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차 추경안 심사 돌입...재난지원금 둘러싼 당정 충돌 계속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보편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약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 질문에 소득 하위 80% 지급을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정부 역시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에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는 빚을 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힘을 줘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K-방역 주체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2차 추경안 첫 심사 날부터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당정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홍 부총리 해임 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남양주병)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관련 데이터 등을 통해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각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7-14 21:00

올 상반기 경기도 화재 재산피해 4천777억원…전년比 206% 증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가 4천7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6%가량 증가한 수치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6월 도내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재산피해 규모가 4천7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천562억원이었던 재산피해 규모와 비교 시 약 206%(3천215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재산피해가 급증한 원인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당국은 이천 쿠팡 화재 관련 재산피해액만 3천4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천 쿠팡 화재 사례를 제외하고 지난해와 비교 시 재산피해 증가량은 약 11%(173억원)에 불과했다.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올 상반기 4천352건을 기록, 전년 동기(4천806건) 대비 9.4% 감소했다. 인명피해 역시 같은 기간 298명(사망 74ㆍ부상 224)에서 277명(사망 40ㆍ부상 237)으로 7.0% 줄었다. 소방당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잦은 강수로 인해 임야 및 야외에서 불이 나는 사례가 적었던 것이 화재 발생 건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봤다. 전체 화재가 줄어들면서 인명피해도 비례해 감소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천997건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 화재 관련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기적 요인(1천192건), 기계적 요인(635건), 미상(194건) 등 순이었다. 도내 시ㆍ군별로 분류하면 화성시(303건)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용인시(228건), 남양주시 (214건), 안산시(213건), 파주시(206건) 등이 뒤따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천 쿠팡 화재라는 특수한 사례 때문에 재산피해 규모가 급증했으나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의미한 지표 변화는 없었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7-14 21:00

[속보] 경기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사업에 온힘

경기도가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ㆍ치료 등을 연계하기 위해 온힘을 쏟는다. 이는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와 가정의 홀대 속에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위험에 노출(경기일보 2020년 6월23일자 1ㆍ3면)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도가 발달지연 영유아 발생을 미리 막고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14일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ㆍ치료 등을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보호자나 어린이집이 신청 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총 30명의 발달지원상담원이 무료 선별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교사ㆍ부모 상담, 치료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발달지연 영유아는 단순 주의력 결핍부터 공격성 등까지 다양한 모습이 발견되며,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을 시 사회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늦거나 이상 행동을 보여도 단순히 한국과 외국의 문화 차이로만 여겨져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상반기 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기준으로 도내 영유아 총 759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상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지연 상태를 조기 발견해 지역 아동발달센터를 방문하고 치료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가정양육 보호자는 각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각 센터에 소속된 발달지원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발달지원상담원이 직접 신청자에게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기도 한다. 모든 상담은 비밀 유지되며, 신청자의 익명성도 보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호준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7-14 21:00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위한 교육문화센터 수도권 부지 물색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ㆍ내외 동포 간 상생ㆍ발전의 터전이 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칭) 건립 부지(건물) 제공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찾는다고 14일 밝혔다. 재단이 건립을 추진 중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해외이주 역사ㆍ유물 전시 및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 제공과 ▲국내 청소년ㆍ청년 동포사회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외동포와 지역주민 간 교류 커뮤니티센터 역할 등을 할 공간으로 인천국제공항 기점으로 한 시간 이내 인천시ㆍ경기도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곤 이사장은 유력하게 추진하였던 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 돼 여타 수도권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 발굴하게 되었다라면서 적절한 공공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 부지의 매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에 따르면 부지(건물) 제공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또는 건물과 관련된 기본사항과 부지(건물)의 특장점 및 공항과의 이동시간 등 특이사항, 제공 사유 및 시너지효과 등을 적시해 오는 30일까지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후보지 공모를 거쳐 8월 중 건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단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재외동포 경제인(한상) 교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재외동포 및 세계시민 교육 ▲재외동포와 지역 교육ㆍ문화ㆍ예술 교류협력 증진 ▲전시공간 공동 이용 ▲재외동포 의료ㆍ관광 유치 등 다양한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단은 센터 건립과 관련해 총사업비 29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건축면적 7,800㎡ 이하의 사업 규모, 대중교통 기준 인천국제공항 1시간 거리 이내의 부지(건물)을 희망하고 있다. 황선학기자

정치일반 황선학 기자 2021-07-14 21:00

‘코로나 올림픽’ 향토 태극전사들, 씁쓸한 도쿄行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에 출전하는 향토 태극전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격려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장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354명(선수 232명, 임원 122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는 22명(지도자 4명, 선수 18명), 인천시는 13명(지도자 1명, 선수 12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현재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막바지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부인 방문이 원천 봉쇄되면서 격려의 손길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를 앞두고는 출전에 앞서 대통령을 비롯, 정부부처 장관들과 정ㆍ재계 인사, 지자체장들이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었다. 이에 선수들은 사기가 충천해 사명감을 갖고 대회에 임했었지만 코로나19로 1년 늦어진 도쿄올림픽은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격려 문화마저 바꿔놓았다. 경기도체육회도 15일 오후 체육회장이 진천선수촌을 방문, 도 출신 선수단을 격려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 이에 도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 1진 출국일인 오는 19일 이전까지 참가 지도자ㆍ선수에 대한 격려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인천시체육회도 격려금 송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대5종 국가대표 감독인 최은종 경기도청 감독은 코로나19 사태라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인게 사실이다라며 선수들의 경우 몇 개월 씩 소속팀을 떠나 선수촌에 머무르며 훈련하고 있다. 외박ㆍ외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격려나 외부와의 접촉 없이 훈련을 이어 나가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체조 국가대표인 양학선(수원시청)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선수촌이 훈련시간을 제외하고는 너무 정적인 시기다라며 예년과 달리 외부인 방문이 차단되면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출전이 줄어들면서 목표 의식 유지와 컨디션 조절이 힘들었다. 격려 없는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1-07-14 20:47

[문화카페] 올여름 당신의 휴가계획은

손서란 해가 바뀌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으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더욱이 요즘처럼 축축하고 더운 날이면 시원한 바다 풍경이나 깊은 숲 속 청량한 공기가 무척 그리워진다. 이명애 작가의 신간 휴가는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은 요즘 사람들의 욕구를 잘 드러내 옴짝달싹 못하는 요즘의 시기와 계절에 썩 잘 어울리는 그림책이다. 표지를 넘기면 만나게 되는 주인공은 두툼한 겉옷을 입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내뿜는 한숨과 잔뜩 움츠린 주인공의 낯빛은 온기 하나 없는 푸른빛이다. 계절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입은 두터운 겉옷 차림의 주인공은 기차역 휴게실에 앉아 음료를 들이켜고서야 겉옷을 벗고 잠시의 휴식을 취한다. 잠깐의 휴식 속에서 만난 고양이를 따라 바다에 도착해 피서객으로 북적이는 백사장도 거닐고 바닷가 갯바위 위에 앉아 사람들 속에 있지만, 주인공의 낯빛은 여전히 푸른색이다. 열기로 가득한 바닷가 사람들 사이를 거닐어도 왠지 함께 동화되지 못하고 소외된다. 휴게실에서 만났던 고양이를 따라 바닷가 숲 속으로 발길을 옮기며 수풀 사이도 거닐고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폭포도 만나며 흐르는 물에 세수하자 조금씩 낯빛은 푸른빛이 없어지며 미소가 지어진다. 그제야 주인공은 물속에 뛰어들며 몸을 담그며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온몸을 감싸는 시원한 물, 가만히 앉아 바라보는 광활한 하늘에 붉게 물든 노을은 주인공에게 긴장을 털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된다. 많은 사람이 겪는 일상의 벗어날 수 없는 긴장과 초조는 사람들이 사색할 수 있는 시간뿐 아니라 정신적 여유를 앗아가 살아 있음을 잊게 한다. 한쪽은 일이 많아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일이 없어 심심해 죽겠다고 하니 일에 치어 에너지가 소모됐거나 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무력감과 무기력은 어쩌면 같은 결인지도 모르겠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성이 고갈될 때, 감정의 조직들이 너무 촘촘해 여유가 없거나 너무 느슨해져 좋은 기운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 한 번쯤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 전혀 다른 시간을 가져보면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기운이 차오를 것이다. 작가는 이 책을 읽고, 나는 방전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충전되는지, 자신의 루틴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저마다 휴가의 시기가 다양한 것처럼 각기 다른 휴식의 방식이 존재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충전할 시간이, 파란 그림자가 노랗게 변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휴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 돌아보며 새로운 생기를 얻는 것은 어떨까. 손서란 복합문화공간 비플랫폼 대표

오피니언 손서란 2021-07-14 20:36

[천자춘추] “제56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제56회 회의자료 수석대표단 회의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검토하다 56이란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대표취임 이후 수석대표단 회의를 개최한 횟수다. 1년이 52주이니 한 주도 쉬지 않고 달려온 셈이다. 지난 1년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다. 후반기 대표단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와 연달아 발생한 홍수피해 한가운데서 출범했다. 머뭇거릴 틈이 없었다. 이른 시일 내에 대표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민들 눈은 간절하게도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대표단을 구성하자마자 지체 없이 홍수피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도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었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고맙게도 대표단 의원님들이 잘 따라와 주셨다. 매주 진행되는 회의에 김포, 남양주 등 먼 곳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빠짐없이 참석해 민생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냈다. 132명의 의원도 힘을 주고, 지혜를 덧붙였다. 그렇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확대, 여성청소년생리대보편지급 사업 등 도민들을 위한 민생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갔다.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시스템을 혁신했다. 물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다. 고향 바닷가로 내려가 5~6시간씩 하염없이 걸었다. 하얀 포말이 부서지면서 힘을 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이어폰에서는 신해철의 길 위에서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박근철 난 후회하지 않아 / 아쉬움은 남겠지만 / 아주 먼 훗날까지도 / 난 변하지 않아 / 나의 길을 가려하던 / 처음 그 순간처럼 / 자랑할 것은 없지만 / 부끄럽고 싶지 않은 나의 길 /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그대여 / 날 지켜봐주오 1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1년의 시간이 남았다. 누군가는 조언을 한다. 천천히 걸어가라는 말도 덧붙인다. 그러나 정치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의 순간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늦출 수 없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보면 마음이 급하다. 물론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야 한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제112회 회의자료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근철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박근철 2021-07-14 20:26

[삶과 종교] 유교적 삶과 죽음 그리고 제사

김원명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른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유한한 삶에 대한 유가(儒家)적 사색을 해본다. 유가에서 바라보는 한 개인의 삶은 유한하고 일회적이다. 유가에서는 사람이 혼백(魂魄)의 기(氣)로 이뤄졌다고 본다. 혼백의 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됐다가 사후에 소멸된다. 기가 모이면서 한 개인이 태어나고, 그 개인이 죽게 되며 모여 있던 기가 흩어지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가벼운 기운인 혼(魂)이 위로 올라가며 흩어지고, 죽으면 무거운 기운인 백(魄)이 땅으로 내려가 흩어져 스며든다. 그런데 조상의 일부 정기가 자손에게 전해지며 조상의 사후에도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후손에게 존속하게 된다. 유교에서는 조상과 후손 사이에 이어져 존속하는 이 기를 통해 일종의 연속성을 인정한다. 정기를 통해 조상의 기가 후손에게 물리적으로 이어지고, 후손의 기억을 통해 조상의 정신이 후손의 정신에 새겨지며 이어진다.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 사이에는 이처럼 정기와 정신을 통해 동질성이 이어진다. 제사는 살아있는 후손이 죽은 조상을 현존하는 자신 안에 불러오는 의식이다. 죽은 조상은 살아있는 후손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가슴 속에서 심리적으로 함께한다. 그런데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제사가 사라져가고 있다. 제사가 사라져가는 표면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나 편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살아있는 후손들이 그들의 기억과 가슴 속에서 죽은 조상을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에게서 멀어지며, 그들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게 된다. 그들의 정신은 더욱 외롭고 가난해지는 것이다. 제사가 사라져가는 내면적인 이유는 제사가 가족과 친족 사이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전통적인 제사 안에는 조선 후기 시대의 위계질서가 남아있다. 이것을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시대가 변했다.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친족을 만나 조상을 기억하며 우의를 다지는 즐겁고 행복한 의식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 위계질서 문화와 기억이 현재와 미래에 재현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제사는 이어지기 어렵다. 제사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해 즐거운 일이 되지 않는다면 제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현대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민의식 속에서 자라난 세대에게 편하고 즐거운 제사로 변화하는지에 따라 그것의 존속 여부도 결정될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 또한 자연스런 일이다. 제사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고마움의 기억이자 표현이다. 인간의 삶은 여전히 유한하고 일회적이다. 그렇지만 유한하고 일회적인 개인들도 수없이 돋아났다가 사라졌던 조상과 동일한 원기에서 발원한 것이다. 그것은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 그리고 미래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제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원을 묻고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면, 근원을 그리워하며 기억하는 것은 곧 제사다. 기억이 제사다. 김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원명 2021-07-14 20:26

‘폐·오수 무단 방류’ 갈등 중재 나선 양평군

정동균 양평군수가 14일 오후 용문면 화전2리 현장을 방문, 폐ㆍ오수 무단 방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생생우리누리요양병원과 주민들과의 중재에 나섰다. 앞서 양평군 용문면 화전2리 주민들은 다현의료재단이 인근 칠읍산 자락서 운영 중인 생생우리누리요양병원에서 수년째 폐ㆍ오수를 무단 방류, 식수가 오염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본보 6월23일자 7면)하고 있다. 정 군수는 이날 환경과 등 군청 관련 부서 직원 10여명과 화전2리를 찾아 생생누리병원 관계자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병원 측에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폐ㆍ오수 시설을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생생우리누리요양병원 측은 군이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주민들과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전2리 주민 A씨(63)는 병원 측이 꾸준하게 주민들과 소통한다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주민들과 병원 측이 군수실로 방문, 고충을 토로하자 상황파악을 위해 이날 화전2리를 방문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07-14 20:26

‘악취 고통’ 언제까지… 시설 지하화·지상 공원화 시급

안양시가 석수하수처리장의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을 위해 1천43억원의 예산(국비 포함)을 투입한다. 악취개선사업에 250억원(국비 50%), 하천의 부영양화 요인인 인(P)을 제거하는 총인처리시설 재건설사업 350억원, 슬러지 자원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 433억원(국비 49%, 민간투자 30%) 등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러나 악취 민원을 비롯해 내구연한이 20년가량 남은 시점에서 석수하수처리장의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지하화에 성공한 박달하수처리장처럼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악취ㆍ혐오시설 이미지 탈피한 박달하수처리장 지난 1992년 4월 가동을 시작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은 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라 악취 저감 및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 새롭게 변모한 시설이다. 지상에 18만㎡ 규모의 안양새물공원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박달하수처리장은 일 25만t 규모의 수도권 광역하수처리시설이다. 조성 당시 군포와 의왕, 광명 등 인근 지자체의 하수를 도맡아 처리했다. 그러나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혐오시설로 전락했다. 이에 안양시와 광명시, LH 등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3개 기관은 지난 2008년 악취를 방지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박달하수처리장의 지하화를 결정했고 공사기간 60개월, 총 사업비 3천297억원을 들여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립됐다. 시는 상부에 도심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하수처리장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성과를 거뒀다. ■ 석수하수처리장 주변 슬럼화 우려 지난 1997년 지어진 석수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하루 30만㎥ 규모로 거대하다. 부지면적만 따져봤을 때 박달하수처리장 보다 크다. 그러나 지하화에 성공한 박달하수처리장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민원으로, 기피 혐오시설로 비춰지고 있다. 또 하수처리장 주변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계획까지 전해지면서 이 지역 인근이 슬럼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석수동 일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20년 가까이 되도록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 주변에 화물공영차고지까지 조성된다는 데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소송 얼룩졌던 석수 총인시설 행정력 손실 악취 민원의 오명을 쓴 석수하수처리장은 한때 안양시와 시공사 간 소송으로 잡음이 일었다. 하수처리수 방류에 앞서 하천의 부영양화 요인인 인(P)을 제거하는 시설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안양시가 성능보증 용량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법정공방까지 벌인 것이다. 안양시는 지난 2012년 고려개발 등 5곳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성능보증 용량을 놓고 시공사와 평행선을 달렸고 이에 따라 시설 준공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결국 시는 계약 4년 만인 지난 2016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 5곳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성능보증이 불가한 상태에서 시가 무리하게 요구해 시운전이 중단됐다며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비용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도 시공사가 성능보증 수질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맞섰고, 그 결과 1ㆍ2심 재판 모두 승소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3년이라는 기나긴 법적다툼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에서 승소한 시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과 자연손해금 등을 합쳐 총 26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됐고, 지난해 8월 총인시설에 대한 재건설계획을 수립,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총인처리시설이 그간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운 모양새다. ■ 지역 정치인들 중장기적 대안 마련해야 안양 석수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설의 지하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 정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 내구연한이 20년 남았더라도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안양시의회에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석수동이 지역구인 서정열 의원은 하수처리장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면 내구연한 문제도 있어 담당부서와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완기 의원도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해야 한다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덮개를 씌우고 향후 국ㆍ도비 매칭 등 예산을 확보해 지하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숙 의원은 박달하수처리장처럼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악취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처리장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은 석수하수처리장에 덮개를 씌워 악취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다면 이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친환경 생태공원, 체육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수처리장 노후화로 장기적으로는 지하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훈ㆍ노성우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1-07-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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