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돕는다”

국내 뿌리산업 시장이 신(新)동력 확충을 위해 대학가와 손잡았지만 외국인유학생의 비자 문제로 어려움(경기일보 1월30일자 6면)을 겪던 가운데 정부 당국이 지원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지난 27일 2020 뿌리산업 백서를 발간하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현황을 분석했다. 이 안에는 뿌리산업의 역사와 성공사례, 주요 기업 등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 자격 변경 지원에 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 등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자격 변경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인 E-7-4 발급 쿼터를 늘리는 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이때 제동을 걸었던 건 고용노동부였다. D2(유학),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등을 받은 외국인들이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요건을 충족해 E74 비자를 받으면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뿌리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통해 정부 부처 간 마찰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이며 법무부의 E74 점수제 평가 항목 중 숙련도 부분의 기량검증 통과 점수를 획득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근로자 체류 자격 변경(E9E74) 심사 시 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등 조건도 별도로 뒀다. 아울러 최근 10년 이내 우수 뿌리기업(일하기 좋은 뿌리기업ㆍ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 내국인 고용창출 기업(최근 1년 10% 이상 내국인 고용이 증가한 뿌리기업)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E9 자격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체류 자격 변경 심사에서도 가점을 주도록 했다. 즉 이번 지원은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를 너도나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한국어에 능통하고 뿌리산업 업계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자에 한해서만 전환, 국내 뿌리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업무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뿌리산업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한 대학교 관계자는 우리나라 뿌리산업이 고령화되고 있어 대학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운 기술자로 양성하고 있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업계에서 수월하게 자리를 잡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나 현장 실습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은 뿌리산업의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량검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가지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영세한 뿌리기업이 살아나고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8-29 11:51

성남 공군부대 병사 코로나19 확진, 부대 병력이동 통제

성남 공군부대 병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성남 공군부대 병사 A씨가 지난 18, 19일 양일간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최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검사한 결과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부대 병력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또 부대 내 접촉자를 분류해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A씨 확진으로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명이다. 군에서 지난 2월 21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190일 만이다. 이날 기준 총 84명이 완치됐으며, 나머지 16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지역사회 이정민 기자 2020-08-29 11:43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이 곤혹스런 고령의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매년 진행되던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면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자영업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을 다루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시 6시간, 이후로는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수하면 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교육을 위임받은 단체들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 교육만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모든 오프라인 교육을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의 자영업자들은 소규모라도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해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A씨(66)는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너무 어려워 매년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왔다. 집에 컴퓨터도 없고, 하는 법은 봐도 잘 모르겠다면서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60)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친숙하지 않아 당황스럽다. 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바쁜 자식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다며 예전처럼 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해주면 좋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도서 벽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 대신 교육 교재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를 고령자들에게 적용해보는 사항도 고려해 보겠다라며 상황이 진전되면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만큼,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0-08-29 11:39

수돗물 유충 합동정밀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광역시가 공촌ㆍ부평정수장의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사고의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16일 발족한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은 29일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생관리 긴급조치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날 조사단은 환경부가 유충 유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활성탄 공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상수도 설계기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과 각 지자체의 고도정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을 포함해 중ㆍ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통해 고도정수시설 운영ㆍ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조사단은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인천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고는 공촌ㆍ부평정수장의 입상활성탄 흡착지(이하 활성탄 지(池))에서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창문 개방과 환기시설 중단 및 사람 출입 시 깔따구 성충의 유입이 가능하며, 활성탄 지는 유충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온도ㆍ수중ㆍ먹이ㆍ역세척 주기 등)이었음을 기존에 확인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활성탄 지에 서식한 깔따구 유충은 배수지등의 공급계통으로 유출됐을 때에 체내와 표피(머리ㆍ꼬리 부분 등)에 활성탄의 미세입자가 부착돼 있어 활성탄 지에서 유출됐다는 흔적이 남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조사단은 이번 수돗물 유충 유출 사고는 인천시에서 발생했으나 미국ㆍ영국 등의 해외 수돗물 유충 발생사례 등을 종합해 검토했을 때 향후 시설과 운영이 비슷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단기ㆍ중장기 종합대책을 제안했다. 조사단이 제안한 수돗물 생산ㆍ공급과정 상에서 수 개월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단기대책은 우선 활성탄 지로의 깔따구 유입방지를 위한 구조물 개선이다. 건물의 이중 출입문과 방충시설 설치해 깔따구 성충 등의 야생생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현재 개방형 건물 및 개방형 활성탄 지로 운영 중인 정수장의 경우엔 활성탄 지 상부에 개폐식 덮개 시설을 설치하되 긴급 조치로 방충망을 틈새 없게 고정하는 것을 권고했다. 충 유출 방지를 위한 활성탄 지 운영개선 사항으로 깔따구(성충, 유충) 번식이 왕성한 기간(4~9월) 동안 활성탄 지의 역세척 주기를 잠정적으로 7일 이내 실시 및 역세척 속도를 최대한 증대해 운전하되 시설 특성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탄 지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될 경우, 활성탄 지 이후 수돗물 공급계통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정수장내 유충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긴급 모니터링 방법도 제안했다. 건물 내 성충 채집 및 활성탄 지의 유충 채집 등 대상생물 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일상적 수질검사 시에 할 수 있는 육안관찰 방법 및 소형생물이 관찰되면 즉각적으로 활성탄 지 지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과 더불어 금번 유충 유출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이 조사단은 이번 활성탄 지 깔따구 유충 유출 사고와 관련, 인천시를 포함한 특ㆍ광역시의 수도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가 2018년 이전에는 경제성을 우선한 비용절감 위주로 수도사업을 운영했다는 점과 급수인구 당 상수도사업 종사 인력이 타 특ㆍ광역시 대비 다소 적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합동정밀조사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이번 최종결과 발표로 종료되지만 향후 단기ㆍ중장기 과제의 대책 수립 및 정책제안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지역사회 강영호 기자 2020-08-29 11:33

안성 60대 남성에 이어 3일만에 60대 부부 코로나 19 확진

안성지역 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안성시 대덕면 신건지동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검체 채취 결과 코로나 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1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지인과 식사를 한 후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과 식사한 천안시에 거주 지인도 검체 결과 지난 28일 코로나 19 확진(천안시 178번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공도읍 60대 남성에 이어 3일 만에 또다시 60대 부부가 확진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보건 당국은 이들 부부가 지난 21일 천안 접촉자와 식사 한 이후 외출을 자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접촉자와 세부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지역사회 박석원 기자 2020-08-29 11:33

경기도 코로나19 신규확진 115명, '깜깜이 확산' 우려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15명 나왔다.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28일 하루 신규 확진자 115명이 추가로 나와 29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3천120명이다. 경기도 일일 확진자 수는 27일 115명에 이어 이틀째 100명대다. 교회발 전파와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 사례별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9명 추가(도내 누적 확진자 322명) 됐다. 15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서도 1명(도내 62명),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도 4명(도내 127명)이 추가 확진됐다. 요양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고위험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남양주시에서 같은 건물(지하 3층지상 3층)에 밀집한 요양원 8곳 중 2곳에서 입소자 13명과 종사자 5명 등 총 18명이 감염됐다. 수원의 요양병원에서도 50대 간호사가 27일 확진된 데 이어 28일 확진자 1명이 더 나왔다. 방역당국은 남양주 요양원 입주 건물과 수원 요양병원 3층 병동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하고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행히 남양주 요양원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요양원 6곳의 종사자와 입소자 185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1주간 도내 신규 확진자의 약 20%가 깜깜이 전파 감염 사례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조사 중으로 잠정 분류된 경우도 전날 28명(신규 확진자의 24.3%)이 나왔다. 코로나19 병상 가동률도 여전히 여유가 없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 병상 590개 중 542개가 채워져 병상 가동률은 91.9%다. 경증환자 치료용 생활치료센터(3곳)는 전날 1곳이 추가로 운영되면서 가동률이 전날 63.6%에서 42.9%로 20.7%p 떨어졌다. 정자연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0-08-29 11:11

집단감염 '우려' 남양주 요양원, 전원 '음성'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남양주 신명프라자 건물 내 요양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종사자와 입소자 등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2728일 1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원이 있는 신명프라자 건물 내 다른 요양원 6곳의 종사자와 입소자 185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이곳의 한 요양원 간호조무사 1명(남양주 126번)이 확진된 데 이어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원 2곳의 간호조무사 4명(남양주 143146번)과 입소자 13명(남양주 130142번) 등 1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요양원이 있는 건물 내에는 6개의 요양원이 있어 확산이 우려됐다. 이에 보건 당국은 나머지 요양원의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된 진접읍 소재 주간보호센터 전수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지난 28일 확진된 퇴계원읍에 사는 80대 주민(남양주 147번)이 진접읍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자 보건당국은 센터 이용자와 종사자 등 35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였다. 남양주=심재학기자

지역사회 심재학 기자 2020-08-29 10:47

경기지역 주말 찜통더위 속 이천ㆍ양평ㆍ여주 등 집중호우

29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지역 곳곳에 비가 내린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무덥겠다. 기상청은 29일 0시를 기해 경기 양평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천ㆍ여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며, 침수 등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찜통더위도 이어진다. 평택이천안성양평여주가평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정자연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0-08-29 10:16

40대 남성 안산 시화호에서 숨진채 발견

28일 오후 3시 55분께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시화호 해상에서 A씨(42ㆍ인천시 거주)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화호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시화호에 떠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목격자를 상대로 자세한 발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지역사회 박명호 기자 2020-08-29 09:49

의협 "정부 입장 변화 없을 시 9월 7일부터 전국의사 무기한 파업"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8일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6~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의사 총파업을 진행했다. 경기지역에서는 7천178곳의 동네의원 중 10%가량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이다. 도내 3천~4천여명의 전공의 70%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0-08-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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