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 세계자유민주연맹 국제자유장 수상

유천호 강화군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 Democracy) 포장인 자유장(Awards of Freedom)을 수상했다.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가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군청을 방문한 이정태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으로부터 국제자유장과 휘장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유 군수는 청소년 평화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각종 보훈단체 지원, 북한이탈주민사업 지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천호 군수는 호국영령과 선배들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적잖은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군민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7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상을 받게 되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사람들 김창수 기자 2020-10-18 21:40

여야, 라임·옵티머스 ‘공수처 vs 특검’ 공방

라임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픽션보다 더 저질인 논픽션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이른바 김봉현 폭로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을 공작수사 폭로라고 표현하며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김봉현 폭로사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하는 것과 달리 옵티머스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던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갑)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 특검 수용 조건으로 각자의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월 증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 상품에 가입했던 것뿐이라며 주 원내대표는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한다. 얼마든지 특검하자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부터 내려놓겠다며 반대로 단순 투자인 게 확인된다면 주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의 의도에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두 차례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피의자의 한마디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 막장 드라마의 제작자와 집필진이 손을 털고 유유히 나가는 동안, 배우들과 엑스트라만 출구를 못 찾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특검이 답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가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지시했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역시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18 21:00

김은혜 “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 지난해만 30억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해 청구해 왔던 것으로,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천283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천35만원(89.7%)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LH가 3천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해 받아온 것으로,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상식이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설계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공약 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데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18 21:00

공인중개사協 인천시지부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절대 반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정책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천지부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비대면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의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선유 인천지부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공인중개사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0-18 21:00

경기도 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천태만상’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인 이상 식사를 하며 업무추진비를 대거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 사용내역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경우, 남다른 참치사랑의 모습을 보였다. 이 시장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8년 6월 이후 올해 7월16일까지 참치 관련식당에서 총 116회에 걸쳐 2천204만 여원을 사용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1월20일 이후에도 참치식당에서 10명 이상 모여 식사한 횟수가 14회로 500만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코로나 이후 10인이상 식사는 총 46회 1천346만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우식당에서 총 110회에 걸쳐 2천765만여원을 사용해 한우사랑의 모습을 보였다. 윤 시장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10인 이상 모여 식사한 횟수가 74회로 2천100만 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올해 1월20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7월15일까지 177일 동안 152회에 걸쳐 10인 이상 식사 등에 4천696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61회에 걸쳐 5천805만원을 경조사 및 직원격려금 등으로 사용했고,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6회에 걸쳐 5천882만원을 역시 경조사 및 직원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부터 최소 12회에 걸쳐 각종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은 업무를 핑계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국민의 혈세를 수천만원씩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 마저도 내로남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 내린 행정명령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자신들부터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20-10-18 21:00

[국감단신] 김민기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출신별로 천차만멸”

김민기 의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출신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3천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비(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와 간접비(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를 모두 포함하면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의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3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군사관학교는 2억3천500만원, 간호사관학교는 1억3천800만원이었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의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2천700만원이었다. 반면 교육 기간이 같은 2년인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은 1천700만원, 해군은 1천200만원, 공군은 1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는 육군 900만원, 해군 700만원, 공군 40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초급장교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장교 양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18 21:00

[국감단신] 김영진 "펜벤다졸, 항암효과 없다는데 인기 여전"

김영진 의원 지난해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벤다졸과 관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결과가 없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펜벤다졸 동물용의약품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펜벤다졸의 판매량은 22만9천정(tablet)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판매된 월평균 4만7천정보다 5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유튜브에서 이 같은 루머가 퍼지면서 품절 현상이 빚어졌고, 다음 달인 10월 판매량은 5만6천정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11월에 바로 40만3천정이 판매되며 지난해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2만2천정이 팔렸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펜벤다졸의 인기가 사그라질지 않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은 매우 소극적이라며 농식품부가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18 21:00

경인 의원들,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지역구 숙원 사업 챙기며 호평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숙원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심을 촉구, 시선을 끌고 있다. 경인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추진한 역점 사업의 공과를 살펴보는 데 집중하면서도 지역 숙원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경인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등을 촉구했다.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현재 수원까지 계획돼 있는 GTX-C노선을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수도권 인구 확대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을 막기 위해 GTX-C 노선을 연장해 이를 분산해야 한다며 수원에서 끝나는 것으로 발표된 GTX-C 노선을 경기남부권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에 재량권을 주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GTX-C 노선 평택 연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GTX-C 노선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로,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RFP) 고시 후 사업자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본계획을 당장 바꾸는 건 어렵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간 노선연장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고, 사업 완료 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GTX-D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Y자 형태의 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청라, 가정, 작전을 지나고, 다른 하나는 김포 통진에서 검단, 계양을 거쳐 두 개의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나 구로, 사당, 강남, 삼성, 잠실을 지나 강동, 하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GTX-D 노선은 지난해 10월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서부권에 급행철도 신규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에 부합한다며 기존 GTX-A?B?C 노선이 남북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부권을 연결하는 노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수요나 재정비용,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서울시 국감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경기 교통상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에서 나온 인구가 대개 경기도로 이주했지만 직장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한다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내 혼잡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용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고, 서울시는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은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내년에도 경기도와의 광역버스 노선 증설에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우일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18 21:00

[국감단신] 송석준 “현실과 먼 재해주택복구 대출”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 중 하나인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현황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총 173건의 대출이 신청돼 88억1천470만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대출 금리가 1.5%이고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의 대출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는 올해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전파 및 유실과 주택구입자금이 6천720만원, 반파가 3천360만원이고 일반재난지역은 전파 및 유실과 구입자금이 2천520만원, 반파가 1천26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됐을 경우, 2천520만원으로 집을 새로 짓던가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상품으로 상환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한 돈이다면서 원금 회수가 가능한 만큼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18 21:00

도·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 추가 3곳으로 합의 '긍정적'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놓고 줄다리기(경기일보 8일자 5면)를 벌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6개 기관 중 3곳만 추가하는 방향으로 양측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2일 개최 예정인 도ㆍ도의회 제1회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곳을 추가로 포함하는데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사전 협의 절차인 도ㆍ도의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기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12곳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6곳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가 경기교통공사를 제외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안건 합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후 도와 도의회가 지속해서 논의를 진행, 민선 7기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3곳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어 조만간 최종 안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의회는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협의를 이끌어내면, 앞서 합의된 12개 공공기관에 3곳을 포함해 총 15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진행할 전망이다. 협약이 성사되면 도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이 된다. 이와 함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범적으로 도 공공기관 1곳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인터넷 생중계하는 안을 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을 제외한 정책 검증만 진행하게 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기 위해 시도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는 도의 출연금이 없거나 기관 규모가 작아 인사청문의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대상 기관이 조정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해 도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도교육청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교복 학교주관구매 불공정행위 개선, 학교체육관건립 추진 등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도ㆍ도교육청 제1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0-18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