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쿠팡물류센터 화재 인근지역 피해 보상 추진”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21일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 총괄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송 의원의 요청에 따라 쿠팡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집계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1일 오후 4시 현재까지 화재 현장 인근 피해 민원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7건으로 ▲축산 분야 1건 ▲농작물 피해 2건 ▲차량 분진 5건 ▲건물 분진 4건 ▲건강(어지럼증 호소) 1건 ▲기타(심각한 연기로 인한 피해) 4건이다. 지난 20일 이준석 대표와 함께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송 의원은 21일에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민원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고수습 및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은 화재로 인해 대규모 유독가스와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쿠팡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21-06-21 21:00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자격증 소유자만 반려동물 판매 ‘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국가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양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반려동물 유통경로를 단축해 생산업자와 입양희망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민 76%가 찬성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유기동물 보호입양 센터 입양(42%)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인 무료입양(25%) ▲지인 유료입양(12%) ▲오프라인 판매업체 입양(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공감대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동물 정책 관련 문항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단의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활동(81%),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을 비롯한 반려동물 정책(77%) 등 대부분의 도민이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1~12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 대상 유ㆍ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한편 도는 오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연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6-21 21:00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대선 고려한 결정"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다가올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수원무)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당 차원에서 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특히 당시 선거에서 서울에서만 89만 표라는 큰 차이가 났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큰 차이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며 서울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하는 중심 지역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정당으로서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도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 1세대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폭등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반성한 뒤 당장 공급 대책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실제 물건으로 나오려면 3~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을 두고 진행한 당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찬성표가 50%를 훨씬 넘었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당 지도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의원들이 권한을 위임했다며 하지만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고 표결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매우 컸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상위2% 1주택자 종부세 과세안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현행 제도하에서는 매년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하다며 공시가격 2%만 과세 대상이 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6-21 21:00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정병국 전 의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5선(16~20대) 출신의 정병국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비롯, 대외협력위원장에 권영세(4선서울 용산) 의원, 디지털정당위원장에 IT 전문가 이영 의원(비례)을 각각 임명했다. 이 대표는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당 안팎의 인물들과 두루 소통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당의 지형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사 영입과 함께 특히, 개혁적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탈진보 전문가 인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과의 소통을 진행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경기도지사 주자로 거론되는 정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년정치학교 교장을 맡아 청년정치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관련, 저는 당 대표로서 공정한 대선 경선을 보장하기 위해 당 밖의 대선주자와의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저를 대신해서 당 밖의 대선주자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그들을 당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야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윤 전 총장의 2년 선배이면서 최 원장의 2년 후배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6-21 21:00

[생생국회] 민주당 홍기원 의원, '진단, 대한민국 통상 정책 토론회' 개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진단, 대한민국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제 통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통상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G7 정상들은 중국에 신장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자유 존중을 촉구하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성정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 중국과 관련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동 성명에 담기도 했다며 또한 최근 각국의 통상 정책이 자국의 안보와 연계되면서 통상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국제 통상 질서 역시 다자 통상체제의 위기와 지역 경제 통합, 탄소중립 등으로 대변되는 기후변화 이슈 및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 등과도 맞물려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통상 정책에 대한 비전 및 축사를 시작으로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의 기조발제와 김영무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장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금은 미중 기술 패권 시대의 도래와 기존 다자 무역 체계의 재편으로 우리나라 통상 정책에 대한 전반을 새롭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오는 진단 및 대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상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홍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수원정), 정태호,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6-21 21:00

경기도,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하천ㆍ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부터 7월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ㆍ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계곡 정비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를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ㆍ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도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끈질긴 노력으로 깨끗해진 도내 하천ㆍ계곡이 도민의 소중한 휴식처로 돌아갔다며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휴양지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6-21 21:00

야, ‘윤석열 X-파일’ 여당 향해 역공...“공작정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21일 윤석열 엑스(X)-파일 논란과 관련, 일제히 여당을 향해 역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X-파일의 내용을 진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라며 그게 아니라면 정치공작에 가까운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주말 내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가 처음 언급한 X-파일의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다면서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로 삼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 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이 여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느닷없이 음습한 선거 공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면서 혁신하겠다는 정당의 대표가 아직도 저질스러운 공작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공작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며 여당 대표의 발언은 야권 대선주자의 정치적 움직임을 봉쇄하고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어 해법은 간단하다. X-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과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과에 따라 송 대표가 공개한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사자인 윤 전 총장 역시 파일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서 해명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6-21 21:00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에 김현권 탄소중립특위 위원장 내정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에 김현권 대통령직속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57)이 내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된 뒤 최종 결정된다. 김 내정자는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다음달 말 김포시에 개원할 예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에너지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등 6개 기관이 통합된 도의 환경ㆍ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이다. 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도내 환경개선과 환경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6-21 21:00

김포도시철도, 출근시간 집중배차 시행으로 탑승대기 시간 줄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등 과밀화 해소대책을 시행한 이후 이용객 탑승대기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점검반이 지난 16일 혼잡도가 높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 고촌역에서 탑승현황을 모니터링하자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고촌역은 김포도시철도에서도 가장 혼잡한 역으로, 대책 시행 전 출근시간에는 바로 탑승이 어려워 차량을 2~3번(6~9분)가량 보내고 나서야 승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파악된 바로는, 바로 탑승할 수 있거나 최대 1번 정도 대기한 뒤 모두 승차할 수 있었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평일 출근시간에 예비차량 1편성을 투입, 운행차량을 20편성에서 21편성으로 늘렸다. 아울러 양촌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던 영업구간을 열차 증차 전(2024년 11월 예정)까지 출근시간에 한해 구래역~김포공항역으로 단축 운행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측은 이번 조치로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240%에서 2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 5~9일 예정된 혼잡도 조사는 물론,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과밀화 해소 등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김포시도 열차 추가 구입(5편성)을 통한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최근 김포시는 전동차 구매계약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과밀화 해소대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기자 2021-06-21 21:00

이재명계-비이재명계, '경선 연기' 대립 계속...22일 의총 '정면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연기론으로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고자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찬반 대립은 21일에도 계속됐다. 당 지도부가 지지부진한 탓에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을 대변하는 경인지역 의원들은 22일 열리는 의총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당내 대권주자 빅3 진영에선 지난 20일 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이재명계라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측 경인지역 의원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 의원들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행동이라고 비판,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경기지역 A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 9명 중 6명이 경선 연기에 찬성하고 있다. 경선 승리와 흥행을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의총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합당하다며 22일 열리는 의총에서 적극적으로 찬성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계 B의원 역시 경선 일정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의원들이 경선 연기를 위해선 당헌당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 전 총리도 당 지도부가 맞는 결정을 한다면 존중하겠으나,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아마도 당내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반면 이 지사를 돕는 C의원은 경선 연기 주장은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위기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상황에서 당이 이같은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줘선 안 된다. 의총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계인 이규민 의원(안성)도 자신의 SNS를 통해 원칙과 명분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경선 연기 찬성 측 의원들을 저격했다. 당 지도부는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현재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현행 일정 유지라는 원칙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 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이 격화하지 않도록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경선 연기 찬반 목소리를 내는 의원 모두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이 승리하는 것을 바란다는 목표는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6-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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