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내 첫 공공분양 ‘금호어울림 센트럴’ 입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14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참여방식으로 총 1천452가구의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분양 당시 민간분양과 비교해 합리적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며 청약 1순위에서 모두 마감했다. iH는 입주민들이 우수한 교육 및 교통 여건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나란히 들어서 단지에서 도보로 모두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선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매우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조경 면적이 44%에 달하는 쾌적한 녹지 공간과 넓은 동간거리, 다양한 테마정원과 석가산, 테마놀이터, 티하우스 등 입주자 편의시설 및 특화조경을 갖춰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입주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우 iH 사장은 내년에는 검단 AA16BL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지지대]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달 11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전당대회 흥행 대박을 가져왔다. 36세인 이준석 후보는 43.8% 득표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30대가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제 12당의 당 대표가 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처음이다. 이같이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국민의힘은 정당 출범 후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준석 대표 선출은 문재인정부 들어 계속되는 내로남불과 무기력한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치적 피로감 등의 결과다. 아울러 기성 정치판의 틀을 새로 짜고 바꾸려는 국민적 시각에서의 개혁과 열망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전체 표수 5만5천820표)에서 37.4%를 득표해 나경원 후보(40.9%)에게 불과 3.5%p로 졌다. 이는 그동안 여당에 무기력하고 대안이 없었던 당내 분위기를 신진 정치인을 통해 개혁하고픈 당심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58.8%)가 나 후보(28.3%)를 압도적 차이(30.5%p)로 이긴 것도 이를 반증한다. 이준석 태풍은 일반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실체적이고 실존적이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가 본 경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경선일정 연기, 김경율 논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선 흥행에 실패했다. 본경선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슈퍼위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이벤트를 마련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적 흥행이 아니다. 촛불정권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2개월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승, 극복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은 내로남불, 진영논리,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으로 이 정부가 외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정 진영논리에 끌려 후보를 선택한다면 국민 관심과 지지에서 멀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창학 정치부 부국장

[기고] 지식재산 정책에도 지방자치 시급해

조동환 몇 해 전부터 글로컬(Glocal)이라는 신조어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한자로 하면 세방화(世方化)정도가 될까?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국가간 영토의 경계(Border)보다 지방(Local)이나 지역(Zone)이 새로운 행정과 경제활동의 단위로 세분화, 특성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화, 지역균형화와 함께 지역의 자체적 경쟁력 확보가 필수요소이다. 정부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 확보를 목적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유신체제 등 굴곡의 시기를 거친 후 1988년에서야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그간 지역균형화 정책을 위한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로, 이에 기반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20182022)계획」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식재산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지식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하여, 특허청 지원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하여 그 운영을 확대했다. 우리도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지식재산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2004년부터 특허청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같은 지역지식재산 지원정책과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인식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였으나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이나 참여가 아니라 수평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와는 차이가 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은 한 두 가지 기술이나 지식 혹은 특정 영역만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새로운 지식유형으로만 아니라, 다차원의 융복합적 요소로 구성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지식재산 정책과 시행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중앙정부의 주도 혹은 특정 부처 영역의 틀을 넘어 지역적 특성이 더욱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도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한 지식재산 기본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작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재산권 등은 특허청이 주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이 산재하여 있어, 부처 간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칸막이로 인해 중앙정부 주도형 지식재산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갈수록 비효율적 요소와 한계가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식재산 인프라 기반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되 세부 정책과 시행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실현되어야 한다. 지역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시행은 해당지역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시행분야에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급하다. 조동환 법학박사ㆍ한국나노기술원 책임연구원

정재철 경제학자가 40년간 지켜본, '한국경제를 증언한다' 발간

한국경제를 증언한다 그야말로 불확실성 시대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한 치 앞도 모를 터널로 이끌고 있다. 경제학 박사 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펴낸 한국 경제를 증언한다(도서출판 진흥 刊)는 불확실성 시대, 과거의 경험과 분석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정 박사는 지난 45여년 동안 각종 칼럼과 기고 등을 통해 한국과 세계 경제, 정세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책은 그동안 썼던 경제 분야 관련 글 130여편을 단행본으로 엮었다. 경제발전과정을 지켜본 경제학자의 변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책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사를 총망라했다. 1976년 한국무역협회의 월보에 게재한 일본의 경기전망과 대일 수출 분석부터 경제지, 일간지, 지역지 등 지난 2020년 9월까지 그가 여러 매체에 게재한 적확한 분석과 전망이 제시됐다.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 사회간접자본세 신설 재고를」 「주택 보유세 중과 문제 많다」 「 수도권의 부동산 값 폭등의 원인과 대응책」 등 대한민국이 안은 경제, 제도의 문제점을 꿰뚫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 대응책 등을 상세히 풀어놨다. 저자는 서울시립대 교수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내무부(현 행안부) 지방재정발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무역협회 조사부 차장, 일본경제연구센터 객원연구원 등에서도 활동했다. 정재철 저자는 한국경제에 대해 늘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국내 경제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풀어놨다라며 공무원과 경제학도, 일반 기업인들이 전문적으로 읽는 것은 물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유용한 지침서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사라진 수원을 기록하다”…박영환 사진전 ‘그대 떠난 빈자리에’

도심 곳곳에서 빽빽하게 자리 잡은 아파트들을 볼 수 있다. 과거 도심 주거지역들이 재개발로 부서지고 소멸하면서 생긴 아파트들이다. 철거와 재개발의 경계에서 남은 도심의 흔적을 기록한 전시가 오는 21일까지 대안공간 봄에서 진행된다. 사진작가 박영환의 전시 그대 떠난 빈 자리엔이다. 박영환 작가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원시의 재개발 구역을 카메라로 담아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매교동, 세류동, 인계동, 지동, 정자동을 다니며 떠난 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과 완전히 철거되기 전의 모습, 소멸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희망 등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박 작가는 재개발을 앞둔 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문득 아픔이라는 감정을 느껴 울컥했다며 재개발로 옛 모습이 사라진 도시를 사진으로 남기고자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녹아있다. 부서진 콘크리트, 재개발로 떠나 주인 잃은 고양이, 버려진 가구와 그 사이 틈으로 피어난 꽃, 허름해 칠이 벗겨진 문짝, 사람이 사라지자 급속도로 번진 곰팡이 등 소멸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담아냈다. 박 작가는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그만큼의 흔적이 남는다라며 버려지고 없어진 것들이 가진 아픔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상징하는 것들을 찍었다고 말했다. 거의 다 무너져 가는 주택가와 공사를 알리는 출입금지 팻말과 깨진 유리문,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와 떨어진 천장과 부서진 변기 등은 재개발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이별, 아쉬움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박영환 작가는 아픔과 동시에 상처를 달래고 희망을 주는 요소도 담아냈다. 없어지는 공원에서 부서지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놀이기구와 부서진 건물 옆에 자리 잡은 장미꽃, 버려진 물건들 옆에서 자란 이름 모를 풀들은 소멸 속에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끈질긴 생명력, 위로를 의미한다. 박영환 작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수원시내 곳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곳을 사진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생산이 중단된 공장, 오래된 보호수 등이 그 대상이다. 박 작가는 없어지고 모습이 바뀌게 되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기 쉽지 않고 금방 잊힌다라며 다시 찍을 수 없는 것들이니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 수원의 모습을 함께 기억해주고 사진에 담은 감정을 공감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은진기자

[멕시코 여행 에세이] 1-② 콜로니얼 문화 숨쉬는 ‘소칼로 광장’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칼로 광장은 콜로니얼 시대 건축된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기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소칼로 광장의 최초 이름은 Plaza Real이었으나 1843년 산타아나 대통령이 독립기념탑을 세우면서 소칼로로 바꾸었다. 현재 공식 명칭은 헌법 광장이지만 이곳은 멕시코를 대표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장소로 멕시코인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정복자 코르테스는 아스테카 왕조의 템플로 마요르와 왕궁을 부수고 그 돌을 사용하여 총독 관저와 관청을 지어 식민 지배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에스파냐의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멕시코대성당도 이 돌로 지음으로써 아스테카 문명의 혼이 잠든 콜로니얼의 아픈 상흔이다. 이곳은 아스테카 시대부터 왕실과 제례 종교의식을 치렀던 신성한 장소였으나 콜로니얼 시대에는 총독의 취임? 군사 퍼레이드? 독립 기념행사? 가톨릭의 성주간 등 축제 장소였다. 지금은 국가 행사와 각종 집회 장소로 사용하지만 멕시코를 찾는 여행자에게는 제일 먼저 찾는 관광명소다. 광장 주변은 아스테카 문명과 식민 역사 그리고 현대의 문화 예술이 뒤섞여 있는 특별한 장소다. 대통령 집무실과 연방대법원이 주변에 있어 경비가 삼엄하지만, 여행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광장 중앙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국기 게양대에 녹색 백색 적색의 세 가지 색의 초대형 국기가 항상 펄럭인다. 멕시코 국기는 언뜻 보면 이탈리아 국기와 혼동하기 쉽다. 삼색 중 녹색은 독립과 대지의 자원, 백색은 순결과 통일, 적색은 백인 인디오 메스티소를 포함한 다양한 인종의 통합과 독립을 위해 바친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다. 가운데 국장은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 있는 호숫가 선인장이 있는 곳에 도읍을 세우라는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박태수 수필가

부평구, 수십억원대 기부채납 재산관리 미흡…부실행정 도마위

인천 부평구가 오피스텔 사업 조건으로 기부받은 토지의 명의변경 등을 하지 않고도 준공을 내주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6년 오피스텔 착공 인허가를 대가로 부평동 341의334~340 일대 141㎡의 도로(7개 필지, 소유자 3명)를 기부받기로 했지만, 4년째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구는 도로의 명의변경 등 취득을 하지 않고도 오피스텔의 준공 승인을 내줬다. 통상 기부 조건 사업의 준공 승인은 기부 토지의 취득 절차를 마친 후 이뤄진다. 구는 준공승인을 내준 후 해당 도로에 대한 취득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저당권이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해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구는 또 수십년 전 기부받은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구는 지난 1978년 진흥종합시장 상가에 대한 인허가를 대가로 부평동 252의34 일대 도로 880㎡를 한 개인으로부터 기부받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취득 절차를 10년 동안 밟지 않아 지난 1988년 권리를 상실했다. 이후 지난 2000년 건설사인 ㈜건영이 인근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해당 도로와 인근 토지를 당초 기부자에게 매입했다. 구는 이 같은 사실을 수십년동안 파악조차 못하다가 최근 진흥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야 인지했다. 진흥시장은 60% 이상 구간에 아치형지붕(아케이드)이 없어 인근에 있는 지붕 설치 시장에 비해 매출이 10% 수준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가 공유재산 관리에 실패하면서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영에 주변 시세를 고려해 20억원 이상을 지급,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고 사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영 관계자는 현대화사업에 필요하다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추진에 협조할 마음은 있다면서도 땅을 헐값에 주거나 기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구동오 부평구의원은 기부받은 부지의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승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혈세낭비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당시 오피스텔 인근 도로를 기부받지 못했다고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해당 기부 재산들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전문인력 없는 인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저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사용자가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군구의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9.2%에 그친다. 체납액은 415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부평구가 23.3%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으며, 미추홀구(27.2%), 동구(27.6%)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강화군(39.3%)의 징수율이 가장 높고, 옹진군(35.7%), 계양구(35.6%), 연수구(34.3%), 중구(31.1%), 서구(30.0%), 남동구(28.4%) 등의 순이다. 환경부가 해마다 기초자치단체 징수 실적에서 기본징수율(60%)의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 1명 등이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의 전환 배치가 잦은 탓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통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세금을 징수할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중단하는 불납결손액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인 등기부 확인, 개인 소유재산 파악 등 전문성도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든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는 징수율이 62.2%로 인천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배에 달한다. 고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 부서를 세무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 위주로 편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7~2019년 3년 연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전국 1위다. 고양시 관계자는 세무직 공무원 배치로 법인 등기부 확인 등이 가능해져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수월하다며 재산 관리 및 세무 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구 관계자는 세무직 공무원 배치,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담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