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이재명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옳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향은 유지하되 물 샐틈 없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택정책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 현 정부의 방향은 옳다. 주택공급은 평생주택 개념으로 가야되며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며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고, 투기ㆍ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부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 다만 물샐틈 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10-20 11:43

안산문화재단, 25일 야외 콘서트

안산문화재단이 오는 25일 오후 1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광장에서 야외 콘서트 가을 소풍을 연다.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라는 뜻의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가 출연한다. 제니스는 지난 2008년 결성된 이후 오스트리아 국제아카펠라대회와 인천공항 세계아카펠라 컴페티션 등에서 우승한 실력파들이다. 특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익숙한 음악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력파 사물놀이 단체 청악도 나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로한다. 안산문화재단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이지만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입장하는 관객들의 체온 측정은 물론 거리두기 관람을 통해 안전하게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가족단위 관객들을 위한 선물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10-20 11:33

'48회 상습 무전취식' 40대 남성 구속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4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40대 중반ㆍ무직)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영세 식당에서 총 48회 술과 음식 등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해에만 9차례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15일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뒤 풀려난 직후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다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영세 상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범행을 벌여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길거리 폭력단속을 진행 중이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0-10-20 11:22

양주지역 정치권, ‘건강문제’ 이성호 양주시장 자진사퇴 요구

양주지역 정치권이 건강문제로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성호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정회 양주시지회, 양주시 의정동우회 등은 20일 오전 10시 양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호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형석 경기도의정회 양주지회장을 비롯해 유제원 양주시 의정동우회장, 김성수 전 국회의원, 현삼식 전 양주시장, 박길서 전 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성호 시장이 건강을 상실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시는 시장 건강을 비밀로 취급, 공직자의 입은 닫혀 있고 언론보도에서도 건강한 사진만 게재돼 대다수 시민은 자신들이 뽑은 시장이 투병 중으로 출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개인의 건강문제로 시의 중요한 결정들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시를 위해 봉사한 경기도의원과 시의원으로서 이성호 시장의 공백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건강문제가 시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에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양주 발전을 위해, 본인의 건강회복을 위해 시장직 사퇴를 권고하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지역사회 이종현 기자 2020-10-20 11:22

[경기도 국감]이재명 낮은 국가부채비율에 "국가, 가계지원 적극 나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국가채무비율’을 두고 논쟁하며 국가가 가계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의원과 OECD 부채 평균을 두고 ‘팩트 vs 해석’ 차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송 의원은 “이 지사가 OECD 평균 부채가 109%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정확하지 않다. 통합 부채라고 하는 것은 OECD 가입국들의 경제규모와 국가채무를 단순히 합산해서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나오게 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OECD 국가 채무를 평균을 80%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계다. 팩트가 아니고 의견에 가깝다”라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OECD 평균 국채비율이 109%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다. 이걸 분석하니 이렇다더라 하는 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가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부채비율이 낮다 의원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다른 나라 80%대인데 우리나 39%로 절반이지 않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가계지원을 너무 적게 해서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보장지출과 지원이 너무 작다 보니 국민은 가난하고 국가는 부채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면서 “일부 국가부채비율이 오르더라도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하듯이 15조원 지급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10-20 11:20

성남 전동 킥보드 타고 출근하던 50대, 굴착기에 치여 숨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대로변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52)가 골목길을 빠져나온 굴착기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포크레인 기사 B씨(50대)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려다 A씨의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판교테크노벨리 쪽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포크레인이 도로 진입 전 좌우측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지역사회 이정민 기자 2020-10-20 11:14

[경기도 국감] 이재명 “버스요금 인상, 정부 요구 수용한 것”

지난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버스요금만 인상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정부 요청을 거부할 여력이 없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갑)의 질의(지난해 경기도만 독자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한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요구를 받았다.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버스회사를 지원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인상을) 안 하려고 하니 경기도만 하라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요구했다며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걸 지자체에서 반대하기 어렵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이전 등) 몇 가지 약속이 있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GTX-C노선 남부 연장(평택 지제역)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택까지 연장이 필요하다. 규정상 40㎞까지만 가능하지만 규정 개정시 60㎞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TX-C노선 남부 연장을 별개로 진행하면 어떠냐는 물음에 이재명 지사는 재정 문제로 어려울 수 있지만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9월28일부터 일제히 올랐다. 일반형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준으로 1천250원에서 1천450원(현금 기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 인상됐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10-20 11:08

수원문화재단, 비대면 하반기 문화예술교육 27일

수원문화재단은 2020 수원SK아트리움 하반기 문화예술교육을 오는 27일 비대면으로 선보인다. 온라인화상프로그램 ZOOM으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양선겸 싱어송라이터가 코로나19 사태 속 문화예술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수원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음악발명가반과 싱어송라이터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ZOOM을 활용하는만큼 일대일 수업과 학생별 맞춤형 수업을 무료로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교육이 어렵다보니 문화예술교육 공백 최소화 방안으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했다라며 앞으로도 언택트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제공해 시민들이 꾸준히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과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탁기자

문화 권재민 기자 2020-10-20 10:56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동네 행궁동'展 31일까지

촉각,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등으로 구성된 오감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의식 변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인간의 의식 변화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이뤄지는데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예술이다. 일반 회화 작품 뿐만 아니라 사진, 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장르는 이전과 달리 수용자의 시각을 넘어서 다른 감각까지 자극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오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비대면 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동네 행궁동행사가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사진과학예술융합원이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수원시, 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수원 행궁동 내 다양한 문화 거점과 협력하며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문화거점은 신도시양조회, 오피큐알, 사케도로보, 아트블랑켓, 공존공간, 다담 등 6개 공간으로 인근 주민의 행사참여도를 높여 코로나19로 침체된 행궁동 일원의 문화예술 발전도모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각 거점에서는 국내ㆍ외 작가 500여명의 작품 수십여점이 대면과 비대면 전시의 경계선에 놓여 전시된다. 행궁동 작가들이 주류가 된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 회화, 그래픽아트 등 다양한 장르 작품이 실물작품 뿐만 아니라 모니터와 프로젝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작품으로 공개된다. 비대면 작품은 모니터와 프로젝터에 띄워지는데 전시 관계자들의 원격 입력에 따라 작품이 움직이거나 다른 작품으로 바뀌면서 볼 거리를 더했다. 이외에도 대면ㆍ비대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비대면 행사는 행사 공식 SNS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라이브 방송, 전시장소, 일정 공지 등과 함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시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진 지금 오프라인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모니터의 대중화를 염두에 두고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원 행궁동이 수원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공식 SNS인 페이스북 페이지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동네 행궁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탁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20-10-20 10:55

[경기도 국감]이재명 "기본주택, 분양가 수준 임대료 책정 통해 장기 유지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이 분양가 수준의 적절한 임대료 설정으로 장기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강욱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모델은 시세의 95% 임대료다. 아무래도 재원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매각하지 않고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현재 분양가와 시중 시세가 2배가 차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으로 임대해도 거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라며 아울러 전세가 아닌 월세라는 점 등에서 장기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이 계층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커뮤니티 공간, 주차장 보조시설을 갖추고, 분양과 임대, 큰 평수와 작은 평수 등을 다양하게 조성해 복합적으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10-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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