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SLC 힐스테이트 레이크 1·2차 개발이익 분담금 508억 확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 SLC)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이하 레이크 송도) 12차 개발이익 분담금을 508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마친 레이크 송도 3차에 대해서는 수익 3천억원대, 개발이익 분담금 1천억원대 등으로 추산했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SLC로부터 레이크 송도 12차의 개발이익 분담금으로 349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지난 2015년 1월 레이크 송도의 분양입주 등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에서 내부수익률(IRR) 12% 초과분을 50%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IRR은 예측한 장래에 순수익을 볼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투자 수익률이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SLC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조사를 벌여 레이크 송도 1차(A11블록)의 개발이익 분담금을 185억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1차적으로 환수한 레이크 송도 1차의 개발이익 분담금 159억원을 제외하고 26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또 인천경제청은 레이크 2차(A13블록)의 개발이익 분담금을 323억원으로 정해 레이크 송도 1차의 남은 개발이익 분담금과 함께 환수한다. 이에 따라 레이크 송도 12차로 인천경제청이 확보한 개발이익 분담금은 오는 28일까지 받을 349억원을 포함해 모두 508억원에 달한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이번 재무회계 조사에서 지난 6월 분양을 마친 레이크 송도 3차(A14블록)의 수익이 3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레이크 송도 3차는 분양 당시 지역 내 최고 분양가(3.3㎡당 2천230만원)에도 44.74대 1의 청약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SLC가 오는 2023년 레이크 송도 3차의 입주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면 IRR 등을 제외하고 인천경제청에 줘야 할 개발이익 분담금만 1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재무회계 조사를 통해 확정한 레이크 송도 12차의 개발이익 분담금을 SLC에 알린 데 이어 오는 28일까지 받기로 합의까지 끝냈다며 이는 송도 68공구의 기반시설에 투입할 예산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SLC의 남은 사업부지 A8A15A16블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개발이익 분담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2-23 18:57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취약계층 아이들에 의류 1천500벌 기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가 아동의류 1천500여벌을 경기도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23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따르면 ㈜건원은 지난 21일 아동의류 1천500여벌을 마련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임귀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은 코로나19 탓에 모두 힘든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부천사 덕분에 한결 훈훈하다며 뜻 깊은 기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2-23 18:25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 구속...“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당초 7대 허위스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조한 입시비리 혐의가 전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자녀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국대 논문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모든 확인서를 허위로 봤다. 특히 세미나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조씨의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사전에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문서위조가 아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0-12-23 18:25

고양‘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지난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당시 풍등을 날려 화재원인을 제공한 혐의(실화)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 A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막대한 경제적ㆍ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7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됐다. 국가인권위는 A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왔다면서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23 18:17

‘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 식당마다 ‘거절’과 ‘OK’ 제각각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한 첫날 인천지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5명이 한 테이블에 앉거나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쪼개기 식사 등 위반 사례가 쏟아졌지만, 인천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3개 시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한다. 이날 인천지역 직장인들이 밀집한 식당가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에서는 5명의 손님이 1개의 긴 테이블에 앉아 식사했다. 김치찌개 2개를 5명이 나눠먹으며 대화까지 했지만, 제지하지 않는다. 이 식당은 뒤이어 들어온 손님이 5명인데 자리가 있냐고 묻자, 1개 테이블 남았다며 자리를 안내한다. 5명 이상이 쪼개기 식사를 하기도 한다. 남동구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에서는 20대 남성 5명이 식당에 들어서자, 한 직원이 2개의 테이블에 떨어져 앉으라고 권유한다. 직원은 오늘부터 5명 이상이 붙어 앉는 것이 불가능해 테이블을 떨어뜨려 앉게 하고 있다며 2개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 테이블에서 밥 먹는 것처럼 식사 도중 대화를 하고, 서로의 소지품을 옮겨주기도 했다. 금지 조치를 지키려는 식당 측과 손님간의 언쟁도 벌어진다. 오후 12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떡볶이 전문점에 직장 동료 5명이 들어서자 직원이 곧 바로 제지한다. 3명, 2명으로 떨어져 앉겠다고 했지만, 직원이 재차 거절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한 순댓국 전문점에서도 5명의 일행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가족이 아니지 않느냐며 직원이 제지했고, 손님과 언쟁을 벌였다. 발길을 돌린 A씨(22)는 5명 중 3명이 먼저 들어가고, 잠시 후 2명이 들어가 옆 테이블에 앉으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다들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란에도 시는 사적모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5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해 감염 위험을 낮추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직장동료의 점심은 식사 목적이고, 세부지침도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동료간 점심은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며 지금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 세부지침이 오면 음식점 협회 등에 이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0-12-23 18:1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서 3건 지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5일동안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한 결과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슬러지자원화 3단계 시설 외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요건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제3매립장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현장과 슬러지자원화 시설 등에 있는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관장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월 1회 이상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침출수처리장 계량대 공사현장 주변과 슬러지자원화 3단계 시설 외부에 안전조치 없이 작업 관련 가스용기가 노출돼 있던 점도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충돌이나 전도 등 폭발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 대체로 각 부서가 자체 계획 및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지적 사항 3건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2-23 18:16

[속보] 국민의힘 인천시당,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현수막 불법 게시 중단 요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인천 전역에 걸려있는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등의 불법 현수막(본보 12월 14일자 7면)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23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 운동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인천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없는 곳이 없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면서 구청장들과 국회의원들의 현수막은 눈감아 주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 담당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가 이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과 공정한 사회조성을 위해 정치인들의 현수막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현수막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군구에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 철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0-12-23 18:16

‘역세권 기본주택’ 안양서 첫 단추…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협약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1호가 안양시 범계역 일대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119구조대ㆍ주민센터와 함께 구축,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3일 도청에서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역세권 기본주택) 개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복합청사 개발 계획을 밝혔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건립재원 부족 등으로 방치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는 대지면적 2천447㎡에 용적률 1천%를 기준으로 1개동(지상 15층) 규모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590억 원(국ㆍ도ㆍ시비 포함)이다.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착공 목표다. 안양 119구조대는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1~2층 복층구조 형식으로 배치하고 3층은 범계동 주민센터, 4층 이상에는 36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1~3층에 일부 상업시설을 계획해 임대수입을 공공청사 건립비에 충당시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도는 안양범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경기도 기본주택을 통해 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유지 무상 제공 및 복합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안양시는 시유지 무상 제공 및 지구단위계획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안양도시공사는 복합시설 건설과 입주, 관리운영 등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를 잘 만들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집을 사지 않고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본주택의 핵심이라면서 그 첫 단추를 안양시에서 제시한 역세권 공공주택으로 만들겠다. 이는 새로운 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지난 7월 적정임대료를 내며 30년 이상 좋은 위치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장기임대형)을 제안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제안한 바 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2-23 18:12

김재철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 연임 성공

김재철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 경기일보DB 김재철(60ㆍ㈜에스텍파마 대표이사) 경기도 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23일 오후 마감된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통합 제2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통합 이전인 2014년 도야구연합회장에 취임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에는 엘리트야구와 소프트볼야구를 통합한 통합 야구소프트볼협회 초대 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도 역임하면서 경기도 야구 발전을 이끌었다.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후보자 제출서류에 대한 결격사유 검토를 통해 선거일인 오는 29일 김 후보의 당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총회일인 내년 1월 23일부터 4년이다. 김경수기자

야구 김경수 기자 2020-12-23 17:56

aT, 공공급식 정책자금 150억원 융자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만 구축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2021년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도에는 공공급식에 국산 농식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도 올해 12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0% 증액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업체와 로컬푸드직매장이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2.5~3%)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지이의 자금지원 메뉴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과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마감은 내년 1월29일까지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0-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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