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93%, 수술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민의 90%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했으며,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3%)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4%)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21%) ▲환자의 알권리 충족(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5%) ▲의사의 소극적 의료 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5%)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8%)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6%) 순이었다. 도민들은 수술실 CCTV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도의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 ▲수술실 CCTV 입법화 촉구 등 수술실 CCTV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대해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ㆍ운영 중인 것과 관련해, 신생아실 CCTV 설치가 모든 공공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9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수술실 CCTV 운영을 포함,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처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24시간 닥터헬기 등 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서도 90%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19%p다. 이호준기자

경기도, 평택항 마린센터에 연 42만㎾ 생산 태양광 설치

경기도가 평택항 마린센터에 연 42만㎾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 환경과 기업을 살린다. 경기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함께 평택항 마린센터 내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한 자체 전력수급 시스템을 도입, 기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생e 3020 이행계획에 발맞춰 진행하는 것이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자립도 향상과 전력수급관리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사업비 10억 8천800만 원을 들여 평택항 마린센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지역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전체 비용의 90%가량인 약 8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발전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약 42만 7천㎾의 자체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력을 마린센터 내 입주기업 등에 공급할 방침으로 연간 약 6천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린센터 입주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기업이 마린센터 내에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홍보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 연간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196.3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나무 3만 5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현호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선도적인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월 임대료의 80%인 약 2억 4천500만 원을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창학기자

경기 정치권,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이슈 띄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외쳐온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및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불씨를 지핀다.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87%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도내 반환공여구역이 전국 반환공여구역의 96%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와 김민철 의원 등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경기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국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여지를 각 지자체가 매입해 개발하게 돼 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국가주도 개발 등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설훈(부천을)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박정(파주을)송옥주(화성갑)김민철오영환(의정부갑)최종윤(하남)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공동주최한다. 도에서는 이용철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점과 과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훈 신한대 도시기반부동산학과 교수는 각각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 공여구역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제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토양 오염 문제를 따져 물었던 김민철 의원은 환경 정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안부 국감 등에서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 등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며 하남 미군골프장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매우 높은,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그는 행안위의 현장 방문을 건의,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오염 문제는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미 반환된 58곳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경기 20곳, 강원 3곳, 서울부산 각각 2곳, 인천제주 각각 1곳 등 29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몇 곳을 정해 현장 방문을 하자는 의견에 동의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공감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80%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9~22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30여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74.8%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였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예산 사용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답했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재정을 분산하는 재정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4%에 달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72.9%가 찬성했으며, 지자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도 55.9%가 공감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자체가 부서를 신설하고 부단체장 수를 늘리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도 78.1%에 달했다.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민원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조사됐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3.8%로 높게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김영진,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매교초' 신설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 수원병)은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원시 팔달구 204-11 일원 매교초등학교(가칭)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관련 서신 등을 전달했다. 매교초등학교 등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12월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번지 일원(팔달 8구역)은 오는 2022년부터,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팔달 10구역)은 오는 2023년부터 각각 입주가 시작된다. 특히 팔달 8구역과 10구역에 7천여 세대가 입주, 1천700여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을 주변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권선초등학교와 인계초등학교는 과밀 학급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매산초등학교세류초등학교지동초등학교는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이 대두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유은혜 장관에게 팔달 8구역과 10구역 등 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매교동에 초등학교가 전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도 팔달구 내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北 피격 공무원 형, 靑 사건 당일 보고 등 청구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55)가 사건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래진씨는 28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 뒤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전까지 청와대가 어떠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요청한 정보공개의 범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의 보고와 청와대 지시사항 관련 문건이다. 청와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당시 북한과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면서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상소문 문건도 공개했다. 그는 상소문에서 사고 당시의 풍향, 해수면 온도 등 해경의 발표 내용이 바뀌는 등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김홍희 청장과 수사정보국장을 해임하고 수사 주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남북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동생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와 당국자 회담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만평]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주의 신간소개] 그랜드투어 外

그랜드투어 설혜심 著 / 휴머니스트 刊 그랜드투어는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돼 18세기 전 유럽에서 유행한 최초의 교육 여행이다. 유럽의 어린 귀족 자제들이 외국어와 외교술, 세련된 매너와 고급 취향을 기르고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을 여행한 내용을 담았다. 평균 2~3년 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대륙을 여행하는 그랜드 투어는 국경을 넘나든 다양한 인적 교류와 예술사상의 전파를 통해 유럽 최고 지성과 예술가 들을 탄생시키며 근대 유럽을 만드는 초석을 놓았다. 아울러 오늘날 단체 관광과 자유 여행, 조기 해외 유학과 어학연수의 토대가 되었다. 이번 신간에서는 근대 초 유럽의 사회상과 엘리트 교육의 양상, 여행자들의 좌충우돌 여행담과 위대한 지성들의 인간적인 면모 등을 통해 근대 초 유럽의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값 2만4천원.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 김이환 정명섭 정해연 조영주 차무진 著 / 생각학교 刊 빌거, 진지충, 김치녀 등은 요즘 10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부정적이고 공격성 가득한 뜻을 모르지 않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배운 비속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키보드 워리어도 적지 않다. 이번 신간은 악플과 막말을 재미로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권하는 5편의 처방전인 동시에, 이런 현실에서 말의 가치와 무게에 대해 고민하는 10대들을 위한 옴니버스 소설집이다. 젊은 작가 5인이 각기 다른 사회적 시선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왕따, 사이버폭력, 질투와 시기 등 현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말의 가치와 무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화두와 상상력을 제공한다. 값 1만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