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은 보복 범죄… 피해자 언니로 착각”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 살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50분께 시흥의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10분 뒤 도보 2분 거리 편의점으로 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55분께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C씨의 언니와 합의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C씨에 대한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며 "처음에는 피의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여서 제대로 된 동기 진술을 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본인도 마음 상태가 진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 인천GB 해제권한 부여 법안 발의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함에도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져 역차별 논란(경기일보 2월26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GB 해제 권한을 갖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GB 해제가능총량과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GB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인천시의 GB 해제가능총량은 9.096㎢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8.253㎢를 해제해 잔여 물량은 고작 0.843㎢ 뿐이다. 이마저도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을 위한 물량을 빼면 추가 해제 가능한 GB는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시가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안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절실하다. 시는 GB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또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GB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GB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것이다. 현재 GB 안 군부대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 부지를 받는 형태다. 하지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하면 종전 부지(GB)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허 의원은 “GB에 들어있는 인천의 지하철 역사는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다”며 “이 역세권은 GB라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역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상가 건물조차 못 짓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GB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GB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앞두고… 제물포구 출범 화합 위한 중·동구 주민 첫 만남

2026년 7월1일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제물포구 출범 화합을 위해 중구와 동구 주민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중구 상상플랫폼 대강당에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중·동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중구와 동구 주민 소통단 8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발전을 위해 중·동구 주민들의 정서적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을 반영해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중·동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 운영중인 주민 소통단을 대상으로 첫 번째 자리를 가졌다. 시는 설명회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출범 준비 추진 단계를 설명했다. 이어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제물포구 출범의 한 축인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제안하는 제물포구 주민화합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설명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통합 지역 주민들이 처음으로 만나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지역 간 소통 및 주민화합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앞으로 제물포구 뿐만 아니라 영종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지역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이제 중구와 동구는 둘이 아닌 하나로 출발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1968년 구제 시행으로 두 지역이 나뉘었지만 오랜 시간 같은 생활권 속에서 이웃으로 지낸 만큼 소통과 화합으로 옛 명성을 되찾는데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설립 20주년 맞아…“지속 가능한 농업 만들 것”

“농민의 정성, 도민의 행복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농진원)이 12일 설립 20주년을 맞으며 농진원의 미래상과 직원들의 성장·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창수 농진원장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성남5)과 김창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남양주5) 등 도와 도의회 관계자, 농업인단체,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05년 3월14일에 직원 14명, 예산 28억원으로 출발해 지난해 말 기준 직원 180여명, 예산 2천500억원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진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이 떨어지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농진원은 공공급식을 확대해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축산, 수산, 수출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 확대해 가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20년도 더욱 노력하겠다. 농업인과 도민의 행복,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농업발전에 함께 힘을 합할 것을 약속했다. 김 부지사는 “우리 농업은 경제적 상황,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직면해 있다”며 “농진원이 잘 이겨내고 농업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경기도 역시 농업발전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진원은 친환경 농산물, 공공 급식 확대, 농업인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도의회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20주년 기념 영상 시청 ▲직원 공로패 수여 ▲원장 기념사 ▲축사 ▲축하공연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비빔밥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본궤도 오른다… 내년 상반기 착공

6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사업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전망인 가운데, 해당 부지를 통과하는 전철역 신설 타당성 조사 또한 함께 마무리된다.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연말 마무리된 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1년 중 준공할 예정이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1번지 일원 20만6천350㎡ 부지에 조성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약 6조2천억원을 들여 전시컨벤션센터와 공공지원시설, 복합업무시설, 호텔 등을 짓는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으로 구성된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는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 부분에 대해선 일축했다. 사장 공백과 상관 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다, 공사 내에서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관련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히던 실시계획인가 접수 당시에도 공사 사장 공석 상태에서 정상 처리됐다. 시 관계자는 “현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 완료, 내년 착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에 맞춰 진행하고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도 속도를 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 용역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판교역~정자역 사이에 추가로 역을 신설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술 및 경제성 타당성을 통과하게 되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입주 시기에 맞춰 해당 역 또한 설계·착공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김나미·선수촌장 김택수 내정

대한체육회 행정을 총괄할 사무총장에 김나미(54) 전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 부회장, 국가대표 선수촌장에 김택수(55) 전 대한탁구협회 실무부회장이 내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살림을 책임질 사령탑에 김나미 전 부회장, 신임 국가대표 선수촌장에 국가대표 출신 김택수 전 부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여성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선임된 것은 김나미 내정자가 지난 1920년 조선체육회(현 대한체육회) 창립 이후 105년 만에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스키 알파인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과 IBU 부회장,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또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 내정자는 선수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서 남자 복식 동메달,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남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스타플레이어 출신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서 유승민 현 회장이 남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대표팀 코치를 맡았었다. 실업탁구 미래에셋증권 총감독과 2024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사무총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하는 등 유승민 회장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하남시, 지방세 체납 집중 징수…5월까지 경제회생 방안도 병행

하남시가 오는 5월까지 지방세 체납 집중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으로 집중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 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남시는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183억원으로 정하고 이번 집중정리 기간 목표의 53%인 9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납한 시민은 생계 유지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