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통합당 대책 부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를 막을 묘수 찾기에 부심하고 있으나 수적인 열세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3일 법사위, 4일 본회의 처리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16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중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이 11개, 공수처(고위공직범죄수사처) 후속 3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는 앞서 기재위를 통과했다. 또한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는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토위에서는 전월세거래 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가 통과됐었다. 기재위행안위국토위 모두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또한 지난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올라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통합당이 반대토론 후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같은 모습은 3일 법사위와 4일 본회의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이처럼 수적인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독주에 통합당은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 의석이 190석에 달하면서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 등이 무의미해 통합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장외 거리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SNS 등을 활용, 민주당의 입법 독주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홍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줘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02 21:00

경기도, 실거주 주택만 취득 허용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패닉바잉(Panic Buyingㆍ공포심에 의한 매수) 상태로 치닫고 있어 통상적인 공급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도의 엄중한 상황 인식 때문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도는 휴가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한 상태로 이 지사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가 복귀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이후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거래 급감과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현재의 매수열풍을 차단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중이라며 큰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 등 8개 시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8~11월) 부동산 관련과 출신 7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채용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8-02 21:00

화옹간척지에 스마트 축산단지 추진… “그린뉴딜 겨냥”

경기도가 화옹간척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축산농가를 모아 악취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축 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자급형 축사를 짓는 내용으로,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옹간척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의 검토안을 보면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은 3단계(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축산단지, 광역곤충시설)로 진행된다. 우선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은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해 태양열ㆍ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축된 에너지 자급형 시설은 축산단지 운영에 활용한다. 기존 축산농가(한우ㆍ젖소ㆍ돼지 등 악취ㆍ민원 발생농가 우선)를 도민 생활권과 분리된 축산단지로 이전하면 도내 가축 악취 민원ㆍ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광역곤충시설을 기획했다. 곤충이 미래식량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 1㎏ 생산을 위해 가축은 10㎏의 사료가 필요하지만 곤충은 1㎏면 충분하다. 가축 대 곤충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천850 대 1, 물 사용량은 1천500 대 1로 경제적ㆍ환경적 가치도 뛰어나다. 사업부지는 화옹간척지 5공구(3.46㎢ㆍ여의도 1.2배 규모)를 지목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시, 축산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둔 에코팜랜드(화옹간척지 4공구에 위치, 축산 R&Dㆍ승용마 단지)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총 사업비는 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용역이 끝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ㆍ환경영향평가ㆍ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가 정상 진행시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관계 기관들이 만났으나 입장 차이가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02 21:00

경기도, 장애인 인권 개선 나섰다

경기도가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장애인 인권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난 3월 경기도 인권담당관ㆍ규제개혁담당관의 장애인복지 관련 인권침해 요소 등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우선 계약과 관련, 일반인에 우선해 장애인 등과 계약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해야 한다고 고쳤다. 또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 장소와 관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경기도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서 운동장 등으로 변경해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이용할 장소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 특히 해당 조례에서는 장애인 보호자를 장애인 동행자로 수정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시각으로 보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부분은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에서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용 자격과 관련,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도는 이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명시됐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는 해당 조례의 목적과 관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이라는 부분을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 조례의 목적이 보다 구체화됐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담긴 용어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차별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이 조례들을 일괄상정해 장애인 인권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8-02 21:00

민주당 권칠승,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지역별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 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02 21:00

국회 불붙는 수술실 CCTV…김남국 이어 안규백도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우뚝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제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지사의 요구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추진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에 이어 같은 당 안규백 의원 역시 관련법을 대표발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항의로 공동 발의 의원 5명이 다음날 철회 의사를 피력, 발의 정족수(10명)를 채우지 못해 접수가 취소됐다. 이에 안 의원은 다시 추가 공동 발의자들로부터 새로 서명을 받아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임기만료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이 다시 한 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제가 20대 국회 때 이 법에 동참하지 못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더 치밀한 준비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 의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은 물론 정의의 문제와도 연관되는 만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환자 인권 및 생명의 안전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며 깊은 토론을 통해 숙의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02 21:00

김진표·송석준 ‘한국방송통신대 설립·운영 법안’ 잇따라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한국방송통신대 설립운영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특히 김 의원은 197명, 송 의원은 10명 발의로 각각 제출해 합하면 발의 의원이 전체 의원이 3분의 2인 200명이 넘게돼 상정될 시 상임위와 본회의를 무조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방송통신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돼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는 비적용 대상임. 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제정안인 김 의원 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민주당 140명, 통합당 44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6명 등 여야 의원 197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통합당 송 의원도 같은 날 김 의원에 앞서 한국방송통신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통합당 송 의원 등 통합당 9명과 민주당 1명 등 총 10명이 함께 했다. 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김 의원 법안과 유사하나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방송통신대)는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02 21:00

항암·항바이러스 성분 가득한 포도 먹고 면역 챙겨요!

8월 제철 과일인 포도에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4~10월까지 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국내산ㆍ수입산 포도 67건과 포도가공식품 25건을 수거해 항암,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이 있는 기능성 성분 ▲레스베라트롤 ▲엘라그산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항암, 항바이러스, 신경보호 등에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의 경우 씨드리스(Seedless) 품종이 14.36㎎/100ｇ으로 가장 높았고, 청색계가 흑색계 품종보다 많이 함유돼 있었다.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기능을 가진 엘라그산은 머루포도(MBA)가 1.95㎎/100ｇ으로 가장 많이 함유돼 있었으며 항산화 활성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캠벨얼리(Campbell early)에서는 항산화,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총 폴리페놀과 항산화, 항혈전, 항염증, 항당뇨 기능이 있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각각 129.57㎎/100ｇ과 82.43㎎/100ｇ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포도 가공식품의 경우 포도주와 포도 주스를 비교해 본 결과 포도주가 100% 포도 주스에 비해 모든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적포도주가 백포도주보다 다량의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가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식품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8-02 21:0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자 50만 돌파

경기도는 민선 7기 광역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자 수가 시행 1개월 만에 52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했다. 신청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한 결과, 당초 접수 마감일인 31일 누적 신청 수가 약 52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래 목표였던 43만명의 116%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신청기간 동안 경기도 콜센터 접수 민원의 70% 이상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문의였다며 도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사업 신청자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받을 수 있다. 31일까지 신청 못 한 청소년 또는 부모 및 세대주는 2020년도 하반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참여하면 된다.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1월께 실시될 예정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승용차 이용자 일부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등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장점이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더욱더 간소화하고 민원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등 이용자들 편의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0-08-02 21:00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정책에 대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났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전국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8만원 수준이다. 주민신고제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5대 불법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6월29일부터 7월27일까지 접수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총 5천567건으로 하루 평균 191건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천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순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567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589명이 다쳤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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