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피해자 가족 이사 결심"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전날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주장했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에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며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아동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윤 시장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서 일정 기간 격리를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 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과 다른 시설, 다른 처우 등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윤 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평택시 내년 예산 초긴축 편성…부서간 예산확보 비상

평택시가 내년 순수가용재원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35%가량 대폭 줄이는 초긴축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에 부서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까지 부서별 요청 사업과 예산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까지 내부 조정을 거쳐 내년 본예산 편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국도비 지원 규모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를 빼고 시가 순수하게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올해 본예산 대비 30% 안팎으로 줄이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서 줄어드는 가용재원 규모를 1천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용재원을 크게 줄이는 긴축 예산 편성으로 부서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용재원의 3분의 1가량이 줄면서 신규 사업은 커녕 추진해오던 사업마저 대부분 축소하거나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자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넣고, 빼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서장들은 이처럼 대규모로 예산을 축소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 정도면 웬만한 사업은 모두 접어야 할 형편이라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평택시는 앞서 지난해 2020년도 본예산을 1조8천366억원 규모로 편성,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이 확정됐더라도 내년에 꼭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LH인천본부,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55㎡ 197세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10월 19~28일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지구에 위치한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197가구에 대한 청약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LH인천본부는 시흥장현 A-8블록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 총 546가구 중 197가구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여유있는 전용 55㎡ 평면(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과 종합보육센터 등 육아와 교육에 특화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했다. 시흥장현 A-8블록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지구 내에 서해선 시흥시청역 및 시흥능곡역이 있고 오는 2024년 신안산선과 2025년 월곶판교선의 연장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육아 및 교육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홈 음성비서시스템 및 실내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웰빙 시스템과 수납공간 확대 등 맞춤형 평면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시흥시청, 상업지구와 가까운데다 시흥능곡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두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이다. 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등도 대상이다. 한편, LH인천본부는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과 함께 고양삼송 A24블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행복주택(947세대) 및 파주운정3 A34블록 행복주택(1207세대)을 동시에 공급하며, 행복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중기청, 추석 맞이 전통시장 우수상품 실시간 온라인 판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추석을 맞이해 오는 25일 인천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천지역 11개 특성화시장의 상품들을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온라인 실시간 판매 채널로, TV홈쇼핑과 달리 스마트폰 채팅창을 이용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인천중기청은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해 인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통한 판로를 찾을 계획이다. 방송은 25일 오후 3시, 5시, 7시에 각각 1시간씩 이뤄지며, 방송중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특히 아내의 맛, 외식하는 날2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홍현희와 미스터트롯 출신의 가수 류지광, 코미디빅리그에 출연중인 개그맨 홍윤화가 출연,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구성한다. 시간대별로는 3시 방송에 개그맨 홍현희가 출연해 탕벤져스! 김벤져스!를 콘셉트로 계산시장 마라탕, 정서진중앙시장 오뎅탕, 신거북시장 갈비탕, 간석자유시장의 즉석김을 판매한다. 5시 방송에는 미스터 트롯 류지광이 디저트 싹쓰리라는 콘셉트로 부평문화의거리 머랭쿠키와 가좌시장의 과일청 등을 소개한다. 7시에는 개그맨 홍윤화가 밥상위의축복 밥블레스유를 콘셉트로 인천축산물시장 돼지왕갈비와 전통방식의 구월전통도매시장 참기름선물세트 등을 방송한다. 손후근 인천중기청장은 전통시장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활기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구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 박차

경기도가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발맞춰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기경기침체와 기후변화위기를 동시에 타개하는 프로젝트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안산시흥시와 함께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는 탄소 에너지 중심의 노후산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도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수요관리, 에너지자립 및 효율 향상, 분산전원 등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능형 저탄소 녹색산단으로 조성한다. 이에 도는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산단사업과 연계해 그린뉴딜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월ㆍ시화 산단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국비 20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등 모두 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등 산단 내 에너지 수요공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보급에 57억원을 투자한다. 또 기업들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이(e)-그린버튼 서비스, 스마트 미터링(스마트계량기-eIoT) 등의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산단 내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친환경 수소충전소 등 에너지자립 및 효율 향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체계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반월ㆍ시화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사물인터넷(IoT)기반 CCTV 설치사업 등과의 연계 효과로 스마트 제조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파주시민 10명중 8명 성매매집결지 도시이미지 부정적…“주택 재개발 전환해야”

파주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선 10명 중 6명 이상이 주택재개발정책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파주시가 제정한 파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성평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2~13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23일 파주 성매매 집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지역 성매매 집결지(용주골)에 대해 41.1%가 알고 있고, 응답자 79% 이상이 이로 인해 도시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역 중심 조사에선 운정신도시 시민 68.1%가 자연마을 중심의 파주북부권역 시민에 비해 성매매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응답자 중 61.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성매매 단속과 처벌 강화(31.1%), 유흥업소와 성매매 집결지 폐쇄(25.7%), 성매매 예방교육(24.1%),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19.1%) 등의 순이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으나 오래 전 용주골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근절되지 않아 성평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 연풍리 용주골은 한국전쟁 때 인근 미군부대에 주둔하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2017년부터 창조문화밸리로 재탄생하는가 하면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탈피하며 도시재생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