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 '우수 초급장교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국방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수 초급장교 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0년 전에 멈춰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국방력 강화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현수 전 2군단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3선, 용인을)정필모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체감 가능한 복지지원 및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군사관후보생 제도는 지난 1961년 도입, 현재까지 22만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하지만 병사 복무기간이 최하 18개월까지 단축된반면 육군 ROTC 의무복무 기간은 지난 1968년 이후 52년간 28개월로 유지되면서 지원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현수 전 2군단장은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부재 및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복지지원이 열악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복무 장교 지원율 감소는 곧 군 안보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군 인사관리 제도의 변혁이 필요하다며 복무기간 단축 방안으로 ▲24개월안 ▲20개월안 ▲복무기간 선택제(24개월 복무자와 중장기복무 희망자 동시 선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 전 2군단장은 학군사관후보생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양성기간 중 학자금 전액지원 및 후보생 보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학군장교 출신 여야 의원들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ROTC 26기 출신인 김민기 의원은 ROTC는 매년 4천여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며 장교 양성의 큰 축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들어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낮은 복지 수준, 전역 후 취업의 어려움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28개월의 긴 복무기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전에서 전투지휘를 하는 초급장교는 우리 국방의 근간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복무기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ROTC 초급장교 지원율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했다. 이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ROTC 모집 유형을 A형과 B형으로 나눠 A형은 24개월, B형은 36개월 복무하도록 하고, 36개월 복무자에 대해서는 학비를 보조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이진 도의원, “특성화고 교육과정 근본적 재검토해야”

최근 특성화고의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취업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4)은 4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이 특성화고의 행ㆍ재정적 지원 효과가 확실한지 검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특성화고 입시결과 가장 높은 미달률을 보인 학과는 경영사무과, 금융회계과 등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폐지된 특성화고 학과는 경영과, 회계정보과 등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외양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과목 운영 시 전문교과는 47.8%, 입시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52.2%로 편성했다며 그 결과 취업중심의 특성화고가 취업률은 5.3%, 대학 진학률은 87.2%에 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소방안전담당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소방화공과는 도내 P공업고등학교에서만 운영 중이었으나 2021년부터 뷰티화장품과로 학과 개편되는 실정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전체 73개 특성화고 전체를 대상으로 학과, 교육과정, 교원 채용 및 재교육에 대한 전반적 진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특성화고의 행ㆍ재정적 지원 효과가 확실한지 검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현호기자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 여전히 다주택...내년 3월까지 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중 16명이 아직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 윤리감찰단은 4일 소속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달 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16명의 의원이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셈이다. 윤리감찰단은 16명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 주택,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지분 등의 이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중 다주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당은 이들에게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154명과 광역의회의원 643명, 기초의회의원 1천598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 말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고 윤리감찰단은 밝혔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윤리감찰단을 통해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후 이해충돌 염려가 있는 상임위를 연말까지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주택 해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 핵심사업 13개, 내년 국비편성 ‘0’원…도내 정치권 ‘팀플레이’ 절실

정부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도 핵심사업 13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 미편성 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경기 의원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4일 경기일보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건의한 117개 핵심사업에 대한 건의액은 총 8조1천994억원이며, 이 중 8조306억원이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도가 건의한 사업 중 13개 사업은 국비 반영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천27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상임위별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는 사업 8개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사업 2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사업 각각 1개 등이다.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도가 2천489억2천800만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각각 1천61억3천만원, 286억원을 신청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사업 역시 국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또 ▲천왕-광명 광역도로(40억원 신청) ▲계양-강화 고속도로(10억7천500만원 신청) ▲서울-양평고속도로(9억원 신청)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도로개설(5억원 신청) ▲국지도 88호선 강하-강상 도로개설 사업(5억원 신청)도 모두 깎였다. 더욱이 수도권 제2순환(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4천837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 사업은 502억9천500만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38억8천300만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도 각각 120억1천900만원, 5억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심사 사업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국비(1천32억900만원 신청)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를 위한 국비(12억원 신청)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방역 표준모델 농장 설치 지원 사업(40억원 신청), 이미 678억원이 투자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 설치 사업(16억9천만원 신청), 89억7천800만원이 투입된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20억원 신청)도 국비를 배정받지 못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와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팀플레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 상임위별 경기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이 예산안 심사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미반영 예산을 살리려면 예결위에 앞서 상임위별 심사 과정이 중요한 만큼 경기 의원들이 전방위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지역 발전에는 여야도, 진영도, 이념도 없다.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모두 협력해야 한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것이라 해도 얼마든지 경청할 것이고, 합당하다면 적극 대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예산정책처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적극 추진해야"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화성시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책임의 주체인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계속 표류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군 공항 이전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9억7천100만원 증액된 21억4천300만원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화성시 및 화성시 시민단체가 이전철회 및 원점 논의를 주장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지연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군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진행, 관련 배상금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162건의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배상금 예산은 총 1천435억원이다. 이 중 수원 군 공항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는 16만3천111명, 편성된 배상금 예산은 513억8천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상금 지급이 본격화하고 난 이후에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이은주 위원장ㆍ경기신보, 화성시 중기ㆍ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 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화성6)과 함께 화성시 병점중심상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보증 상담회를 실시했다. 4일 실시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찾아가 그들의 경영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 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은주 위원장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박상운 병점중심상가 상인회장, 주부종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화성동부지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다.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경기신보 임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전달 받고 보증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병정줌심상가에 있는 경기신보 현장버스에서 현장보증 상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일일명예지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버스에 방문한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0여개 업체를 직접 상담했다. 상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경기신보의 보증제도 및 자금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하며, 이를 정책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제도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다양한 정책방안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신보 일일명예지점장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훌륭하게 역할을 다해주신 이은주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재단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 ‘연천 대전리산성’ ‘용인 석성산 봉수터’ 문화재 지정

신라와 당나라 간 매초성 전투 현장으로 알려진 연천 대전리 산성, 경기도에서 희소한 봉수대인 용인 석성산 봉수(봉화)터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 10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천 대전리 산성은 나당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인 매초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졌다. 그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의 구조ㆍ형식이 삼국시대 조성된 퇴뫼식 석축산성(마치 띠를 두르듯 산 정상부를 빙 둘러 가며 쌓아 올린 산성)으로 확인됐다. 임진ㆍ한탄강 유역의 고대 산성으로 경기북부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이곳은 긴 회랑지대(통과 가능한 길고 좁은 지대)가 이어지는 지리적 중요성도 매우 높다. 용인 석성산 봉수터는 석성산 정상에 위치한 조선 전기 시대 봉수 유적이다. 돌출된 암반 봉우리에 대지를 마련하고 방호벽을 축조해 연조(봉화를 올리거나 낮에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 아궁이ㆍ굴뚝시설) 5기를 조성했다. 방호벽 아래로 평탄지에는 창고를 조성했다. 봉수대에서 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평탄대지에서는 봉수군이 거주했던 건물지로 추정되는 구들시설 건물지 우물 등이 확인됐다. 연조의 하부구조, 방호벽 축조기법, 출입시설, 봉수군 거주의 건물 등을 통해 당시 봉수의 시설ㆍ구조,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번 연조의 암반 굴착 축조 방식, 방형의 제사유구, 백자제기 등은 희귀 사례로 중요성이 인정됐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경기도 문화재 지정으로 연천 대전리 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 등 경기도에 소재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원형대로 보존 전승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해당 문화재들을 지난 6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함께하는 인천]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 공부가 필요하다

심뇌혈관 질환이란, 심근경색협심증 등 심장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동맥경화증 등의 선행질환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질병 부담이 크고 발생 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에 따른 돌연사 발생률이 2배로 늘어난다. 그중 주요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다. 심뇌혈관 질환은 발병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 심근경색은 2시간, 뇌졸중은 3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거나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일상생활 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하고, 최대한 빨리 119 연락 또는 택시 등을 이용해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서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정상수준으로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증상 시작 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과 재발률도 상당하다. 증상이 나타나면 팔다리를 주물러줘야 하며, 바늘로 손발 끝을 따거나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려는 등의 행동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은 특히 노인, 유아, 고혈압 환자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목도리, 장갑 등 착용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고 본인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등 평소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수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담배만 끊어도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근경색 및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연말 송년회 등 술자리에서 폭음을 조심해야 한다. 한국인의 음주율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고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검사와 관리를 받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응급증상을 숙지하여 발생 즉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