 대부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동ㆍ식물이나 특산물을 상징물로 지정하지만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상징물들은 별다른 개성 없이 대부분 비슷한 동ㆍ식물을 지정해 이어져왔다. 과거 유행처럼 지정했던 천편일률적인 상징물들을 이제 지역에 맞게 바꾸고 현대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나무는 한때 가로수의 대명사였다. 공기 정화가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1970~1980년대 상당수 지자체들이 도ㆍ시ㆍ군목(木)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은행나무는 기피목으로 분류됐다. 가을철 열매 특유의 악취 때문이다. 상징목으로 식재하고 기피목 지정으로 벌목하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을 살펴봤다. 도와 31개 시ㆍ군 중 절반가량인 14개 자치단체(43.7%)가 은행나무를 상징목으로 지정하고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끈질긴 생명력과 무궁한 번영, 시민의 화합 등을 상징한다는 공통의 이유가 있었다. 실질적으로벌레가 덜 꼬이고 관리하기 쉬운 은행나무를 유행처럼 지정, 관리해온 셈이다. 비단 나무만이 아니다. 상징 꽃도 지자체별 개성이 없긴 마찬가지다. 도ㆍ시ㆍ군화(花)는 크게 ▲개나리(경기도ㆍ가평군ㆍ남양주시ㆍ안양시 등 10곳) ▲철쭉(구리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 등 6곳) ▲진달래(수원시ㆍ양평군ㆍ이천시)가 주를 이뤘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강인한 자생력(개나리), 줄기찬 번영(철쭉), 풍요와 근면(진달래) 등을 지정 사유로 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개성이 없는 건 같다. 도ㆍ시ㆍ군조(鳥)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평화와 안전의 심볼인 비둘기를 상징물로 선정한 곳이 많다. 하지만 비둘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도시에서 소음 유발과 배설물 등으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유해조류로 분류된 상태다. 환경부는 비둘기 외에도 까치, 까마귀, 꿩, 참새, 어치, 직박구리 등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도내 광역ㆍ기초 지자체 총 32곳 중 절반이 넘는 18개 지자체(56.2%)가 유해 야생동물을 도ㆍ시ㆍ군조로 지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까치가 8개시(고양시ㆍ광명시ㆍ김포시ㆍ성남시ㆍ안성시ㆍ양주시ㆍ의왕시ㆍ이천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비둘기 6곳(경기도ㆍ과천시ㆍ구리시ㆍ양평군ㆍ의정부시ㆍ파주시), 꿩 3곳(가평군ㆍ용인시ㆍ하남시), 까마귀 1곳(오산시) 순이다. 1972년 10월 꿩을 군조로 지정한 가평군은 깃털의 화려함이 지역 경관과 유사하다고 봤다. 같은 시기 의정부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비둘기가 쾌적한 도시 의정부를 상징한다고 여겼다. 대부분 지자체가 이같은 이유로 상징 새를 선정했다. 사실상 기존 새가 갖고 있던 이미지에 지정 사유를 끼워 맞췄을 뿐, 지역별 특색은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 더욱이 유해조류로 지정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생물종이 아니어도 지자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지자체들이 상징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경쟁하듯 지정을 위한 지정을 하다 보니 모두 똑같은 상징물이 돼버렸다며 이제는 각 지자체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물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정치 이연우 기자 2021-09-06 21:00

황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정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처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이 경기도정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경기도가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한 이용철 행정1부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적극 건의했다. 황 의원은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기도정 주요 정책에 대해 왜곡하는 언론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사실을 교묘히 왜곡해 퍼주기 사업처럼 폄하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경기도 기본소득 공모전을 두고 경기도 예산으로 대선 정책홍보를 한다는 등 도민의 알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만하게 홍보비를 증액해서 쓰고 있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민이 서울시민보다 인구가 400만명이 더 많은데 홍보예산은 절반도 안 된다. 경기도민 1인당 홍보예산으로 봐도 서울시와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라며 따라서 이 지사의 치적 홍보를 위한 증액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선 이런 가짜뉴스와 도정을 왜곡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홍보예산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공익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언론들과 같이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것이지 이재명 지사 개인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홍보비 역시 단체장 개인의 홍보예산이 아닌 시정 또는 도정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9-06 21:00

[경기시론] 복지와 노후 준비

구황청, 상평청, 선혜청, 진휼청, 혜민원, 의창, 사창 모두 옛날 복지 관련 기관들이다. 이때의 복지는 임금의 시혜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똑똑하고 마음 착한 왕은 백성의 가난을 없애주려 노력했지만, 왕들 대부분은 그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마음이 없거나 둘 다였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고친다라는 말처럼 저 제도들로 사회 전반의 가난 문제가 해결된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가난은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서양도 사정은 비슷하다. 종교기관의 구빈책이 가난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었다. 국가 차원의 구빈정책이 시작된 것은 자본주의가 싹트고 도시가 성립하기 시작한 15세기 말부터다.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구빈정책은 노동 중시 정책과 결부돼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태만과 게으름의 탓으로 돌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유랑자들을 잡아 강제 노역시키는 구실로 삼기도 했다.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도 벗어날 길 없는 가난이 일반화됐다. 비로소 가난이 개인 탓이 아니라 제도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이 생겨났다. 그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보장의 바탕이 됐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민당과 노동계의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최초로 현대식 사회보험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민주주의가 익어가 복지국가 단계가 되자 복지는 국가의 의무가 됐고, 국민의 권리가 됐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지체가 이어지자 이제 복지를 민영화하는 등 다변화, 다양화하는 단계가 됐다.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인가? 선진국으로 떠밀린 이상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하기는 무엇하지만,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 하기에도 애매하다. 이런 상태에서 기본소득이며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이나 정치가들이 눈에 띄지만 아무래도 한계는 있다. 물론 보편복지 나름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복지를 시혜로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일은 대체로 무엇이 진리냐 보다 다름의 인정과 포용과 관용과 타협의 문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개인적 갈등 없는 사회적 갈등 없고, 사회적 문제 결부되지 않는 개인적 문제도 없다. 정부의 사회보장으로 노후가 보장됐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하는 대비가 가장 먼저다. 그래서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늦었다 싶어도 그 당장 시작해야 한다. 재테크할 돈도 없지만, 그런 재주도 없으니 지출 조정이라도 해야 하겠다. 과소비와 낭비를 줄이면 환경부담도 줄게 되므로 누이 좋고 매부도 좋다. 코로나 핑계로 쉽게 주문하던 배달 음식도 줄여야 한다. 더불어 실현 가능한 운동도 열심히 하면 좋겠다. 개인이 건강해지면 건강보험도 건강해지고, 그러면 국가는 좀 더 여유롭고, 사회는 풍요로워진다. 그러니 잘 걷는 것, 자기 건강 지키는 것 하나가 노후준비고 애국이고 인류애이며 생태주의와 연결된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각자, 혼자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 이어져 있다.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독교육복지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독교육복지연구원 원장 2021-09-06 20:42

[지지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두환 지우기’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제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해 전세를 뒤바꾼 군사작전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념ㆍ보존하기 위해 연수구 옥련동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건립, 1984년 9월 문을 열었다. 기념관 건립에는 시비 28억원과 시민성금 15억원 등 43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인천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전쟁사기념관으로 관련 유물 및 자료, 디오라마, 6ㆍ25전쟁 당시 무기와 유물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시설물도 있다. 야외전시관 기념석비와 자유수호의 탑에 건립 당시 대통령이던 전씨의 이름과 휘장이 새겨져 있다. 기념석비에는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막아야 하며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또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길은 국력을 신장시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는 길뿐이다.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글이 봉황과 함께 새겨져 있다. 자유수호의 탑에 있는 추모시비에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정성을 모아 기념관을 짓고 이 비를 세우니라는 문구가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전씨의 경우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기념사업 지원 등이 박탈됐다며 기념석비 등의 철거를 요구해왔다. 인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도 518 민주항쟁 학살의 책임자이자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전두환의 기념석비를 철거하지 않으면 시민 모금으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시설물을 37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10월 중 철거한다. 전국에서 전 전 대통령 행적을 기념하거나 미화하는 시설물 철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역사보훈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충탑 앞에 있는 기념식수 표지석은 지난해 철거했다. 전두환씨의 흔적은 그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9-06 20:18

[사설] 패럴림픽 성적 저조, 감동에 숨지 마라/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부족한 것 맞다

정호원이 힘들게 공을 입으로 밀었다. 표적 중앙에 절묘하게 위치했다. 최예진은 어렵게 머리로 공을 밀었다. 오차 없이 중심에 자리했다. 도쿄 패럴림픽에서 한국 보치아가 9회 연속 우승을 하는 순간이었다. 중증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이었다. 어렵게 말하는 소감도 더욱 감동이다. 최혜진 곁은 어머니가 지켰다. 공식 경기파트너로 함께 메달을 수여받았다. 거기에 경기도 출신 김한수 선수와 그의 어머니도 있었다. 자랑스러웠다. 패럴림픽 전체 성적은 좋지 않았다. 5일 폐막된 대회 최종 성적은 금 2, 은 10, 동 12개다. 종합 순위 41위다. 떠나기 전 목표는 금 4개 등으로 종합 20위였다. 메달 집계나 종합 순위에서 모두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1968년 첫 출전한 텔아비브(이스라엘) 대회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갑작스럽지 않다. 계속해서 내리막이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7위, 2008년 베이징 대회 13위, 2012년 런던 대회 12위, 2016년 리우 대회 20위였다. 패럴림픽은 그 자체로 감동이다. 성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 성적을 화두 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기본 정신을 저해하는 얘기라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이 성적을 논해야 할 이유일 수 있다. 패럴림픽은 한 국가의 장애인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차별 없는 체육 활동의 보편화를 엿볼 수 있다. 또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돕는 사회 제도적 복지를 측량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태권도를 예로 보자. 처음으로 패럴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됐다. 종주국인 우리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출전 선수 자체도 75㎏급 주정훈이 유일했다. 유아 스포츠 활동에 빠지지 않는 태권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태권도장 없는 곳이 없다. 몇만 원의 관비를 내면 누구나 태권도를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비장애인들만의 얘기였다. 장애인들은 태권도를 배울 수도, 도장을 갈 수도 없었다. 패럴림픽 태권도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 수영, 양궁, 육상 등의 종목도 그렇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철저하게 정상인만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패럴림픽 엘리트 체육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장애인 모두에 열어 놓는 생활 체육을 말하는 것이다. 그를 통한 저변 확대가 자연스레 선수층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패럴림픽 감동은 선수들의 권리지만, 그 감동을 만들 책임은 국가에 있다. 우리가 패럴림픽 성적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다.

사설 경기일보 2021-09-06 20:18

[사설]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인천시가 지난 5일 민간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종 용도변경과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공공기여율로 적용하여 부지나 현금으로 기부받는다고 제시했다. 또한 올해 사전협상 대상지를 이달 중에 공모해서 전략사업 및 민간이 반복 제안한 사업 중에서 2~3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가 그동안 용도변경과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성과 수익성 추구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시개발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해 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의미도 있다. 장기간 보류된 유휴지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여러 장점에 기반한 기대와는 달리 운영에서 발생하는 허점이 악용되면 난개발과 특혜시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에 앞서 연구 및 여론의 수렴 등 철저한 준비를 선행해야 한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혜시비로 상징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도시계획이 재원의 부족 등 여러 제약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윤추구를 가치로 삼는 민간은 희생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적정한 최소 이윤에 대해 합리적으로 측정, 평가,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나 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늘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인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전협상제도이다. 따라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선행해야 한다. 우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기준의 설정에서도 특혜시비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전문가 및 법무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상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이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특혜시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운영돼야 한다. 또한 행정기구에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책임지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도 확보해야 한다. 어느 사회나 도시계획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하여 진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하여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가 간혹 제도의 이해 부족과 운영의 미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온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설익은 제도의 조급한 시행으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은 번복하기 어려운 장기계획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9-06 20:18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 [경기포토]

6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막한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가 화상을 통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EP-ROAP)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경기도 대기질 개선 성과를 공유해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 구축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시범기자

포토 김시범 기자 2021-09-06 20:04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 [경기포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오후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조주현기자

포토 조주현 기자 2021-09-06 20:03

[단독] 인천 계양TV 용역 위원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부동산 투기’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TV)의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후보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상 용역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관리할 방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계는 최근 업무방해 및 부동산실명법,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역에 참여한 위원 A씨(44)와 B씨(50) 등 6명을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계양TV 사업타당성 용역에 참여해 사업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은 뒤 지인 2명과 공모해 C씨(53)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이 같은 정보를 얻은 뒤 자신의 아내와 누나의 공동 명의로 계양TV 내 농지를 매입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매입한 부지는 모두 4천573㎡로 매입 가격만 8억여원에 달한다. 현재 해당 부지의 보상 가격은 16억여원으로 배 이상 뛴 상태다. 그동안 공공주택개발사업 등에서 용역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다. 이번 사건 역시 A씨 등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공공주택법상 용역 참여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는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조항에 용역 참여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사후 관리대책은 전무하다. 용역에 참여하기 전 정보 누설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만 쓸 뿐, 사업이 진행한 후 해당 부지에 본인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투기했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은 비밀유지각서를 쓸 때 외부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각서를 받을 때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함께 받아 사업을 추진한 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관련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9-06 19:30

늘어나는 ‘주인없는 간판’…골칫거리 전락

건물의 얼굴이던 간판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6일 오전 화성시청 인근의 중심상가. 번화가 사이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건물이 눈에 띄었다. 이 건물 1층에 있던 토목 설계 사무소는 1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했지만 간판은 빛이 바랜 채로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 건물 임대인 A씨는 앞서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까먹고 비용 부담에 간판을 철거하지 못하고 나갔다며 오랜기간 비어있었는 데다 언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부담으로 철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날 수원시 천천동에 위치한 대형 상가. 건물 3층 한켠에는 학원 간판과 함께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난 5월 폐업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지만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인근의 한 상인은 빈 상가에 간판만 덩그러니 있으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간판이 노후되면 추락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걱정이 된다며 폐업할 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지만, 철거 비용만 40~50만원에 달하니 요즘 같은 상황에선 다들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명 주인없는 간판이 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간판은 임차인의 자진철거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간판 철거비용도 부담하지 못하고 퇴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많은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며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이 간판 철거 비용을 부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을 보면 지난해 경기도 개인사업자 폐업점포는 22만7천531곳으로, 폐업률은 10.13%에 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폐업률과 주인없는 간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인 없는 간판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자칫 추락과 감전사고 등의 안전문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주인 없는 간판 처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무상 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소를 폐업하고 이전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주인 없이 방치된 위험한 간판이 늘고 있다며 무상 철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1-09-06 19:0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