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부발읍 역세권 개발 10여년 넘게 표류...일부 주민들 해제 요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일부 주민들이 부발역 일원 특정개발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지지부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개발진흥지역은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 제한받지만,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23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경강선 부발역 뒤편인 북쪽으로 부발읍 신하리와 산촌리 등 52만4천㎡와 부발역 앞편인 남쪽으로 부발읍 아미리 일원 22만8천㎡ 등지를 지난 2010년 12월 특정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부발역 북쪽 신하리와 산촌리 일원 토지주들이 추진위를 꾸려 환지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경기도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발역 앞편인 남쪽으로 아미리 일원은 블록별로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토지주나 개발업체가 개발지역에 대한 교통과 공원 등 주민편의기반시설과 고밀도 개발에 대한 시와의 이견 등으로 여러 건이 불수용 처리되는 등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부발역 인근 아미리 일부 주민들은 10여년이 지나도록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정개발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시에 접수하고 있다. 이 지역 토박이인 60대 A씨는조상이 물려준 내 땅에 내가 작은 구멍가게라도 짓고 싶어도 특정개발진흥지역이어서 신축할 수가 없는 등 10여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목줄을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이천시가 이 지역에 도로망 등을 잘 구축, 난개발이 안되도록 하는 선에서 특정개발진흥지역을 풀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발역 아미리 일원이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 해제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해제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며 특정개발진흥지역은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인천공항공사, 공항 식음매장 비대면 주문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네이버㈜ 및 인천공항 식음서비스 관계기관과 인천공항 식음매장 비대면 주문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식음료 매장에 비대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네이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공항 내 200여 개 식음매장에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천공항에서 이용 가능한 스마트 주문 서비스는 테이블 주문과 픽업 주문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테이블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장 카운터 방문 없이 테이블에서 바로 메뉴주문이 가능하다.픽업 주문을 이용하면 공항 도착 전에 미리 메뉴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고 공항 식음매장 도착 후 준비완료 알림에 맞춰 해당 메뉴를 픽업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스마트 주문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과 식음사업자와의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도입에 따라 이용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대한민국 1호 백신’은 카투사…주한미군 접종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코로나19 1호 백신 접종자는 카투사(KATUSA) 장병 중에서 나올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백신 접종이 다음 주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주한 미국 제7공군 오산기지 내부 관계자는 23일 오는 30일 오산기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오산기지에 접종되는 백신은 모더나 제품을 받는다. 기지 내 병원, 헌병대, 소방서 등 응급부서 근무자가 1순위로 접종받을 예정이다. 주한미군에 배속돼 근무하는 카투사 장병들도 미군들과 함께 백신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투사 장병들은 미군과 근무, 작전 수행부터 숙식 등 생활까지 함께하는 만큼 전술적 목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전망하는 만큼, 국내 최초 백신 접종자는 카투사 장병들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대변인인 리 피터스 대령은 미국 국방부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모더나 백신을 받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으로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받으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격 있는 주한미군 산하 모든 구성원에게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상시전투태세)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경기지역 백년가게 밀키트 본격 출시…전국 첫 상생협력 사례

경기지역 백년가게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탄생한 백년가게 밀키트가 첫선을 보인다. 백년가게 메뉴가 밀키트화 된 전국 첫 상생협력 사례로, 비대면 시대를 맞아 백년가게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은 오는 28일 간편 식품 전문 제조기업인 ㈜프레시지와 경기지역 백년가게 협업을 통해 생산한 밀키트를 본격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중기부-프레시지-백년가게협의회간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2달 만에 이뤄진 성과다. 이번에 출시되는 백년가게 매뉴는 지동관(중화요리ㆍ의정부), 장흥회관(해물탕ㆍ이천), 이화횟집(낙지전골ㆍ화성) 등 3개 업체 4개 매뉴다. 점포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백년가게 대표가 개발 과정에 참여해 백년가게의 깊은맛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프레시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백년가게의 밀키트 개발ㆍ생산이 완료됨에 따라 28일 배달의 민족 B마트를 통해 처음 출시할 예정이다. 1월 첫째주부터는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본격 판매를 개시한다. 판매수익의 일부는 백년가게에게 로열티 형태로 지급된다. 아울러 경기중기청은 전국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밀키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 소재한 백년가게 9곳을 선정해 밀키트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최대 40여곳의 백년가게 매뉴를 밀키트로 만나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운만 청장은 코로나19로 음식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지역에 소재한 예비유니콘 기업인 프레시지와 백년가게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전국 백년가게들이 밀키트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화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 위치한 프레시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의 줄임말로,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상생모델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태희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9.74%↑…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영향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영향으로 내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9.7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천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경기도 표준지 상승률은 9.74%로 올해(5.79%) 보다 3.95%p 상승폭이 커졌다. 또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p 높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이다. 상업용지는 올해(5.33%)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보다는 2.24%p 낮은 수준이다. 상업용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높아지게 되고, 세 부담이 결국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홍완식기자

‘연말정산 시작’ 서비스업ㆍ경단녀 감면확대…카드ㆍ연금 공제↑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도움 자료, 홈택스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 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이 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