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서울, "플랫폼 기업 '갑질' 감독 권한 지방정부 달라" 건의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9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플랫폼법)에 지방정부가 온라인 중개거래에 대한 감독ㆍ분쟁조정 권한을 갖는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벌어지는 분쟁과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지난 9월29일 발표한 법안으로, 공정위는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영업행위가 지역주민과 영세상인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이를 감독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서면 실태조사ㆍ신고에 의한 조사(직권조사 제외) ▲처분권(시정권고 및 명령) ▲분쟁조정권ㆍ고발권 등 권한 부여를 제안했다. 한편 이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손해액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 법안에는 공정위가 조사권과 처분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 등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1-09 19:05

LH, 2조5천억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자 공모 졸속 우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자 공모가 평가기간 부족 등으로 졸속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사업 규모와 달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평가기간이 9일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중에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9일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LH는 청라국제도시 내 B1B2C1M5주31블록(14만3천983.8㎡)에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조5천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달 30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보성산업 컨소시엄, 신원종합개발 컨소시엄, 지산도시개발 컨소시엄 등 컨소시엄 4곳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업계획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오는 12일 이뤄진다. 그러나 이 같은 공모 절차를 두고 지역사회와 개발건설업계에서는 사업계획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일 업무를 감안하면 사업신청서 접수로부터 9일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18일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10월1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고한 LH의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부문사업자 공모와 비교해도 이번 공모의 사업계획 평가기간이 매우 짧다. 일반적으로도 사업계획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약 1개월에 걸쳐 평가위원회 구성개최, 평가 관련 매뉴얼 확정, 제출 서류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전에 평가 메뉴얼 등을 정해놨어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으려면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을 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평가위원의 심사 말고도 실무부서의 제출 서류 검토 과정 등에서만 2~3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공모의 핵심 콘셉트로 LH가 스마트시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LH의 심사위원 중에서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LH는 이번 공모의 배점 기준에서 개발계획 분야(220점 만점) 중 스마트 도시계획(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성구현 계획)에 가장 높은 80점을 배정했다. 또 테넌트 유치관리계획 분야(330점 만점)에선 4차 산업 관련 테넌트 유치계획을 100점으로 정했지만, LH의 현재 기술심사평가위원 중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가는 없는 상태다. 내외부위원들 모두 토목, 건축, 도시계획, 조경, 기계, 전기, 하폐수 등을 전문 분야로 두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심사하는데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졸속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만든다는 당초 취지보다는 결국 단순한 개발 사업 여부만 살펴보는 구태의 답습일 뿐이고,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행정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모 부서와 평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평가일을 정했다며 세종 5-1생활권 공모에서사업계획 평가일까지의 서류 검토 기간 등이 더 길었던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심사평가위원들의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계획적 측면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1-09 18:53

인천시, 창업마을드림촌 반대 세력에 '인근 오피스텔 임대업자들 개입 의혹' 제기

인천시가 추진 중인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을 반대하는 SK스카이뷰 아파트 주민들의 주동자가 인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임대업자들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안병배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1)은 9일 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을 반대하는 SK스카이뷰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해 (인근 오피스텔)임대업자들이 자기네 오피스텔 임대가 안 나갈까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임대업자)몇몇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맞다라고 동의하며 (인근 오피스텔을)분양받은 SK스카이뷰 아파트 주민이 있다고 답했다. 또 변 본부장은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원인을 묻는 노태손 시의원(민부평2)에게 본질은 (SK스카이뷰 아파트)주민 상당수가 앞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이라며 (이들 주민은)창업마을 드림촌이 들어오면 경쟁을 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은 만 19~39세의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아이디어 발굴연구를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임대주택을 직주일체형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창업지원주택 공모사업에 뽑혀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비 570억원 중 22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그러나 시는 국비 확보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의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SK스카이뷰 아파트 주민들이 청년들의 탈선행위 우려, 일조권 침해, 임대주택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변 본부장은 다음달부터 SK스카이뷰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변 본부장은 설명회를 3번 거쳤고 지금도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충분히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1-09 18:53

인천시, ‘에코랜드’ 주변에 연 58억 규모 파격 지원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가 들어서는 주변지역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코랜드는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추진하고 지하매립, 상부 밀폐형(에어돔 또는 건축물) 구조로 주변 지역과 완벽히 차단하는 매립시설로 조성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매립시설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만큼, 시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우선 인천에코랜드가 들어서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 대해 폐기물반입에 따른 가산징수금제(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반입수수료의 50%)를 할 방침이다. 시는 가산징수금을 해당 군구의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군구에 사용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는 해마다 58억원 규모로 예상하는 지역발전기금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완충지 역할을 할 주변 곳곳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등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특히 주민이 원하면 인천에코랜드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주민들이 직접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이뤄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립시설 운영에 대한 환경문제도 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우선 해결과제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를 포함한 발전기금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은 인천에코랜드는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기초라며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유치를 적극 원하는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1-09 18:53

인천시의회, GTX-D 등 광역교통망 현안 집중 질타

인천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과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의원들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GTX-D 노선과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GTX-D 노선은 인천에서 서울 남부지역을 지나 경기 하남을 연결하는 110.27㎞ 길이의 광역교통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이 노선의 추진방안을 지역 갈등 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영종청라 경유)과 김포검단을 기점으로 나누고 2개 노선을 동시에 운영하는 Y자 노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1개 노선만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시민으로서 환영하는 결정이나, 공항철도 손실보전금 등의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시민이 많다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존수 의원(민남동2)은 GTX-D 노선은 공항철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동시 추진하면 공항철도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해마다 1천200억원의 운영비를 공항철도에 지원하는데 이 비용이 더 느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용역 등을 추진할 때 여러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사업비 약 400억원 중 지방비 240억원에 대한 분담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박정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023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서울시와 사업비 등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인천시가)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과 강남을 잇는 민감한 노선인 만큼 주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두 교통국장은 GTX-D 노선은 우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며, 이후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애초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대로 각각 40%, 60%를 부담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개통에 문제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1-09 18:53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식 출범

인천시의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모두 총괄하는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9일 서구 가좌동 코스모40에서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업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창립총회를 했다. 협의회는 시와 군구에 있는 16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공으로 기획참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책분과와 사업분과로 나눠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기반형 정책 연구와 사업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시는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센터 간 업무 연계 강화는 물론 네트워크 체계의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광역기초현장 센터 간 중복 업무의 배제 및 차별화,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과정 조정, 광역센터의 전문적 지원능력 강화, 기초현장센터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 등 도시재생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공감대를 갖고 서로 논의해 이번 협의회가 발족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 주도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공유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1-09 18:53

인천시, 소래습지공원 활성화 해안데크 조성사업 재가동

인천시가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핵심시설 중 하나인 해안데크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공유수면에 길이 800ｍ, 폭 3ｍ 규모의 해양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안데크는 조류관찰전망대 등과 함께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시는 이 해양데크를 장수천운연천 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 시기와 맞추려 해양데크의 기본 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이후 시는 지난 3월 소래습지공원 해양데크에 적용할 특정 기술공법 등에 대한 자재 선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승인 등도 받았다. 시는 행정절차가 대부분 끝난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기본 설계 용역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착공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곧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데크의 기본 설계 용역을 재개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의 용역도 연내 끝내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1-09 18:53

인천시, ‘아름다 인천의 섬과 만나는 뉴딜’ 3D 전시관 운영

인천시는 오는 12일까지 온라인 행사인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아름다운 인천의 섬과 만나는 뉴딜을 주제로 3D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균형발전 성과 및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해마다 열리는 대규모 지역 박람회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열리며 각 시도는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뉴딜 정책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오프라인 행사 관람이 어려운 시민을 고려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3D 온라인 전시관을 제작해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온라인 전시관을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PAV) 산업, 도서지역 정책사업, 인천의 아름다운 섬 영상 상영관 등 3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전시관을 선택하면 관련 내용과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옹진군의 아름다운 섬과 어우러진 디지털 뉴딜정책 사업을 관람할 수 있다. 박재연 정책기획관은 PAV는 인천형 뉴딜 과제 중 하나로, 박람회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편리해지는 삶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의 도시문제와 미래 먹거리 해결을 위한 인천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1-09 18:53

셀트리온,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영업이익 기록

셀트리온은 9일 연결기준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액 5천488억원, 영업이익 2천453억원으로 영업이익률 44.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 89.9%와 영업이익 137.8%가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번 3분기 실적은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와 위탁생산(CMO) 매출 증대, 생산 효율성 개선 등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램시마IV의 안정적인 판매와 램시마SC 적응증 확대로 판매 준비가 본격화하고, 테바(TEVA)의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Ajovy)의 글로벌 성장이 지속하면서 CMO 공급이 증가해 매출은 전년 대비 89.9%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이에 따른 매출 신장과 1공장 증설 시설 본격 가동화로 생산 효율성이 개선, 전년 대비 137.8% 증가하고, 전분기에 이어 이익률 개선세도 유지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글로벌 판매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늘어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및 진단키트 공급을 비롯해 차세대 성장 동력인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속도를 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가겠다고 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허가 완료를 목표로 제품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램시마SC를 비롯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 알레르기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등 6개 제품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1-09 18:53

[포토뉴스] 정천중학교 2020 NIE 프로그램 1일 기자체험 교육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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