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역동 학교신설, 3년만에 재추진…‘오락가락’ 행정에 불신 자초

광주시가 역동 학교신설을 놓고 추진에 취소, 재추진을 거듭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도시개발과정에서 계획한 학교신설을 취소한 지 3년여만에 새로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재지정하는 등 학교수요 예측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9월 역동 169-15 일원 부지 49만5천747㎡에 공공분양 아파트 등을 설립하는 내용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계획에는 광주역 자연앤자이 아파트 1천31가구를 신축하고 용지 1만3천337㎡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학교신설은 계획수립 1년여 만에 취소됐다. 시는 지난 2017년 8월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취소된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했다. 문제는 지난 2018년 2월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광주역 자연앤자이 아파트와 불과 100m,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중앙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다. 학교신설계획이 취소된 지 약 6개월만에 2천여가구의 아파트 설립계획이 논의되면서 학교신설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신설이 필요한데도 최초 중앙공원사업부지에는 학교신설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년이 흐른 올해 1월26일 역동 84번지 일대 1만4천855㎡ 규모의 토지를 학교용지로 재지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애초 계획했던 학교신설은 인근 초교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으로 취소했다며 당시엔 중앙공원사업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 학교용지가 변경된 2017년 역세권사업만 계획돼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6개월 후 건너편에 새로운 아파트 개발계획을 알았다면 학교용지 취소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하남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중앙공원 개발사실을 알렸다면 애초부터 학교용지 취소는 없었다며 시가 중앙공원사업 공모절차단계에서 협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공원 사업자측으로부터 협의가 들어와 뒤늦게 학교용지 지정이 논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ㆍ김해령기자

군포 당동 그림책박물관공원, 박물관 아닌 도서관?

군포시가 그림책박물관공원을 조성 중인 가운데 박물관이 아닌 도서관으로 건립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애초 국내 최초로 그림책박물관을 짓겠다며 지난 2017년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응모해 대상을 받으면서 10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았다. 경기도 창조오디션은 여러 부문에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이후 금정동 844-1 한얼근린공원 내 용도가 폐지된 당동배수지를 재활용, 174억5천만원(도교부금 100억원, 시비 74억5천만원)을 들여 연면적 3천802㎡에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그림책박물관공원을 조성 중이다. 그림책박물관공원은 지난해 9월 착공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해당 사업의 주용도가 박물관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인 도서관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건립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도서관을 지어 준공한 후 상위 시설군인 박물관으로의 용도 변경은 법규 적용을 달리해 많은 추가 예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박물관을 주용도로 추진하면 유물확보 수장고와 전시실, 박물관 등을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까다로워 우선 도서관으로 준공한 후 박물관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림책박물관의 도서관 주용도 추진은 경기도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은 박물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 도서관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각각 시설군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군간 용도에 따라 피난계단ㆍ방화구획, 항온ㆍ항습 등 설비, 주차장, 장애인시설 등 적용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군포=윤덕흥기자

부천시, 국민의힘 시의원 의정비 가압류 결정...의원들 '발끈'

부천시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 전원에게 법원의 광역동 조례 무효소송 각하 결정과 관련, 소송비용 확보를 위해 의정비를 가압류한 사실이 알려져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에 대한 월급 가압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상반기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같은 해 8월 사건을 각하 판결했다. 원고인 시의원들의 패소판결이었다. 소송비용도 다음 해인 2020년 4월 10일 결정됐다. 이에 시는 그 동안 소송비용 총 452만 2천599만원, 1인당 56만7천824원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시의원 8명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 관련 부서에서 7회에 걸쳐 납부 안내와 독려를 했지만 자진 납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말 법원에 월급에 대한 압류신청을 통해 최근 가압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급여 중 소송비용이 압류될 상황이다. 시가 의정비를 가압류 하자 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8명 전원은 지난 6일 부천시청 앞에서 광역동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이학환 당대표는 만 2년이 지난 광역동이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동의 없는 광역동 강행을 막기 위해 법적 투쟁도 불사했지만 막지 못했다. 그런데 장 시장은 광역동 실패에 대한 사과나 책임은커녕 광역동 저지 소송 비용 회수를 위해 의정비를 압류한다고 해 의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임의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시는 자진 납부를 위해 7차례에 걸쳐 납부 안내와 독려를 했지만, 자진해 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채권 확보를 위해 의정비 가압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용인노인회 수지구지회, 수천만원대 횡령 의혹에 떠들썩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가 수천만원대 공금횡령 의혹으로 떠들썩하다. 8일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 등에 따르면 지회장 A씨는 지난달 2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천400만원 규모 공금횡령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4개월 동안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매월 100만씩 지원받던 지회 운영비를 지회장 직책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지회 내부에선 직무와 관련해 횡령 등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 징계해야 한다는 규약을 들어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A씨는 최근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지난달 26일께 돌연 사퇴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회장 업무배제를 위해 A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노인회 용인 수지구지회 소속 한 분회장은 중앙회로부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온 만큼 공금성격이 강한데도 지회장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이란 중대 범죄에도 지회장의 자리를 지킨다면 4만5천명의 수지구 노인복지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회운영비 사용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대한노인회 17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회장이 공약으로 내걸어 지급했던 지회장 직책수행경비가 지난 2018년부터 공금 성격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지회운영비를 사용한 건 사실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구리시, 돌다리 여물목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속도'

구리시가 제3자 제안 공고안 등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 사업이 구리시의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초 내용보다 위탁 민간업체의 관리운영권이 10년이나 줄고 정부환수액(이익금 회수)은 오히려 늘어 민간의 제안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구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원포인트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중 1차 본회의를 통해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변경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앞서 제3자 공고 내용 등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시의회 상정에 나섰으나 절차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부결처리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사업의 주요 골자는 민간 제안자가 총 사업비 134억2천100만원(보상비 제외)을 들여 수택동 526-2번지 일원 총 1천923.40㎡ 부지에 지하1층~지상 8층 200면 규모의 주차장과 부속시설 등을 건립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수익형민자사업의 BTO방식이다. 시는 그러면서 업체 운영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최소 93억8천300만원에서 최대 142억7천만원의 정부한수액(이익 환수금)을 부과하는 한편,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점수를 주지 않는다 등의 단서를 달았다. 이는 시의 당초 안보다 업체 운영기간이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 줄고, 정부환수액 또한 종전 최대 93억대에서 142억원까지 늘어난 대폭 상향된 조건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제3자 제안 공고를 한 후 12월 중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내년 초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23년 1월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정부환수액 최소 금액 미달시 결격처리하는 한편, 제안자가 없을 경우 시나 구리도시공사 등이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창천 상부 복개구간에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대체하고 돌다리 상가 및 구리전통시장 인근의 부족한 주차 공간 등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라며 민간자본을 유치재원으로 마련,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한데다 또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인천소방본부, 강화군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이일 인천소방본부장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주요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섰다. 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최근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본격적인 휴가철 느슨해진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시민수상구조대원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인천의 다른 해수욕장은 임시 휴장 및 조기 폐장해 정상 운영하지 않지만, 강화군은 해수욕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해 풍선효과 등에 따른 방역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소방당국은 동막해수욕장에서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방문객에게 열 체크와 전화인증 및 인증팔찌로 방역을 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수상구조대가 상주해 해수욕장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일 본부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폭염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방역 관리를 위해 힘 써달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이용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부평구 어린이 교통사고 3년간 176명…‘교통환경개선사업’ 총력

인천 부평구에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수가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표로 교통약자 교통환경개선사업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부평지역에서 지난 3년간(2017~2020년) 15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176명이 다쳤다. 구는 해마다 5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자 이번 달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은 주행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제한속도 초과 시 경고 표시를 해 운전자 스스로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해 신촌초, 한길초, 굴포초, 산곡남초, 마곡초 등 13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구는 이번 사업에 1억7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오는 10월까지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18년에도 부곡초등학교 등 4곳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했다. 구는 이 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경사로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통학로 안전 휀스 설치 등 교통약자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구는 또 지역 장애인 운전자들이 거주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인지해 주차구획 정비에도 나섰다. 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청천 2동 우민아파트, 갈산 1동 한국아파트, 부개 1동 부개역 등의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구간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했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 민원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이천지역건축사회 최덕수 회장, “계획적인 공간 디자인 정책 필요”

건축사는 공간 디자인을 통해 인간이 주거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 건축하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삶과 철학이 담겨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으로 평가받는 건축사들의 모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이천지역건축사회 최덕수(51) 회장이 말하는 건축의 의미다. 이천지역건축사회(건축사회)는 이천과 여주지역 건축사의 품위보전과 권익보호, 건축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0년 창립됐으며 건축사 윤리강령을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여주지역에서 활동하는 16명의 건축사를 포함 5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건축사회는 회원 상호간 단합과 화합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식협상 창구를 열고 설계와 감리,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 또 이천시와 함께 정기적으로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공동 안전점검을 전개하는 한편 해마다 행복한 동행을 통해 취약계층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집짓기 지원봉사 재능기부로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구제역 등 지역사회에 봉사의 손길이 필요할 때면 봉사단체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천 관내 물류창고에서 잦은 화재와 관련 이천시가 창고의 면적과 길이를 제한하려 하자 최 회장은 창고 면적을 제한하기 보다 외장재나 소방기준, 안전관리 대책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초 경기도 영어마을인 안산캠퍼스를 설계하고 예가라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공사 전국현상공모에 당선되면서 여주 태평문화공원내 가남 다목적체육관을 시공 중이다. 그는 이천지역 건축사들의 실력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기개발과 디자인적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 협회 차원의 전문가 교육과 윤리교육, 지역 건축인재 양성을 위해 동원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여주대ㆍ강동대학과 산학협력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외형적인 꾸밈보다 공간에 진심과 철학이 담겨야 한다는 건축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천시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천은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이기에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적인 공간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사용되는 건축설계사라는 용어는 잘못 된 말이며 건축사라는 표현이 옳다며 건축사로서 강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2021년 오산시민대상’수상자 선정

오산시는 오는 9월 개최하는 제33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자랑스러운 시민 3명을 2021년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수상자는 ▲지역사회발전 부문 손희정 씨 ▲경제안전 부문 조근호 씨 ▲문화체육 부문 김효순 씨다. 손희정(47ㆍ여) 씨는 마을교육활동가로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 공동체인 고현마을학교 모델을 오산 전역으로 확산하고 오산의 지속 가능한 자치교육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도시 오산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오산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근호(57) 씨는 오산자율방재단 단장으로 재임하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안전 한국훈련에 참여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안전도시 오산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시민대상 문화체육(김효순) 김효순(69ㆍ여) 씨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오산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오산지역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전국 규모의 오산 독산성 및 전국 산성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제39회 대한민국 사진대전에서 대상 받아 오산 문화시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오산의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시민대상 수상자 시상식을 오는 9월 11일 제33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