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민선 7기 첫 국토위 국감... 이재명 정책 철학 시험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철학이 검증 시험대에 올랐다.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첫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주택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 평화로드맵 등 대선주자로서의 소신을 물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국민의짐 표현과 옵티머스 관련 의혹 등을 겨냥, 견제구를 던졌다. 이날 국감에선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좋은 입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과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방안,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기본주택은 공감이 안 간다며 우리나라 주택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시장을 통한 일반분양주택 등 여러 주택상품이 있고, 많은 분이 다양한 주택을 원하는데 기본주택이라는 건 너무 획일적인, 국민의 기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주택 문제는 민간임대주택문제를 일부 공적영역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7%에 불과해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늘리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잠룡인 이 지사를 향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에게 제 원칙은 명확하다.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방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남북 균형이나 중심과 외곽지역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지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질의에 경기도 입장에서 남과 북,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수도권 외곽지역의 부당한 규제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지사에게 평화시대에 대비하는 데 큰 관심이 있는 걸로 안다며 이 지사의 평화로드맵 구상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남북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외세 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한다며 경기도가 그 역할의 중심은 못되겠지만 잔뿌리를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 지사와 야당 의원들 간 치열한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물류단지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제 기억에 없다고 일축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 지시가 최근 페이스북에 쓴 국민의짐 표현에 대해 국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할 말 없냐며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국민의짐)를 듣도록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라고 맞섰다. 송우일기자 관련기사 34면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0 21:00

[경기도 국감] 심상정 "도내 임대사업자 36만명…1명이 454채·3세 아이도 등록"

경기도내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용인에 등록된 사업자로 총 454채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3세 아동으로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이다. 이중 최다 주택 소유자는 용인시에 등록된 A씨로 총 454채를 소유했다. 이어 B씨(안산시) 307채, C씨(부천시) 275채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천8채로 한 명이 200채씩 소유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 등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연소는 안산시에 등록된 3세로 1채를 보유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총 102명이다. 지난 8월 도내 시ㆍ군에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된 사람은 4만2천여명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 이전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정치 장건 기자 2020-10-20 21:00

경기 의원, 국토위 국감서 지역 현안 챙기기…“이재명, 도와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들이 교통망ㆍSOC 확보 등 지역현안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20일 경기도 국감에 참여한 국토위 소속 의원 16명(지방 2반) 중 경기지역 의원은 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병훈(광주갑), 조응천(남양주갑), 문정복(시흥갑), 박상혁(김포을),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배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이천),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자리했다. 우선 경기도민의 최대 관심 사안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화두로 제기됐다. 홍기원 의원은 GTX-C노선이 (현재 양주~수원인 상황에서 경기남부로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 추진되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박상혁 의원도 GTX-D노선은 김포를 시작으로 하남까지 이어지는데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경기도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 등에 협력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은 338번 지방도(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광주시 탄벌동) 포장공사가 2002년 시작해서 18년째인데 1공구가 올해 완공한다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조를 주문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동북부 주민들의 출ㆍ퇴근길 개선, 남양주시 수동면 도로 문제 등 지역 인프라 개선을 언급했다. 문정복 의원은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ㆍ투자자 인센티브 정책 의지를 유도했다. 이밖에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를 비롯해 중첩 규제에 시달리는 시ㆍ군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방안, 심상정 의원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 대상으로 획기적인 예산 편성 및 정책 계획을 각각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원들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GTX-C노선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규정상 제한(광역철도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 지점에서 반지름으로 40㎞ 이내)이 있어 규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GTX-D노선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타 시ㆍ도 의원들도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허영 의원(민주당ㆍ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평화시대를 대비한 경기도ㆍ강원도 간 접경지역 균형발전 로드맵을, 김윤덕 의원(민주당ㆍ전북 전주갑)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관련 내용을 각각 질의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0-20 21:00

경기 분도론 제기된 가운데 인천·부천·시흥·김포 통합론 나와 '대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분도론이 제기된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부천시흥김포시를 통합해 5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제1광역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은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재 경기도의 남북 분도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과 인접한 부천시흥김포를 통합하는 행정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은 없었다면서 경기도 분도가 추진되는 이번에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인천의 도시통합은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와 김포시의 통합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김포는 경기도와 한 뼘도 연접하지 않고 대부분 인천과 접해 있다며 인천과 통합한 김포는 앞으로 통일시대의 축으로 도시 구성의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의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통합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도 한정된 분도 논의에 함몰하지 말고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의 합리적 개편을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 시당위원장의 인천부천시흥김포 통합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이 지난 2014년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주장한 통합안과 결이 같다. 당시 송 의원은 시장 재선을 위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천부천시흥김포를 통합하고 검단과 김포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지방선거용으로만 비쳐 구체적인 공론화 과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또 지난 2010년에는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과 김포시를 통합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인천을 양분하려 한다는 비난만 받았다. 이 때문에 인천 정가에서는 이번 이 시당위원장의 인천부천시흥김포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인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분도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도 인천부천시흥김포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과 20일 잇따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도 분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분도 법안(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의 질의에 지금 분도를 하게 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은 나빠진다면서 분도 논의는 (북부)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삶이 개선되는 입장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김민기자

정치일반 김민 기자 2020-10-20 21:00

[국감인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이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 등 SOC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여당 인사로는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이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기조는 맞는데 구멍이 생기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추가질의를 통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해 도민의 혈세로 선심성 정책을 펴 도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점검대상 시설물을 누락하고, 특정 시설에만 점검이 편중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실적부진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움막 등 거주자들에게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지원가구는 27가구로 목표대비 실적이 6.5%로 저조하다면서, 전시성 행정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돕는데 더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의원은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 산하기관 단기 청년일자리만 1만 2천710명, 예산은 778억원을 투입했다면서,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가짜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국토부가 드론 관련 주무부처이면서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비행의 4건 중 3건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드론으로 인한 안보 문제는 국방부, 국토부, 과기부, 경찰청 등 부처 간 자료 공유와 빈틈없는 협업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 중 하나인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민분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20 21:00

경기도, ‘평화누리 모험놀이시설’ 21일 개장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파주 임진각 관광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평화누리 모험놀이시설을 21일 개장한다. 평화누리 모험놀이시설(3천㎡ 규모)은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탐험대가 돼 평화누리성으로 모험을 떠나면서 도전과 성취의 과정을 배우도록 기획됐다. 출발선인 작전기지에서 호기심ㆍ모험ㆍ누리 등 3가지 놀이 동선을 선택해 목적지인 평화누리성으로 갈 수 있다. 또한 ▲낮은 장애물을 오르내리며 호기심을 채워가는 유아용 ▲아슬아슬한 외줄 등 건너가기 어려운 시설을 극복하며 모험심을 기르는 어린이용 ▲가족이 함께 게임ㆍ물총싸움 등을 할 수 있는 전 연령용 등 단계별 놀이공간을 구성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놀이기구는 1등급 친환경 목재가 사용됐으며, 놀이터 바닥은 천연잔디로 조성됐다. 또 추락방지 시설과 안전기준에 맞는 고무바닥이 설치됐으며, 전문기관의 안전인증도 받았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평화누리 모험놀이시설을 찾은 부모와 아이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0-20 21:00

경기북부 양돈 농가 11월부터 재입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탓에 축사를 1년여간 비워둔 경기북부 양돈농가들이 오는 11월부터 재입식에 들어간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경기도 내 농가의 정밀검사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6~19일 화천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경기도내 농가 7곳, 포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가 86곳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잠복 기간이 3주인 점을 감안, 오는 23일부터 경기북부 연천, 파주 등지의 양돈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3차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도는 바이러스 유입 여부 감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기북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은 잠복기가 끝나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강화된 방역 시설설치 여부, 방역의식 정도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후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화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도내 1천36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최근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11일 북부 양돈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다. 아울러 소독차량 115대(방제차량 88대, 광역방제기 12대, 군 제독차량 15대)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점과 농장 진입로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장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매일 축사 주변과 내부를 오전오후 2차례에 걸쳐 소독 중이다. 화천과 도로가 연결되는 포천가평지역에는 24시간 운영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 유입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이밖에 농가를 대상으로 고열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개체 발견 시 방역 당국에 신고토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에서 양돈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가 큰 만큼 경기북부 양돈농가 종사자는 산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일반 산행객들도 경기북부 산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산행한 뒤에는 양돈농장축산시설을 방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0-20 21:00

규제지역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된다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0-20 21:00

김승원 “국립세종도서관 미반납 도서 3천151권”

(민)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 대출 도서를 반납하지 않는 도서관 이용객들로 인해 도서 예약 대기자들은 물론 도서관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20일 국립세종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세종도서관 연체 도서는 지난달 기준 3천151권이고, 1년 이상 미반납한 도서는 올해 기준 1천92권이다. 지난 2017년 506권에 불과했던 장기 미반납 도서가 2018년부터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장기 미연체 도서는 이용객의 비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서를 새로 구입해 비치한다. 국립세종도서관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 산하기관으로, 중앙도서관 분소 중 유일하게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세종도서관이 미반납 도서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최장 연체자는 지난 2014년 1월 대출해 올해 10월17일까지 대출 도서를 반납하지 않았다. 미반납한 기간은 2천251일이다. 코로나로 장기 휴관한 날을 빼고도 연체 기간이 무려 6년을 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기 미반납 도서로 인한 도서관의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도서관의 반납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활성화로 미반납자에 대한 반납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20 21:00

[변평섭 칼럼] 목소리 커야 출세하는 세상

M군은 축구 선수답지 않게 수줍음이 많고 말이 없다. 그런데 운동경기 중에 상대팀과 몸싸움이 붙을 때는 여느 때의 M군이 아니다. 한 번은 TV에서 그의 축구팀과 다른 팀이 경기하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다. M군은 경기에 뛰지는 않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몸싸움이 벌어지자 용수철이 튕기듯 쏜 살처럼 자리를 박차고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싸움 한 가운데서 동료 선수들을 거드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 우연히 M군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네 같이 순한 사람이 그렇게 격할 때도 있는가? 하고 물었다. 마침 옆에 있던 다른 선수가 그렇게 해야 팀 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감독이? 구단주가? 그들 눈에 팀 정신이 강한 선수로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다. 대학교수로 있다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B의원도 비슷한 경우다. 그 역시 TV 토론 같은 때 패널로 출연해서는 차분한 논리로 학자적 식견을 잘 보여 주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그런 논리나 식견은 어디로 내팽개치고 투사처럼 행동한다. 언어도 거칠고 논리도 없다. 목소리가 커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를 아끼던 사람들 입에서 국회의원 되더니 사람 변했네 소리가 자연스레 나오는 것은 물론이다. 그 역시 관중보다는 감독이나 구단주로부터 충성심 있다는 평을 들어야 하는 M군처럼 국민 보다는 그 정당의 대주주 눈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을 한 것일까? 이처럼 우리 조직문화가 중도에 익숙지 못하고 강경파가 득세하는 현실을 우리의 계절 때문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추위와 더위의 중간 역할을 하는 봄과 가을이 너무 짧고 여름과 겨울로 우리의 네 계절이 양분된 데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서울 특파원으로 오래 근무한 일본 공동 통신의 구로다 가쓰히로 기자는 몇 년 전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의 봄이 바로 여름으로 뛰어가고, 가을 역시 짧게 끝나며 겨울이 되듯, 한국인은 1을 얻으면 2가 아니라 5, 10을 잡으려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공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계절이 주는 조직문화를 그 나름 관찰한 것이 이채롭다. 그래서 우리의 계절이 그렇게 중간이 짧고 더위와 추위, 두 계절로 양분되듯이 정치 투쟁이나 노동운동도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로 나뉘고, 중도는 설 자리가 없는지 모른다. 오히려 중도는 기회주의자로 매도되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공천도 못 받는 신세가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사실 처세하기는 강경노선에 서기 쉽다. 목소리만 크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는 처세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도는 원칙의 포기가 아니며 원칙에서 합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도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강경파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용기 있는 중도파가 역사를 이끈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 왔다. 진보든, 보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는 강경파보다 중도의 자리가 넓어져야 하고 중도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용기 있는 중도의 목소리를 이 짧은 가을 기대해 본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20-10-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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