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택배노동자

올해 들어 전국의 택배노동자 7명이 숨졌다. 숨진 택배기사의 나이는 31세부터 47세, 현장의 택배기사들은 과로사라고 얘기한다. 택배노동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배송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 설문조사에선 택배기사 10명 중 8명이 나도 과로사할 수 있다는 걱정에 두려움이 크다고 답했다. 잇따른 택배노동자의 사망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문제를 제기하며 택배기사 중 4천여 명이 21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들고 온 피켓에는 죽음의 공짜노동 거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집단행동의 계기가 된 택배 분류작업을 이르는 말이다. 대책위가 내놓은 택배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8월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71.3시간이었다.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의 두배 가까운 수치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면서 택배 물량도 평년보다 30%가량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노동시간만큼 수익은 증가하지 않았다. 건당 배달수수료를 받는 배송업무보다 무보수인 분류작업이 더 많이 늘어난 탓이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의 중심에는 분류작업이 있다. 물류 터미널에서 각 배송지에 따라 택배 물건을 나누는 작업인데, 하루 6~8시간씩 한다. 택배노동자들은 이 업무를 대가 없는 공짜 노동이라고 한다. 이 작업이 끝나야 배송을 시작할 수 있다. 때문에 물량이 많은 명절에는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 한다. 분류작업은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는 살인적인 노동의 주원인이다. 대책위가 추석을 앞두고 분류작업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택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통해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우려한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땜질식 처방에 그치면, 택배 대란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또 나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었고, 감염병 극복에 택배기사의 수고가 큰 힘이 됐다.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주역으로 의료진과 함께 택배기사들의 노고를 기억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택배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09-21 00:00

[시화호 흉물 송전철탑 지중화, 더는 미룰 수 없다] 1. 조건부 승인 무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대단위 간척사업인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인공호수 시화호. 안산ㆍ시흥ㆍ화성시에 걸쳐 있는 56.5㎢ 규모의 시화호에는 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51개의 송전철탑과 고압송전선이 15㎞에 걸쳐 장막처럼 서 있다. 이들 송전철탑은 시화호의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고 해마다 찾아오는 20여만 철새의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송전철탑은 설립 이전부터 지중화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1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다. 본보는 시화호 송전 철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중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시화호 송전철탑 관리ㆍ운영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시화호 송전철탑 설치승인 조건인 장기적인 지중화 방안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의회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송전철탑이 시화호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특별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정식협의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화호 송전철탑 설치 사업이 최종 승인된 지난 2001년,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장기적으로 송전철탑의 지중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조건 하에 송전철탑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화호 및 주변지역을 이용한 관광ㆍ도시계획 등이 수립될 경우 송전철탑으로 인해 받을 지장을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도 첨부됐다. 이 같은 조건부 승인으로 2003년 완공된 시화호 송전철탑은 육상구간을 포함해 총 137개로 39㎞에 걸쳐 설치돼 있다. 이중 시화호 내설치된 송전철탑은 51개(15.4㎞)다. 그러나 설립 16년이 흐른 현재까지 한전은 승인 조건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화호 송전철탑 시공이 시작되자 승인 당시와 말을 정반대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2년과 2004년, 2005년 3차례에 걸쳐 한전에 실시 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송전철탑 지중화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당시 시화호 남측지구에 복합도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송전철탑의 지중화 검토요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경과지 확보 불가, 기술적ㆍ운영상 문제, 막대한 공사비로 이설 및 지중화 추진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시화호 주변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은 한전의 부정적 회신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송전철탑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안산시의회와 지자체들이 협의를 요청해 오면 그때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인천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관계자는 문서 등 정식으로 요청한 게 아무것도 없다. 과거 수공에게 답했듯이 지자체들도 정식 의견을 낸다면 한전도 내부 검토를 통해 의견을 낼 것이라며 2001년부터 시화호 송전철탑 설치 승인 과정에서 나온 지중화 가능성 검토는 용어 해석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9-20 21:05

[경기만평] 급이 다른 스케일…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9-20 21:05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가동…정부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 전망

경기도가 추석을 맞아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예산 1천억원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1천억원 등이 담긴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47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2회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28조9천777억원) 대비 4조3천750억여원이 증가한 33조3천527억원이다. 이는 집행부안 33조1천999억원에서 1천528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관련 예산 1천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사업은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지급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이날부터 11월17일까지 20만원을 소비하면 3만원(15%)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됐다.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하면 총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지역 구석까지 흘러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1천370만 도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도록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도 공개됐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게 28일 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금은 기존에 갖춰진 지급수단을 통해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1차 지원금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은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된다. 신규 신청자는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이밖에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 입금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9-20 21:00

배준영 의원, 3차 추경 실집행률 고작 18.2%…“주도면밀한 집행 계획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 추경 실집행 내역 및 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3차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이 고작 1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예산의 실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은 1조2천60억9천100만원의 예산 중 실집행은 2천564억400만원에 불과 실집행률이 21.3%에 그쳤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역시 3천176억7천200만원의 예산 중 474억2천600만원만 집행돼 14.9%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예산은(37억5천600만원)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은(1천160억7천만원 중 1억6천800만원 집행) 0.1%만 집행됐다. 배 의원은 정부ㆍ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3차 추경 행정안전부 예산의 실집행률이 18.2%에 불과하다며 3차 추경예산 약 9천500억원이 남아 있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 4차 추경에서 804억원을 더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추경 예산 전액을 빚내서 마련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고려해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9-20 21: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실적 저조

21대 국회 들어 경기 의원들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실적이 20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의원들이 제출하는 개정안이 대부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 법안 통과가 여의치는 않지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개발이 억제돼 왔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개(김성원정부곽상도강훈식홍영표)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6일 현행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사업 범위에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공공사업에 국가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재정비 돼야 한다며 수십 년간 낙후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개정안 제출은 경기인천 의원 중 두 번째다. 도내 의원 중에는 지난 6월10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의 개정안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이는 20대 국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대에는 도내 의원 중 홍문종유의동박정김성원문희상심재철 의원이 8개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4개는 첫해인 2016년에 제출됐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도내 의원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대신 오염 정화 실시 △반환공여지 내 토지매입비 지원대상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성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시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특수목적법인 설립근거 마련 등을 담았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1대에 들어 유일하게 제출돼 있는 김성원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등의 지원사업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입법 활동 계획에 개정안 제출을 명시했으나 아직 대표 발의하지 않은 도내 의원도 있는 등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는 20대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다. 김성원 의원은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 재정적 지원 한계와 각종 중첩 규제로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20 21:00

‘남북 공동번영’ 담론의 장 DMZ 포럼 성료…이해찬 “평화 거버넌스 구축 필요”

한강하구 공동위원회 구성, 평화지역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제안들이 2020 DMZ 포럼에서 나왔다. 9ㆍ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17일부터 18일까지 전문가, 평화NGO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전 등을 다룬 기획세션 ▲평화운동NGO가 참여한 평화운동 협력세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을 논의한 특별세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을 다룬 초청세션 등 다양한 논의로 진행됐다. 특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으로 DMZ나 한강하구와 같은 접경지역을 주목, 이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이 제시됐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이자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며 남북이 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둘째 날 열린 평화운동 협력세션에서는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이 온라인 특별강연자로 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해찬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각국 정부지만 동시에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전문가들의 역할도 매우 크고 중요하다. 정부가 큰 구조를 만들 때 그 구조를 실질적으로 채워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일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오늘 평화협력 세션에서 보듯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가 간과하기 쉬운 일들이라며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할 때 그 범위가 넓어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이 같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럼을 최종 정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DMZ 포럼이 세계 평화단체가 한데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분단의 땅 DMZ가 평화의 장이 되고 세계인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DMZ 포럼은 홈페이지를 개설한 7일부터 폐회된 18일까지 총 21만6천여명이 온라인 플랫폼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9-20 21:00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밑그림 최초 공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의 밑그림이 최초 공개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로 기본소득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농촌기본소득의 대상지역과 금액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성과측정 목표와 실험방법, 실험지역 선정기준 등에 대한 중간보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용역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경기도 내 면(面)지역을 시ㆍ군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직업이나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가지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곧바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조례정비, 실험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도는 기존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모두 지켜 지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9-20 21:00

고양 오리온, 2020 KBL컵대회 101-71로 상무 제압

9년 6개월 만에 프로농구에 돌아온 강을준(55) 고양 오리온 감독이 복귀전서 첫 승을 거뒀다. 오리온은 20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MG새마을금고 KBL컵대회 첫날 조별리그 C조 1차전서 상무를 101대71로 제압했다. 이로써 올 시즌 오리온 새 사령탑에 선임된 강 감독은 지난 2011년 3월 LG 감독 이후 열린 프로농구 복귀전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맛봤다. 상무가 먼저 기선을 잡았다. 정준수와정효근, 이우정이 연속으로 3점슛을 성공시켰고, 김진유는 골밑 돌파로 힘을 보태면서 13-3으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1쿼터 막판 오리온의 화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2쿼터부터시소게임이 펼쳐졌다. 오리온은 2쿼터 후반부터 김강선의 외곽에 이어 최진수와 이대성 등 국내 선수들이 맹활약하면서 상무를 46-39로 제치고 전반을 마쳤다. 오리온은 3쿼터서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최진수와 김강선의 속공에 이대성의 슛감까지 돌아오며 상무와 점수차를 더욱 벌리는 데 성공했다. 또 박재현의 연속 외곽포까지 터져오리온은 74-51로 4쿼터를 맞이했고, 일찌감치 승기를 굳힌 오리온은 여유롭게 4쿼터를 풀어가며 경기를 마쳤다. 한편 오리온은 오는 22일 부산 KT를 제압하면 4강에 진출한다. 김경수기자 .

농구 김경수 기자 2020-09-20 20:43

[이슈&경제] 경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논쟁점은 무엇인가

최근 경기도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자원배분 비효율로 경제손실이 2천26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 도입 보고서에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연구원이 조세연구원을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일반발행,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복지수당에 지급되는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에 해당하는 정책적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련된 최근 쟁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쟁점은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이다. 작년 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생산유발액은 3조2천128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세연은 이 연구가 지역화폐와 현금 등 사이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대체 효과를 고려하면 지역화폐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이 0.5~6.9% 감소한다는 조세연 분석 결과이다. 지역화폐를 쓰는 만큼 현금으로 쓰는 금액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나 경기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복지수당의 정책발행 지역 화폐로 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므로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발행 규모와 유통량을 증가시켜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대체효과의 감소로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통해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두 번째 쟁점은 전체 물량 경제효과와 지역 내 업종별ㆍ규모별 재분배 효과 분석 측면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6일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결제 증가로 소상공인 매출이 57% 늘어난 것으로 긍정적 결과지만 조세연구원에서는 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전체 경제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역 화폐 정책의 목표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상쇄 효과에 의해 전체 경제 파급 효과는 적더라도 대형마트에서 밀려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 목표로서는 긍정적이다. 효율적인 전체 경제 효과 보다는 소상공인에 역점을 둔 지역 내 업종별 규모별 재분배적인 측면의 정책 수단에 대한 정밀한 계량적 파급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경기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지역 주민이 서울에서 소비하는 역외 유출소비를 억제하고 역내 소비 활성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 세 번째는 분석대상 데이터의 한계이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돼 점차 확대돼 가는 추세에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에 기초한 분석 결과의 2010년에서 2018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9년 2분기부터이므로 이 보고서를 그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에서 분석한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현황 분석 자료는 2019년 설문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설문 조사에 의한 단년도 패널 분석이고, 조세연 보고서는 2010년~2018년도의 시계열 분석이다. 이 두 분석 결과는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실증적 기반에 기초한 공평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정확하고 공평한 분석을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가 본격 시행 이후 2~3개년도의 패널자료와 최근 20개년도 이상 시계열 자료를 혼합 풀링한 실증분석이 돼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20-09-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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