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ㆍ재산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오는 5일까지 집중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기도는 9년 만에 비상 4단계 수준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 총력 대응에 나섰다. 2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에는 평균 126.7㎜의 비가 내렸다. 안성(292.0mm), 여주(273㎜), 이천(239㎜)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특히 안성시의 경우 2일 오전 6시57분부터 7시57분까지 1시간 동안 104mm의 비가 내려 최다 시우량을 기록했다. 집중 호우로 인해 도내에서는 사망 1명 등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10분께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의 한 양계장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2시간에 걸쳐 양계장 건물과 집 등을 수색한 끝에 오전 9시18분 토사에 매몰돼 숨진 A씨(58)의 시신을 수습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산사태 직후 집 밖으로 탈출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께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의 한 주택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곳에 혼자 사는 B씨(73ㆍ여)를 3시간여 만에 구조했다. 용인시 원삼면 주택 복구 과정에서도 C씨(40)가 급류에 휩쓸려 다쳤다. 아울러 여주시 점동면 청미천 수위가 상승해 주민 27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고,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가 붕괴돼 37명이 인근 체육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주택 침수 신고가 54건 접수되는 등 도내 이재민은 1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안성ㆍ이천ㆍ용인 등 70여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천 산양저수지의 물을 가둬 놓은 4m 높이의 제방이 붕괴되고, 안성 주천저수지의 제방은 일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침수 피해 819ha(8.19㎢)도 접수됐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오는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일 밤에서 3일 오전 사이가 최대 고비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재난대책본부 근무체계를 비상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비상 4단계로 격상했다. 경기도가 비상 4단계 수준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피해가 큰 지역은 주민안전지대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주이천=류진동김정오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냉장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갓매산로상인회(회장 민수정)에 따르면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음식물을 냉장고에 채워놓을 수 있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원 갓매산로에 이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공유 냉장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갓매산로 내 골목에 위치한 이 냉장고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갓매산로상인회가 협동해 문을 열었다. 매일 음식이 가득차있고 오가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민수정 갓매산로상인회장은 음식 공유를 원하는 이들이 있으면 누구나 공유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다며 갓매산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신규】 ▲ 김윤성 命 : 미디어본부 사원 8월 3일
의정부시는 애초 지난달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던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사용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12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의정부 사랑카드는 올해 210억여원이 발행됐다. 일반 발행액은 13월 43억원이 판매됐으나 4월 이후 119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한해 일반 발행액이 60억여원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 발행분 또한 48억원으로 지역화폐 전체 발행 규모 신장에 주된 요인이 됐다. 카드발급건수도 늘어 10만3천여건에 이른다. 지역화폐 구매자는 10% 인센티브(월 한도 40만원, 연간 한도 400만원)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가맹점은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와 경기지역 화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했던 청소년시설을 3일부터 재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 개관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새말 청소년문화의집, 흥선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단 청소년수련관의 헬스장, 수영장, 한울관 등은 안전을 위해 상황 안정 시까지 이용 정원을 축소해 운영한다. 재단은 청소년시설에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확인, 발열 체크, 손 소독, 방문기록 작성,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범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휴관기간 동안 모든 직원이 시설과 방역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1일 임시국무회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심의의결하여 전격 시행되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전격 통과시킨 후 정부로 즉시 이송, 다음날인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까지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속전속결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임대인, 세입자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자까지 전격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나왔던 전세 물건은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전세값은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전세 물건은 대부분 반(半)전세 또는 월세로 바뀌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상기 법은 임대차 의무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후 약 40년 만에 대폭 변화한 것이다. 여당의 주장과 같이 약 870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법 개정은 바람직하다. 법 시행으로 집주인 실거주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는 최소 4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또한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입자 권리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차보호법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시행함으로서 오히려 세입자들만 더욱 어렵게 만든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법의 적용이 기존 계약자에게 해당되는 만큼 신규 세입자는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계약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법에 따른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전세금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들은 4년 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5% 인상률 제한 없이 높은 전세금을 요구할 것이며, 4년 단위로 전세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세입자를 위해 만든 법이 도리어 세입자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탁상공론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동산 현장을 직접 점검, 각종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전세대란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세입자의 몫이 될 뿐이다.
입주 몇 개월만에 도로 지반 침하를 호소하는 주택 단지가 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계곡 일대 한 곳이다. 모두 14채의 집을 지어 판매하는 소규모 개발현장이다. 산정상부일부 주택은완공됐고 매매도 됐다.이곳에 최근 흉물스런 현수막이 나붙었다. 도로가 갈라지고 있다 (시공사는) 분양 중단하고 책임지라 등의 구호다. 최고 전망을 내세워 분양했고,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까지 했던 곳이다. 주택 한 채 크기는 280㎡ 대지에 건축 연면적 140㎡(지하 1층ㆍ지상 3층)다. 산 정상부와 접해있다. 집 앞 도로는 산 중턱을 가로지른다. 도로가 산 허리를 지나고, 주택들은 그 위에 자리한 셈이다. 도로 이하 산 하단부는 나대지로 있다. 여기서 토사 등이 유출되고 도로와 주택 지반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보인다. 애초 경사도가 상당히 큰 산지였다.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처음부터 제기됐었다. 폭우가 겹치면서 주민 불안이 커졌다. 용인시는 민선 7기 들어 자연 훼손과의 전쟁 중이다. 산의 개발 허가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산림 훼손을 감시할 민관 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실제로 용인시 고기동 일대는 상당히 강화된 건축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산지 개발 부작용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거창한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앞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공사 안전은 지켜졌는지 살펴봐야 할 때다. 경기도에서 5년간 뭉개진 산지는 11만3천993㎡다.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넘는 크기다. 허가의 절반 가까운 44.4%가 집 짓는 용도로 나갔다. 도로 등 공용지분 확보가 쉽고, 대규모 개발의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대부분이소규모 주택 개발이다. 대개의 경우 산지를 깎거나 흙을 메워 조성한다. 자연히 지반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우기철이 다가오면 지반 침하, 산사태 공포가 상존한다. 2011년 7월27일 우면산 산사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강수량이 하루 전(26일) 92.0㎜, 당일(27일) 241.5㎜였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무리한 경사면 개발에 폭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참변이었다. 올해도 여름철 강수량이 예사롭지 않다.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에만 용인지역에 107.5㎜의 폭우가 내렸다. 전체 강우량 못지않게 위험한 게 집중 호우다. 이날 용인의 시간당 강우량이 40~50㎜다. 경기도가 산지 난개발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요한 행정적 의지다. 또 하나 병행돼야 할 게 있다. 폭우에 노출돼 있는 고(高) 위험 산지 택지 점검이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위험이 제기된 현장에만은 행정이 있어야 한다. 위험도를 점검하고, 대책도 일러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긴급 대피 등의 명령도 내려야 한다. 우면산 참변 이후 무분별한 허가와 태만한 관리가 비판받았음을 잊으면 안 된다.
경기도체육회는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10일 창립됐다. 이어 1981년 인천광역시 분리 이후 2015년 12월 경기도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을 통해 전국 최대규모의 체육회가 됐다. 그리고 지난 1월15일 사상 첫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 민선시대를 열었다. 도체육회 창립 70주년에 민선 회장 시대를 여는 의미있는 해가 바로 2020년이다. ▶그러나 고희(古稀)를 맞은 경기도체육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어쩌면 창립 7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이 아니다. 첫 체육회장 선거의 후유증 때문이다. 선거 직후 당선 무효 선언으로 시작된 체육회 불안의 기류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민선 체육회 첫 항해가 순조로운 듯 보이나, 내적으로는 심한 풍파를 겪으며 좌초 위기감 마저 감돌고 있다. ▶민선 회장 취임 후 경기도, 도의회와의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체육회 살림을 꾸리고 집행부, 의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한 사무처장이 지난 7월 초 임기 50여일을 남기고 사임했다. 체육회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이를 전환점으로 후반기 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른바 군기잡기로 비춰지면서 민선 첫 이사회에서는 의회의 갑질이라고 성토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의 감사, 경찰 조사, 체육회 예산과 권한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이 거론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양상이다. 더욱이 체육회 조직 내부의 분파(分派)와 줄서기, 유언비어 난무 등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 이 위기를 수습할 책임은 전적으로 회장에게 있다. 하루 빨리 사무처장의 공모를 통해 조직을 추스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요즘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아 법인화 추진에 분주하다.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법적인 지위 확보와 원활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분명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사분오열 돼 난파 위기에 직면한 조직을 수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사무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체육회 노조와 간부들 또한 개인의 안위를 떠나 조직을 추스리는 데 균형을 잡고 힘을 보태야 한다. 수 많은 경기도 체육인들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국 최고로 우뚝 선 경기도체육회의 분열이 아닌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