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 자영업자의 죽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달 30일 60대 자매가 운영하던 안양 평촌의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이중 한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쓴 유서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과 억대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괴롭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잦아들 듯 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노래방 등 유흥업소는 물론 일반음식점까지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다.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 일반인도 모임 등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한 업소가 늘어났다. 3단계 거리두기에 돌입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그 타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나마 빚이 적거나 자본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빚이 많고 임대료 등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분기 말 기준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총 1천328조2천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69조1천억원이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폭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1분기 이후 최대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운전자금 등을 대거 빌리면서 2분기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쯤 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늘고 창업하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본보 취재에서도 재활용 전문업체에 폐업한 식당 등에서 쏟아진 영업용품들이 쌓이고 있지만 재판매는 이뤄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식품업종에서만 9천573곳이 폐업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피해 양상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등 서민들과 소위 자본가 등이 느끼는 피해 체감 정도는 차이가 크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가 된다. 그동안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들이 무너질 경우 도미노 경제 불황이 시작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설왕설래하는 사이 또 다른 누군가가 삶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정책에도 적재적소의 원칙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등 시급한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0-09-03 20:05

[사설]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적극 추진 나서야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왔다.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있어도 행사하지 못하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북한의 도발 위협, 낙후된 교통시설 등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에는 미군기지 또는 군사훈련장 등이 입지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소외됐다. 대부분의 미군이 떠나고, 미군기지로 쓰였던 공여구역은 반환됐지만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지난해 기준 52개의 사업이 추진됐다.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행안부는 예산 990억4천700만원 중 988억5천6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액으로 보면 99.8%에 달한다. 하지만 52개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문제가 많다. 전체 사업 52개 중 지난해 실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37개나 되고, 이중 22개는 실집행률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경우 실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집행 사업이 15개다. 이중 11개는 50% 미만 실집행률을 보였다. 6개 사업은 예산은 확보됐지만 실집행률은 0%로 드러났다.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포천 4개, 동두천가평 각 2개, 의정부파주이천 각 1개 등이다. 특히 포천은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 5억원),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 공사(12억원), 소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0억5천만원), 민군 상생협력센터 건립(1억5천만원) 등 4개 사업 모두 실집행률 0%를 기록했다. 미집행 이유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혹은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동두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미준공과 보상 완료를 못해 집행하지 못했다. 이천 작촌~해월간 도로확포장도 예산이 8억원 잡혔지만 토지보상 중으로 집행이 안됐다. 예산을 줘도 못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자치단체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산의 이월 방지를 위해선 진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추진방식을 개선하거나 사업 조기 착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역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설 경기일보 2020-09-03 20:05

[사설] GTX 갈등, 촉박한 의견 수렴 기간이 문제다

GTX-C는 양주 덕정에서 수원 간 노선이다. 이를 두고 곳곳에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계획된 노선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다. 노선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와 역(驛)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다. 화성ㆍ오산ㆍ평택은 노선 연장 요구다. 기존 74.8㎞에 29.8㎞를 더해달라고 한다.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면 1천677억원의 추가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5곳인 역을 늘려 달라는 요구도 안양ㆍ의왕 주민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반면, 기존계획에 손을 대지 말라는 요구도 봇물이다. 수원ㆍ양주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견이다. 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 지연,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에 청원된 이 의견에만 4천652명이 동의하고 있다. 변경 요구 청원에는 3천144명이 동의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원안 유지로 정리한 듯하다. 내년 말 착공을 하려면 다음 달께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계획 수정이 어렵다는 논리다. 우리가 어느 쪽이 옳다고 선택할 수 없다. 논란 자체가 옳고 그름을 가려낼 성질도 아니다. 도로ㆍ철도 SOC는 지역 가치 상승에 절대적이다. 특히 GTX에 대한 기대치는 다른 어느 교통수단보다 높다. 집값 상승에 절대적 영향을 주게 됨이 현실이다. 지하철 역과의 거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최우선 조건이다. 어느 시민이 집 옆 GTX 역을 반대하겠나. 또 GTX가 들어오길 바라지 않는 지역이 어디 있겠나. 자연스러운 지역 민심 표출이다. 다만,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밝혔듯이 국토부는 원안 유지를 말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태 뭐하고 촉박한 시일에 지역 의견을 듣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다음 달께 기본 계획 수립이 마무리돼야 할 거면서 왜 이제야 의견을 듣나. 반영하겠다는 의견 수렴인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인지 알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 절차 밟기로 보인다. 의견을 들었다는 형식 맞추기 말이다. 이러니 정치가 뛰어들어 난장을 벌이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 찾아가 항의하고, 그 장면을 사진 찍어 뿌려댄다. 국토부는 이런 정치 난장을 즐기기라도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매번 촉박한 시간에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정하는 이유가 뭔가. GTX-C 원안 노선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철도 SOC를 추진하는 국토부의 일반적 절차를 지적하는 것이다. 무시하고 갈 거라면 모를까, 지역의견 청취의 절차를 두려면 충분한 시간을 줘야 옳다.

사설 경기일보 2020-09-03 20:05

[지지대] 이낙연 대표의 협치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협치와 양보를 이끌어냈다. 2018년 2월2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연정(聯政))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도민과 함께한 경기연정 1천426일 기념식에 참석해 연정의 종료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그는 서로 처한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바라보는 것은 한 길이었다며 국민의 행복이라는 큰 가치를 두고 다른 입장, 다른 철학, 다른 정책을 갖고 조율하고 협치하며 소통했던 과정이기에 아름다웠다고 강조했다. 경기 연정은 지방정부로서는 최초의 실험이고 최초의 도전이었다. 인사정책예산 등 도지사의 권한을 야당과 공유하고 연정협의체를 구성,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이는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이 여ㆍ야 합의로 추진되는 밑거름이 됐다.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정 추진 방향과 정치 이념을 근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는 2019년 3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스타트업으로 제2의 인생 출발을 알렸다. 5선 의원, 도지사로서의 화려한 정치 경험을 과감히 던진 그의 모습이 새삼 그립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8월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의원은 신임 대표 수락 연설을 했다. 그는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며 통합 정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4ㆍ15총선에서 압승한 뒤 거칠 게 없었다. 제1 야당을 무시하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독주가 이어졌다. 내 편 아니면 적인가? 배타와 배제, 맹목과 궤변으로 정치, 경제, 사법(검찰)까지 비상식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당장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각종 개혁 입법, 민생 경제 회복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하다. 이 대표의 정치력, 야당과의 협치를 국민은 지켜본다. 김창학 정치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장 2020-09-03 20:05

[천자춘추] 언택트 시대 도서관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점령한 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다. 도서관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일시적 폐관공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은 우리 사회가 안은 현안들을 풀어가는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이 많이 논의됐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사회의 복원이 필요하고 일과 학습과 여가가 병행해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또한 개인과 시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가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쉽게 이해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에서도 도서관의 이러한 역할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도 도서관별로 택배도서관, 슈퍼마켓도서관, 주차장도서관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떻게든 사람 간 접촉은 최소화하면서도 책을 매개로 한 연결기능을 최대한 살려가겠다는 노력으로 보인다. 도서관은 시설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카페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이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어야 한다. 다양한 시민들이 만나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공성 실현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게 지적됐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 발전과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관점이다. 언택트 시대에도 도서관의 생동적인 역할은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과 기술적 활용방안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언택트시대에는 도서관에 종이책이 줄어들고 전자책이나 오디오 북, 비디오 영상자료가 늘어날 것이다. 디지털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혁신센터로의 기능을 기대하기도 한다.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공감도가 크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다. 도서관의 변신을 기대해 본다. 김동근 경기도 전 행정2부지사

오피니언 김동근 2020-09-03 19:39

[기고] 비대면 가능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을 찾자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에게 팬데믹 사태는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힘든 존재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센치로 나누고 가까운 것들을 멀어지게 하는 아주 짖궂은 존재이기도 하다.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필자를 포함한 예술가들은 원하지 않는 긴 휴가를 계속 보내고 있기도 하다. 우리에게 의식주는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문화예술은 그 일상 속 곳곳에 스며들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삭막한 일상 속 혼자의 시대가 펼쳐지는 이때 모두가 팬데믹 사태를 유연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술로서의 정신건강 및 필수 문화향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개발이 강조될 때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진행해보았기에 어려움과 깊은 고민들이 없지 않은걸 잘 알고 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예술에 매진하시는 모든 예술가분들이 존경스럽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사자성어 새옹지마의 새옹은 중국 만리장성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다. 이 노인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태연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새옹의 이야기는 우리네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인 것들의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소통과 공감이 결여되고 예술을 펼치는 예술가들의 외로운 독백이 계속되는 이때에도 긍정적인 문화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새옹의 일화처럼 나쁘기만 한것이 아닌 닫혀진 공간에서도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비 접촉이 강력히 요구되어지는 현재의 사회에서, 접촉과 소통의 숫자로 판단하는 원래의 기준보다도 예술가 본인의 프로그램에 책임성을 강조시킨 콘텐츠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양과 질을 올리려 연구하는 모습은 더 많은 문화접근 방법을 찾아내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예술관련 기관 그리고 예술가들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2020년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에서 주관한 도도링크의 일환인 비대면 예술관광 프로그램인 온택트 오브 수원 을 예술가들과 함께 진행하며 본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을 한 시민분들의 신청이유가 담긴 메세지와 SNS에 올라온 많은 후기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코로나로 인해 취업일정이 미뤄지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에서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것에 메리트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다 는 글이다. 이처럼 예술기획자로서 나의 문화영향력으로 어떤 누군가가 잠시나마 고민을 내려놓고 예술에 흠뻑 취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일은 없을거 같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과 함께 이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적 문화영향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2020년이 될 것 같다.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천지수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청년터전 아트디렉터

오피니언 천지수 2020-09-03 19:39

[시정단상]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 아카이브’

하남시는 검단산과 한강이 위치한 배산임수, 사통팔달 명당으로 미사리 선사유적부터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유적 등 시대적으로 다양한 유구와 유물, 기록들이 숨 쉬고 있다. 2000년대 신장동과 덕풍동의 본격적인 택지 개발을 시작으로 풍산지구 및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까지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빠르게 팽창, 현재 인구가 2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급변하는 성장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지역의 정체성(identity) 정립에 관한 과제다. 지역 발전상과 더불어 뿌리 깊은 역사가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할 경우, 도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오랜 세월 살아가는 정주(定住)의식과 도시 균형의 발전 및 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ㆍ위례ㆍ감일지구와 연이은 교산신도시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하남의 역사적 기억들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살아있는 역사로써 현재의 하남과 시민들의 삶을 기록해 후세대에 전승하는 문제는 사실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브(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개관한 미사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미사도서관은 지역ㆍ향토자료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학, 행정, 경기도 자료 등 6가지를 주제로 발간된 자료를 수집ㆍ정리해 지역 공동체 지식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기록물을 수집ㆍ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유관단체, 마을공동체 등과 주체적 기록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업 체계를 구축, 하남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콘텐츠화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다. 특히, 영상 제작과 편집, 채록 등을 위해 아카이빙 룸을 조성하고 지역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골목골목 우리동네 마을기록단을 양성해 시민들의 일상ㆍ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생산, 생활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주민이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의 주체로 참여하는 창의적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단기 목표로 오는 2021년 하남시 거주 6ㆍ25 참전용사를 인터뷰하고 구술 증언을 역사적 사료로 제작해 호국보훈의 달 전시와 구술 책자 발간 및 출판기념회ㆍ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향토자료의 보존과 발굴을 위해 지역 내 문화시설과 협력사업 추진은 물론 관련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부분들도 보완해 가고 있다.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의 정서적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불어 넣고 하남시민의 정주(定住)의식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 및 화합을 이끄는 원동력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빛나는 하남 아카이브를 통해 하남시 미사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기억 창고로 자리매김하고 시민과 청소년이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리 고장의 역사ㆍ문화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축척하고 활용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1세기 명품 하남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호 하남시장

오피니언 김상호 2020-09-03 19:39

여주시 북내면 주민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지중화 결사반대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문제를 놓고 민ㆍ민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SKE&S가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대에 건설 중인 1천㎿급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지상화를 요구하는 대신면과 북내면 주민들이 찬ㆍ반으로 나뉘어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지중화를 주장하며 송전탑(지상화)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주시장실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들어가자, 김선교 국회의원(통합당)에 이어 민주당 여주 양평지역위원회와 여주시의회 등도 원안대로 지중화를 촉구했다. 반면 송전선로 지상화에 동의한 북내면 23개 마을 중 20개 마을과 대신면 송전선로가 지나는 8개 마을 대표들은 SK 여주발전소 지중화 결사반대를 외치며 여주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공사는 3일 현재 공정률 40% 정도 진행된 가운데 내년 6월 완공, 6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송전선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초 지중화하기로 했던 15㎸의 송전선로가 지상화로 변경되면서 이를 둘러싼 지역 주민 간 찬반 대립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중화에서 지상화(송전탑)로 변경되는 발전소 송전선로는 북내면 외룡리와 대신면 하림리ㆍ상구1ㆍ2리ㆍ장풍1리 등을 거쳐 양평 지평면 대평리 지제문막 T/L(선로)로 연결되는 전체길이 6㎞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 14일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이항진 시장과 면담에 이어 지난달 20~21일 시장실 앞에서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갖기도 했다. 송전선로 지중화를 주장하며 시장실 앞에서 2일간 단식 농성을 벌여 이 시장의 설명회 절차상 문제 인정, 애초대로 지중화로 갈 것 등 2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단식농성을 끝냈다. 지난 2일 오후 주암2리 마을회관 앞에선 지중화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지상화 찬성 측 북내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항진 시장과 면담을 했다. 이들은 지중화 시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주암리ㆍ내룡리ㆍ석우리ㆍ서원리 주민들은 지중화를 주장한 국회의원, 시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상여를 제작해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4일 주민설명회는 철탑이 설치될 마을의 주민 동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사다. 또다시 지중화로 민가들이 밀집한 주암리 마을 5m 반경 내 땅속의 전선을 지상에 철탑을 설치해 연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탑이 들어서는 마을에서 대동회를 거쳐 보상까지 이뤄진 마당에 일부 정치인들이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과 손잡고 표심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은 발전소사업에서 손을 떼라, 만약 지중화를 하려거든 당신들 집앞에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이항진 시장은 사업 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는 여주시가 법적 의무 행정처리과정으로 산자부 결정에 여주시는 관여할 수 없다며 현재 어느 한 쪽 주민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채 주암1리 이장은 이날 마을 주민 95명이 서명한 송전선로 지중화 결사반대 서명부를 이항진 시장에게 전달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9-03 19:39

이재명, “보수야당 ‘선별 복지’ 주장, 증세 막으려는 악의적 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선별 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을 향해 증세를 막기 위한 악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야당이 선별복지 지원을 말하는 것은 약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복지 총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세금 납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일으켜 결국 증세를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구제를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지사는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는 주장은 교원영색(巧言令色)일 수 있다. 듣기는 좋은 데 실제로는 아니다면서 있는 돈을 사용하는 거라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은 재원을 마련해서 줘야 하는 것이 전제다. 고액납세자는 다 빼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을 자꾸 지원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조세 저항이 생겨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도의적 질문이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하지만, 그걸 당신 돈으로만 내야 하고 당신은 혜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나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저는 보수 야당이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어 증세를 통해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야 하는데 (보수 야당에서) 이걸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부자들이 많이 내서 마련된 세금을 경제순환에 유용하게 사용해 그 세금이 자신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 방법의 하나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차 때 14조원 정도의 재정지출로 사람들이 대목이라고 느낄 만큼 경제활성화되지 않았나 세금을 낸 사람이 나한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느끼면 증세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9-03 19:23

[천주교 천진암 성지의 검은 의혹] 4.주먹구구식 토지매입ㆍ후원금 관리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천진암 성역화 사업을 수십 년째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신부 명의로 수천평의 땅을 구입하는가 하면 신부 개인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하는 등 그야말로 법도 규제도 없는 성역이 돼 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1979년부터 시작돼 41년째 진행 중인 천진암 성역화 사업은 현재까지 매입, 교환,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219필지로, 규모만 104만765㎡다. 이 중 1975년 천진암 터 첫 답사를 시작으로 40년 동안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에 이끌어왔던 변기영 몬시뇰(명예 고위성직자)이 퇴촌면 우산리 390-1번지 등 천진암 성역화 사업 부지 내 전과 답, 임야 등 9개 필지의 2만3천여m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기영 몬시뇰은 1971년 사제품을 받고 한국천주교회 창립사연구소 소장, 천진암 성지 주임 겸 천진암본당 주임, 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 주임, 천진암박물관 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몬시뇰로 임명됐다. 그 누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때 천진암 성지를 개발하면서 반평생을 바친 천진암 성지의 교과서이자,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종교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천진암 성역화 사업과정에서 일부 원주민들이 내몰림을 당하는 등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퇴촌면 우산리가 고향인 A씨는 지금도 천주교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며 퇴촌면에서 천주교는 신(神)이었다.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순진한 시골사람들이 농락당했고 성역화한다며 인근 모든 땅을 사가고 원주민 나가라고 떠미니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 과정에서 개인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 투명하지 못한 회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십 년 동안 변기영 몬시뇰의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하다 2010년 뒤늦게 천진암 성지 명의로 후원회 통장을 개설해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재단 측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임의 결정이 아닌 당시 1대 교구장 주교(故 김남수 주교) 허락을 득한 것이라고 후원금 관리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재단 측은 기존 개인 명의의 후원회 통장은 성지에서 관리하고 있고 매년 결산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며 교구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단 측은 현행법상 천주교 재단법인은 전(田)과 답(畓)을 소유할 수 없어 교구 허락 하에 불가피하게 지역에 있는 신부 명의로 필요한 토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9개 필지 중 4건은 절차를 통해 재단 소유로 이관됐고 5건에 대해서도 이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훈ㆍ강현숙기자

사회 강현숙 기자 2020-09-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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