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시설물유지관리업종폐지 반대 집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0-20 21:04

[포토뉴스] 초미세먼지 나쁨 수원 서호저수지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10-20 21:03

정일영,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0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하며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고 세급 납부를 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주택 양도(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0 21:00

[사설] ‘경기일보 국감 Live’, 신문지방의 벽 넘다

19일과 20일 양일간 경기도 국감이 진행됐다. 경기도민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감사다. 내 주변 행정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들여다볼 기회다. 하지만, 전국적 관심사에서 변방으로 밀렸다. 때마침 터진 굵직굵직한 이슈가 언론의 처음과 끝을 장식했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상세한 지면(紙面) 보도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코로나19로 제한된 취재진만이 국감 현장을 지켰다. 자칫 1천300만 경기도민의 도정 국감이 묻혀버릴 수 있었다. 이 부족함을 채워준 역할을 경기일보의 국감 라이브가 했다. 선택된 일부 장면만 보도하는 기존 방송 방식과 달랐다.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독자들에 전했다. 질의와 답변은 물론, 자투리 시간의 국감장 모습까지 통째로 전달했다. 독자가 각자 필요한 사안의 질의와 답변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방송을 진행한 김재민 부장ㆍ이호준 차장의 해설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 부장은 국회 출입 경력만 20년차인 야당 반장 기자다. 시청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는 국회와 국감에 대해 시종일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차장은 경기도청을 전담 출입하는 행정팀 소속 기자다. 답변을 해야하는 경기도청의 입장을 행정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경기일보 미디어 본부의 자체 방송 운영도 이틀간 한 치 오차 없이 진행됐다. 독자들의 큰 호응이 감사할 따름이다. 19일과 20일 이틀간 3만여명이 방송을 시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실시간 채팅 창은 시청자 토론의 장이었다. 경기일보 국감 Live 자체에 보낸 평가도 많았다. 현직 기자들이 해설해 줘 더 재미있게 봤습니다(아이디 nxxxxx), 국정 감사 뒷이야기를 알게 돼 재미있습니다(아이디 레xxx). 내용과 진행, 호응도에서 소중히 기억해둘 방송이었다. 올해도 경기도 국감에서는 많은 현안이 다뤄졌다. GTX-D 노선 전망, 남양주 교통 체증 문제, 버스요금 인상 근거, 교통접근성 지역 편차. 모두 지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이다. 이런 소중한 질의 답변을 들을 기회가 막혀 있었다. 추미애 장관 논란, 라임ㆍ옵티머스 의혹 등에 몽땅 묻힐뻔했다. 도민은 우리 지역 현안을 전달해 줄 도구를 원하는데도 말이다. 우리가 이번 경기도 국감 Live에 갖는 작은 자부심이 여기 있다. 현장을 뛰는 신문 기자들에겐 전문성과 정보력이 있다. 이 장점을 현장의 영상과 결합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지방 언론의 기본 사명은 지방의 소식과 정보 전달이다. 이 책임을 숱한 국가적 이슈와 구분해 다해보려고 노력했다.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2021 경기일보 국감 Live를 미리 약속드린다.

사설 경기일보 2020-10-20 21:00

[사설] 독감백신 공포, 맘놓고 맞아도 되나

인천에서 독감백신을 무료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숨져 보건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 고창에서도 독감백신을 접종한 78세 노인이 숨져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 중이다. 독감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황당한 사고에다 접종 중이던 백신에서 침전물이 발견돼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진데 이어 사망자까지 나오자 백신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감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사망한 인천의 학생은 지난 14일 민간병원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인 16일 숨졌다. 이 학생은 평소 알레르기 비염 외에 특이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한다. 학생이 접종한 백신은 유통과정 중 상온 노출로 물의를 빚은 신성약품이 병원에 유통시킨 것은 맞지만, 적정 온도를 벗어나거나 백색 입자가 생겨 회수 또는 수거된 제품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라는 인과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고창의 노인은 19일 동네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했고, 다음날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 노인은 혈압약 복용 등 몇몇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며,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현재 조사 중이다. 질병청은 지난 18일 기준 약 955만명이 독감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가운데 511만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라고 밝혔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대상자의 66.5%, 임신부는 약 32.2%가 접종을 완료했다. 만13~18세 청소년의 44.1%도 유무료 접종을 마쳤다. 지난 18일까지 질병청에 접수된 독감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모두 353건이다. 알레르기(99건)와 국소 반응(98건), 발열(79건), 열성 경련 등 신경계 이상(7건) 등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회수하거나 수거한 백신 제품으로 인한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0건으로 발열(17건), 알레르기(12건), 두통근육통(6건) 등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다. 올해 독감백신 접종은 다른 해보다 불안감이 크다. 안전성 우려로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질병청은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숨진 학생과 노인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이상반응 사례 신고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병원 측 과실은 없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 속에 사망자까지 나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 보건당국은 독감백신 관리와 접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0-10-20 21:00

[지지대] 차부둬, 후스, 그리고 일기

어느날 차부둬(差不多) 선생이 중병에 걸렸다. 주민들은 의사 대신 수의사를 데려왔다. 그는 많이 아팠지만 의사나 수의사나 같겠지라고 생각했다. 수의사는 그를 소 다루듯 치료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는 것과 죽는 것 다 비슷하겠지라며 숨졌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에 달관한 군자라고 칭찬했다. 일일이 안 따져 덕이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명성은 먼 곳까지 전해졌다. 모두 차부둬가 됐다.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때부터 중국인들은 뭘 물어도 차부둬(差不多)로 얼버무렸다. 관용어가 됐다. 결국 중국은 흐리멍덩한 나라가 됐다. 후스(胡適)의 단편소설 差不多선생은 이렇게 끝난다. ▶그는 루쉰(魯迅)과 함께 20세기 초반 중국을 이끌었다. 후스는 근대화를 자연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했다. 반면, 루쉰은 인문과학적으로 들여다봤다. 물론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중국은 없다. 후스는 중국이 뒤처진 이유를 자연과학이 서양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중국인들을 비꼰 셈이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중국은 달라졌다. 작은 포구였던 웨이하이(威海)는 동양의 미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도시들은 뉴욕의 맨해튼을 떠올릴 정도로 마천루들이 위용을 자랑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아직도 군밤과 군고구마를 파는 상인이 눈짐작으로 무게를 잰다. 차부둬 선생이 사라진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외신에 따르면 후스의 일기가 경매에서 238억원에 낙찰됐다. 그의 미국 유학시절인 19121918년 쓴 18권 분량의 일기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경매에선 1억4천만위안(238억원 상당)에 낙찰됐다. ▶가장 비싼 일기로 기록됐다. 그의 일기에는 미국 생활 초기 술, 카드놀이, 극장 등 연예 활동에 몰두한 흔적이 남아 있어 기록으로서 가치도 충분하다. 일기를 통해 20세기 초반 중국 지식인들의 고민이 읽힌다. 한 자연인의 일기지만 중국이 외국과 소통한 증거이자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0-10-20 21:00

[세계는 지금] 日 스가의 내각 선언, 성공할까?

9월16일 스가(菅) 내각이 출범했다. 헌장사상 최장기 수상인 아베 수상에 이어 일본 정부를 이끌 간판이 8년 만에 바뀐 것이다. 일본에서 세습 정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스가 수상은 오랜만에 세습 출신이 아닌 자민당 총재이자 수상이 된 것이다. 스가 수상은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강하고, 관료 장악력이 뛰어난 정치가이다. 다만, 외교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해 당장은 외교정책 면에서 본인의 색깔을 내기는 쉽지 않다. 스가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내년 9월 말까지이므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9월16일 밤 내각 발족 직후 개최된 첫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코로나 19,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의 과제를 극복하고 일본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 행정의 전례주의와 부처 간 칸막이를 타파하고, 규제개혁을 전력으로 추진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 것을 스가 내각의 기본방침으로 각의결정(국무회의 의결)하였다. 일본의 휴대폰 요금은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가 수상은 취임 직후부터 휴대폰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결국 일본의 통신회사도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스가 수상은 디지털화의 지연이 코로나 19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했다. 스가 수상은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별로 별도로 운용되는 운전면허의 IT시스템을 통일하고, 향후 운전면허증과 마이넘버카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불과 20%에 불과한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발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가 수상은 마이넘버의 활용도를 사회보장, 납세, 예금 등에도 확대를 추진할 생각이다. 아날로그 감성이 강했던 일본이 점차 행정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의 리더십이 필수적이지만, 정치가는 종종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스가 수상의 주장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끝날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남기고 이와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여, 자민당 총재 재임에 성공하여, 내년에도 스가 내각이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빈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0-10-20 21:00

권칠승 “문재인케어 3년 동안 수혜 총 6천200만 건”

권칠승 사진 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를 통해 수례를 입은 사례가 총 6천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는 총 6천200만건, 경감액이 총 6조6천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포함되는데,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천400만건으로, 총 1조9천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선택진료폐지, MRI 지원사업 등)의 경우 총 4만7천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이로 인해 경감된 의료비는 4조7천억원이었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였다. 총 수혜 건수는 2천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은 총 1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0 21:00

전해철, ‘비무장지대의 보전 등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0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대립과 비평화 상태의 상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에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 이행조치를 마련, 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정전협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실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구히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고 전 세계에 평화 의지를 확산시키자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며 ▲추진체계 및 재정지원, 사업추진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0 21:00

[경기도 국감] 민선 7기 첫 국토위 국감... 이재명 정책 철학 시험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철학이 검증 시험대에 올랐다.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첫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주택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 평화로드맵 등 대선주자로서의 소신을 물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국민의짐 표현과 옵티머스 관련 의혹 등을 겨냥, 견제구를 던졌다. 이날 국감에선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좋은 입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과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방안,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기본주택은 공감이 안 간다며 우리나라 주택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시장을 통한 일반분양주택 등 여러 주택상품이 있고, 많은 분이 다양한 주택을 원하는데 기본주택이라는 건 너무 획일적인, 국민의 기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주택 문제는 민간임대주택문제를 일부 공적영역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7%에 불과해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늘리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잠룡인 이 지사를 향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에게 제 원칙은 명확하다.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방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남북 균형이나 중심과 외곽지역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지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질의에 경기도 입장에서 남과 북,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수도권 외곽지역의 부당한 규제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지사에게 평화시대에 대비하는 데 큰 관심이 있는 걸로 안다며 이 지사의 평화로드맵 구상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남북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외세 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한다며 경기도가 그 역할의 중심은 못되겠지만 잔뿌리를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 지사와 야당 의원들 간 치열한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물류단지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제 기억에 없다고 일축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 지시가 최근 페이스북에 쓴 국민의짐 표현에 대해 국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할 말 없냐며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국민의짐)를 듣도록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라고 맞섰다. 송우일기자 관련기사 34면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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