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매립지 이름 ‘인천에코랜드’…소각재 등만 처리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자체매립지의 명칭을 인천에코랜드(eco-land)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코랜드는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땅을 의미하는 랜드(land)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땅(부지)을 뜻한다. 인천에코랜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인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 중 하나다. 인천에코랜드는 현재의 직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이다. 시는 친환경 방식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매립지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을 없애려 이 같은 이름을 택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그동안 수도권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에 익숙하다보니 자체매립지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인천에코랜드는 수도권매립지와는 규모부터 매립시설 형태까지 모든 것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코랜드는 부지면적이 15만㎡ 미만이고, 용량도 234만㎥ 규모로 수도권매립지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매립시설은 4단계로 나눠 만들어진다. 실제 매립시설은 1단계 용량인 60만㎥ 내외로 조성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발생하는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한다. 또 시는 분리수거 확대, 생활폐기물 소각재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벽돌 및 보도블록 재활용 등 폐기물 정책방향을 변경해 1일 약 161t의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반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0t 트럭 8대 분량에 불과하다. 또 2019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1일 생활폐기물 반입량(약 2천164t)의 7.4% 수준이다. 시의 예상대로라면 단계별로 10년씩 약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은 인천시민의 바람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폐기물처리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에코랜드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시는 최근 공모용역 등을 통해 후보지 3~4곳을 선정했으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12일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2020 인천 한강하구 포럼’ 개최

한강의 효율적 물환경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민간환경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시가 주최,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주관으로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0 인천 한강하구 포럼에서 한강하구 가치보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번 포럼은 한강하구의 가치보전 및 통합관리의 미래지향적 방안이 주제다. 이날 최정권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인천 바다와 한강 하구역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넘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전략계획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민간환경단체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한강하구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적응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도 한강의 효율적인 물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한강 하구역은 어로 및 양식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인천해안까지 물길을 연계한 물류 대책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민의 사랑을 받는 한강 및 하구권에 친수공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국가물관리 위원회의 통합 물관리 구축방안,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의 기후변화 속에서의 친환경 스마트 물관리 체제, 한태준 겐트대학교 총장의 한강하구 수생태환경 재생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기조강연도 했다. 포럼 마지막엔 종합토론으로 민경석 인천시 수질환경과장, 김경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김창균김형수 인하대학교 교수,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등이 한강하구의 발전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유훈수 환경국장은 한강하구는 인천시민에게 바다와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적극적으로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서 인천시 물주권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럼 둘째 날인 6일엔 한강하구 관리 현안과 대응 전략을 비롯해 조석변화 분석, 강화해협과 한강하류부에 대한 분석 등이 이뤄진다. 김민기자

인천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종점 수도권매립지로 추진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의 종점부 방향(선형)을 수도권매립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등 장기적인 관점과 개발 가능성의 측면에서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종점부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본설계상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종점부는 청라국제도시역을 지나면서 공항철도를 따라 ㄱ자로 꺾이는 선형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서울7호선의 추가 연장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종점부 선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중이다. 또 인천시는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등으로부터 종점부의 선형을 수도권매립지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종점부 선형을 공항철도를 따라 꺾이는 선형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관통하는 선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앞으로의 개발연장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인천시는 투트랙으로 기본설계를 반영한 실시설계와 수도권매립지로 종점부 선형을 변경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현재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내년 10월 착공과 행정절차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달까지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종점부 선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종점부 선형을 수도권매립지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종점부 선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가 이뤄지더라도 정화 작업에 3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반에 따른 위험성, 활용방안 미흡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장혁 행정부시장과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이 직접 나서 서울시 설득에 나선 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 등에도 도움을 청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계속 반대를 하다가 앞으로 개발계획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9일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역을 6곳에서 (가칭)봉수대로역을 더해 7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아동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라남도 장성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 채택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해당 중앙부처에 전해진다.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화재로 2명의 초등학생 형제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해 중앙정부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탓에 아이들이 등교등원 연기 및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도 학교유치원 등 다양한 돌봄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돌봄 공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신 의장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아동보호 및 안전 체계를 정비하고 아동보호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17대 전반기 임원의 수도권역 부회장으로 신 의장을 선출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 인천도시철도는 지난 1999년 개통 이후 20년이 넘도록 인천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구심점 역할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매년 1억6천여명의 인천 시민의 발로써 핵심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 할 수 없는 만성적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도시철도 운임, 지속적인 전력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건비 상승 등 대외 여건 흐름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2017년 1천169억원, 2018년 1천216억원, 2019년 1천247억원 등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순손실의 여러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다.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자에게 시작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사회현상과 맞물리면서 경로 등의 무임승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9년 296억원이 무임수송손실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적자손실을 메우려 경비에 대한 절감 및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적자는 인천시의 재정지원 규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국가적 복지제도다. 즉, 국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사회적 편의 제공 서비스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하나, 현재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반면, 중앙정부는 도시철도와 기능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 운임면제에 따른 손실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수송인원이 급감해 더욱 어려움이 크다. 또 정기적인 시설 등의 교체보수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데도 중단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손실 부담까지 해당 기관의 몫으로만 방치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인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손실금의 전액 보전이 필요할 때다. 이민우 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제267회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인천시의회가 4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5일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기 결정의 건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9~19일 상임위원회별로 시의 실국을 비롯해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어 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교육청의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추경안을 심의한다. 상임위는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예산안도 살펴본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차례에 걸쳐 상임위가 다룬 추경예산안을 다시한번 꼼꼼히 심사한 뒤 다음달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시의회는 다음달 15일부터 3일 간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한 뒤 같은달 18일에 폐회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국가재정상황에서도 올해보다 많은 정부지원금을 확보했다며 경기변동의 불확실성, 인구감소 등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해결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정창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2)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의회 요구자료의 부실 및 송도승기하수처리장의 빗물 유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윤재상 시의원(국민의힘강화)은 인천시교육청이 폐교한 마리산초등학교를 20년간 특정인에게 독점 임대한 것 등을 문제삼았다. 조성혜 시의원(민비례)은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는 개인택시 하조 특별부제를 본래의 장애인 친화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모 시의원(민남동4)은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 조언을, 민경서 시의원(민미추홀3)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노태손 시의원(민부평2)은 전두환 정권 잔재의 조속한 철거 및 전수조사 필요를 언급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시 “서울시 9호선 직결사업 정상 추진하라”…주민·정치권 등 ‘들썩’

인천시가 서울시에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하 9호선 직결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날 서울시가 9호선 직결사업비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청한 데 이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9호선 직결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40%, 60%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9호선 직결사업의 수혜지라는 이유로 인천시에 40억~120억원의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한 차량구입비 556억원 중 국비 222억원의 반납을 추진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지난 2018년 받은 국비를 기한 내에 쓰지 않아 반납하는 것인 데도 마치 9호선 직결사업비의 분담 갈등으로 불거진 일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이번 9호선 직결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의 여파는 현재 정치권과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원칙만을 고수해 이번 문제를 키웠다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단주민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루원총연합회 등 영종서구지역 주민단체들도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와 서울시를 모두 규탄했다. 이들 주민단체는 서울시의 횡포와 인천시의 협상력 부재로 9호선 직결사업의 차량구입비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위기까지 몰렸다며 선 추진 후 협상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시 홈페이지의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기준으로 3천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상태다. 시민청원의 공감이 3천개를 넘으면 박 시장 등이 사안을 검토해 영상답변을 남겨야 한다.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은 9호선 직결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서울시는 차량구입비 재확보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에코랜드, 수도권매립지와 달리 악취·침출수 완벽 차단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는 외부와 차단한 시설로 만들어진다. 오는 2025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와는 전혀 다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코랜드는 지하 약 40m 깊이에 점토처리와 고강도 차수막을 설치해 외부와 차단한 상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장 아랫단부터 단계별로 매립을 진행하며 1단계 단 10년씩 매립이 이뤄진다. 매립시설 상부 역시 돔형식 또는 건축물형태로 만들어 지하와 지상 모두 주변 지역과 완벽하게 차단이 이뤄진다. 시는 종전 수도권매립지 같은 직매립이 아닌 지하매립, 에어돔 또는 건축물 형식의 인천에코랜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매립방식으로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매립지를 철저히 분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빗물과 지하수가 들어가지 않고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매립가스 발생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시는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매립가스도 포집정으로 모아 유해가스 및 악취 유발가스 전처리 후 연료화시설을 거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어돔과 건축물 등 실내 구조로 설계되는 만큼 비산먼지, 가스, 악취 등을 차단할 수 있고 시각적 혐오감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에코랜드 부지의 완충지역에는 야구장과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에는 나무숲을 만들어 시설 보호는 물론 강풍으로 인한 재해 방지와 생태경관 관리도 고려할 계획이다. 매립을 시작한 지 약 40여년이 지나 매립이 끝나면 에어돔을 철거하고 공원 또는 야외체육시설 등으로 탈바꿈하거나, 건축물 형태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로 바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천에코랜드가 만들어지면 인근 주민이 별다른 영향 없이 종전의 주거 환경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은 인천에코랜드는 현재의 매립 방식과는 전혀 다른 친환경 시설로 조성한다며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가 없다는 점을 시민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