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최종 포함

미래통합당이 새로 만든 정강정책에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제도 개혁 방안이 최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등 정치개혁 방안도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7일 입수한 통합당 정강정책 최종본에 따르면 통합당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성찰과 동시에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담았다. 이를 위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등 10대 약속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먼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밝히고,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기본소득과 공정을 강조했다. 가장 시선을 모으는 대목은 정치 개혁과 지방자치 개혁 부분이다. 정치 개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를 대폭 축소하고, 당론투표는 정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최소화했다. 특히 통합당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제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비서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환원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 개혁에 앞장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당 관계자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의 경우, 지방자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엇박자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또한 국민에 의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구가 담당하도록 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고 밝히고, 공영방송 등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과 TV 수신료 폐지도 담았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의 정치적 판결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정파에 대한 찬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은 국회 취재진 코로나 확진으로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개최할 예정이었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일정을 상황에 맞춰 다시 잡기로 해 정강정책 최종 확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27 21:00

국회 ‘코로나 셧다운’...정치권 초비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27일 여의도 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출입 통제 및 방역을 진행했고, 여야의 정치 일정 역시 전면 중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해 만일의 경우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의사일정마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원회와 기재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9개 상임위의 결산심사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원내 정당들의 공개회의 일정도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기자의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등이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능동감시자는 접촉 3일 뒤인 29일까지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그날(29일)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은 이날 바로 검사를 받았다. 또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수원병)와 김경협 사무부총장(부천갑),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송갑석 대변인, 박성준 원내대변인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이어가야 한다.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정상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추가 확진자 발생 등 변수가 없다면 오는 31일부터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일정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 경우 다음 달 1일 개회식과 본회의,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10월 726일 국정감사, 10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기간 국회 출입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27 21:00

이재명,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와 면담 “싱가포르 주택정책에 관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공공주택 정책 공유 등 양 지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시스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다며 리콴유 전 총리의 행정력, 기초질서 확립, 주택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정한 시스템,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고 남북 간 긴장이라든지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와 북한 지역 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싱가포르의 도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테오 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한국정부와 경기도가 좋은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어 통제될 것이라 본다면서 개인적으로 아내의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 경기도 여러 지역에 가봤는데 각자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기도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어 싱가포르와 경기도가 많은 분야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과제를 같이 논의해 협력분야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양질의 주택들이고 80%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R&D(연구개발),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공주택 정책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주택개발청(HDB)이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우수 입주조건을 갖춘 주택을 민영주택 공급가격의 55% 수준에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 후 매매 가능(평생 2회)하도록 거래를 제한한다. 전체 가구 중 78.6%가 HDB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부임한 에릭 테오 대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1996년 싱가포르 외교부에 입부한 에릭 테오 대사는 그간 일본과 중국 등 주로 동북아 지역 대사관에서 근무한 대표적 동북아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고, 한국인 아내를 두어 한국과의 인연이 특별하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08-27 21:00

민주당 전당대회 코앞...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막판 스퍼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27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독려하며 막판 표몰이에 나섰다. 당 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코로나 확진자가 국회에서도 나와 국회가 일시정지돼 걱정이다고 썼다. 그는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크다며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함께 견뎌 내자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는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이낙연 후보를 겨냥 대선에 나갈 후보들은 내년 3월까지 사임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2년 임기를 완수하면서 당의 대선 승리까지 이뤄낼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며 저, 김부겸이 낫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후보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낙연 후보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 TV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재정 건전성에 대해 고려할 때 일정한 퍼센트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다며 각을 세웠다. 수해 및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평가되는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 경기인천 후보들도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하는 등 사활을 걸었다.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은 SNS를 통해 4전5기의 근성, 민주당의 최고전략가 신동근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호소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새 역사 만들기에 나서 달라고 외쳤다.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가수 양희은의 노래 상록수의 앞 소절을 부른 SNS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투표가 불의와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는 강한 민주당을 만든다. 꼭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화성을)도 SNS에 3선 능력, 강한 민주당, 럭키 세븐 기호 7번 이원욱과 함께 공정한 대한민국의 꽃을 피워 달라고 당부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27 21:00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조속히 신설돼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행정안전부의 거부(본보 18일자 2면)로 좌절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이 행안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설립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포함한 직제 개정령안을 제출했지만 행정안전부의 거절로 수용되지 않았다라며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역별 근로자ㆍ사업장 현황을 소개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는 노동자 수 448만명, 사업장 수 62만개로 인천ㆍ강원의 노동자 수 140만명, 사업장 수 21만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에 소재해 있어 노동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노동지청 수준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비정규직 차별 점검 등 광역단위 노동행정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 라인 가동 등으로 노동행정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지방노동청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8-27 21:00

수도권 배달앱 음식점 10곳 중 8곳 “광고비·수수료 부담 커”

소비자들의 배달 앱 사용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배달 앱 가맹 음식점 10곳 중 8곳은 앱 운영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로 구성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수도권 내 배달 앱 가맹 음식점 2천곳(경기 800곳ㆍ인천 400곳ㆍ서울 800곳)과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음식점 조사결과를 보면 가맹음식점의 앱 의존도는 높았지만 광고비ㆍ수수료 등에 대한 불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음식점의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했고, 40.5%는 요기요, 7.8%는 배달통에 가맹됐다. 업체당 평균 1.4개의 앱을 복수로 사용했다. 이처럼 많은 음식점이 앱에 입점한 이유로는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가 55.5%(최다 비중)다. 가맹 음식점 중 79.2%는 배달 앱 업체에 지급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8.3%, 적정하다는 2.5%에 그쳤다. 이런 비용 부담 대응 방법으로는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가맹점들은 배달 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ㆍ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ㆍ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는 소비자 96%가 배달 앱을 이용한다고 말했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합병에는 59% 반대했다. 소비자 조사는 20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배달 음식을 이용한다는 1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 96%가 배달 앱을 사용한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는 주문ㆍ결제 편리(48.3%), 음식점 리뷰 참고(32.2%), 다양한 음식점 비교(23.2%) 등을 제시했다. 배민과 요기요 합병에는 58.6%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 이유로는 광고비ㆍ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앱 할인 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 등을 언급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공공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8-27 21:00

‘고양 강매 석교’ ‘양평 불곡리 석조여래입상’ 경기도문화재 지정 확정

경기도가 희귀한 석조 교량인 고양 강매 석교와 미륵신앙의 경기도 분포를 알 수 있는 양평 불곡리 석조여래입상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 강매동 창릉천에 위치한 고양 강매 석교는 강둑과 하천 중앙의 갈대섬을 이어주는 다리로 최초 축조 시기는 조선 영조대다. 조선시대의 전통 교량 축조 방식과 구조가 근대기까지 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경기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간 통행용 석조 교량이다. 목재를 이용하는 방식을 석조에 적용해 돌을 자르고 짜 맞춘 솜씨가 돋보이며 교각을 약간 비스듬하게 설치해 물살의 저항과 압력을 자연스럽게 최소화하는 과학적 기술도 적용하는 등 매우 견고하고 세밀하게 구축됐다. 이러한 기술적 정교함과 우수성에 더해 다리의 중앙부를 약간 위로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곡선미를 통한 멋스러움도 갖췄다. 양평 불곡리 석조여래입상은 양평군 불곡리에서 발견된 석불로 3ｍ 높이의 큰 돌기둥 같은 신체에 보개(불상의 머리 위를 가리는 덮개)를 쓰는 형태로 조성됐다. 머리 부분의 원형보개는 머리에 얹은 것이 아니라 끼우는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두 발을 좌우로 벌린 모습은 고려 말 경기도에서 유행한 불상 전통을 보여준다. 법의를 걸친 형식과 옷주름의 거친 표현, 배 아래로 완만한 U형의 주름이 늘어지는 표현상 등은 조선 전기 석불들에서 보이는 표현양식을 가지고 있다. 불곡리 석조여래입상은 조선시대 각지에서 유행했던 미륵신앙이 경기지역에서는 안성과 이천지역은 물론 양평지역에서도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강매 석교는 선조들의 일상적 삶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이며 불곡리 석조여래입상은 미륵신앙을 통해 현세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민초들의 소박한 바람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08-27 21:00

경기도, ‘수소융합클러스터’ 시동…‘화·안·평’ 체제 변동 가능성

경기도가 국내 최대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에 시동을 건다. 관련 용역이 다음 달 착수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기존 구상안(화성ㆍ안산ㆍ평택)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수소 기반의 글로벌 산업벨트로 도약하기 위한 지자체 간 물밑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형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공고, 다음 달 관련 학술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소융합클러스터란 신재생에너지ㆍ자동차ㆍ수소생산거점 등 수소 산업 관련 분야를 하나로 묶어 개발ㆍ실증ㆍ활용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를 목표로 경기ㆍ인천ㆍ충남ㆍ새만금 군산을 잇는 서해안권 글로벌 에너지 전략산업벨트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에 이번 용역에서는 ▲목적 및 필요성 ▲현황 조사 ▲발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 ▲타당성 및 비용 대비 효용 ▲기대효과 등을 연구하게 된다. 특히 도내 시ㆍ군을 상대로 수소융합클러스터 참여 의견을 취합한다. 이는 당초 공개된 사업 후보지(화성ㆍ안산ㆍ평택)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공개, 수소융합클러스터 적합 지역을 제시한 바 있다. 화성시(송산~남양~장안~우정)는 남양 현대ㆍ기아차 연구소, 우정 기아차 공장 등을 품은 만큼 친환경 자동차ㆍ자율주행실증단지 역할이 기대된다. 안산시(상록구 일대)는 한양대학교 ERICA 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R&D 최적지로 꼽힌다. LNG인수기지가 있는 평택시(포승읍 일원) 역시 수소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처럼 기존 후보지가 탄탄한 입지 조건을 자랑하지만 경기도의 사업지 변경 가능성에 도내 시ㆍ군 곳곳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2곳을 수소 도시로 구축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지인 고양, 부천, 남양주, 하남 등도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며 미래차 산업단지로 육성될 시흥(배곧), 친환경 대중교통을 강조한 수원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소 경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용역 기간 시ㆍ군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8-27 21:00

경기도, 주옥순 대표 부부 경찰에 고발

경기도는 보수 성향 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부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날 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가평경찰서에 보냈다. 주 대표 부부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혐의다. 주 대표 부부는 지난 20일 남편과 함께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가평읍에 살고 있으나 집 근처 선별진료소를 믿지 못하겠다며 자차를 이용, 설악면에 있는 민간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후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보건당국이 접촉자 등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가평군은 다른 확진자들과 달리 닷새째 주 대표 부부의 동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8-27 21:00

긴장마 여파 고추, 포도 피해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8-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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