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선관위 “국민께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로 드러난 채용 비리 및 복무기강 해이 문제에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4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선관위는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는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수사의뢰하고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직 내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며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여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외부 출신 인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35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로 감사관을 임용하거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직 경력채용을 폐지하는 등 쇄신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채용 논란에 선관위는 앞서 3일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했지만,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04 16:59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4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2월14일) 기준 안양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등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지난 2023년 기준)이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금융권 대출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금은 6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3-04 16:57

SSG, 스프링캠프 종료…유망주 성장 최대 수확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미국과 일본에서의 스프링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SSG는 지난 1월 미국 플로리다주 베로비치에 이어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한 2차 스프링캠프를 4일 마무리했다. SSG 코칭스태프는 회의를 통해 스프링캠프 최우수선수(MVP)로 투수 송영진과 내야수 고명준을 선정했다. 이번 시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5선발 자리를 노리는 송영진과 주전 1루수 도약을 목표로 하는 고명준은 캠프 기간 동안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팀내 경쟁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송영진은 캠프 기간 평가전 2경기에 등판, 5이닝 1피안타 무실점, 탈삼진 6개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피칭을 했다. 고명준은 4경기에서 11타수 6안타, 타율 0.545를 기록하며 뛰어난 타격감을 과시했다. 이숭용 SSG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고, 특히 고명준·박지환·정준재·조형우 등이 기량을 발전시켰다”라며 “투수진에서는 김건우·송영진·정동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프링캠프 일정을 모두 마친 SSG 선수단은 5일 귀국,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시범경기를 통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위한 실전 담금질을 이어간다.

SSG 랜더스 임창만 기자 2025-03-04 16:56

인천 강화도는 ‘소음지옥’… 밤낮없는 北 대남방송 ‘SOS’

인천 강화지역 주민들이 4일 대북·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경선 강화군 대북방송중단 대책위원장 등 5명은 이날 인천시청을 찾아 유 시장 및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과 면담을 하고 주민 300여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가 대남 오물 풍선으로 날아들고, 대북 방송은 대남방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해면 양오리 주민들은 지속되는 대북·대남방송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며 “장기간 소음으로 육체·정신적 고통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의 즉각 중단,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지원대책 마련,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정신·육체·경제적 보상대책 마련 등을 유 시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북방송은 고도의 군사적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는 부분으로 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시는 소음 측정 용역 및 전담 컨설팅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에 관련법 개정과 지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4년 7월말부터 현재까지 대남방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강화군 송해면과 교동면, 양사면, 강화읍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면 부족 및 피로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에 대북방송 일시 중단 등 대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시는 앞으로 국방부에 대북방송 중단 및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는 주민 소음피해 지원근거 및 세부기준 신속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국방부 등 정부에 전달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04 16:56

수원 정자동서 시내버스-1톤 트럭 충돌… 4명 부상

수원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1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1톤 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트럭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탑승객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4 16:55

수원시, 시의회 청사 재착공…“10월 말 준공”

시공사 기업회생 돌입,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부침을 겪던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경기일보 2024년 11월6일자 6면 등)가 이달 중 재개된다. 수원시가 새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계약 체결까지 마쳤기 때문인데 시는 10월까지 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4일 시에 따르면 평택 소재 경안종합건설㈜과 전북 전주 소재 (유)플러스건설은 지난 1월 시가 낸 시의회 청사 시공 입찰공고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돼 지난달 28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업체와 공사 현장 및 세부 일정 조율을 거쳐 이달 중 재착공에 들어가고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공고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로서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특히 ‘공사이행보증’으로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보장받고 공사 불이행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앞서 공사를 공동 도급했던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를 포기하고 ㈜삼흥은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시의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당시 시는 공사 재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처로 계약 해지를 단행했지만 ㈜삼흥은 이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도급 계약 해지 효력 정치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 복합적 위기로 중소 건설사의 부도가 줄을 잇는 탓에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어렵게 재개되는 공사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시공사와 소통, 예정 기일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천690㎡ 규모로 건립되는 시의회 청사는 ▲1층은 다목적 라운지, 홍보관, 수유실 등 시민과 소통을 위한 친화 공간으로 ▲2층은 본회의장 등 시의회 회의 공간으로 ▲3~9층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 연구실 등 업무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수원시, 시의회 청사 재착공…“10월 말 준공” https://cms.kyeonggi.com/newsdesk/article/list?menuCode=0201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3-04 16:55

여야, 6일 최상목 대행 제외 '여야' 협의회 개최

여·야·정이 함께 개최하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여야 협의회로 바꿔 오는 6일 진행된다. 또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일, 20일, 27일 등 3일간 열기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수석,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며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 앉는 건 맞지 않다"고 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항의하는 의미로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협의회는 개회 25분 전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협의회날 다룰 안건들도 일부 조율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연금특위 관련해서 모수개혁 등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연금특위 구성 관련 비교섭 단체를 포함해 6대 6대 1(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특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13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다시 만나서 반도체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04 16:54

안양시,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등 최대 16만원 지원

안양시가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 돌봄위탁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미용비까지 포함된다. 대상은 안양에 동물등록을 한 개·고양이를 기르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이다. 지원금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를 합해 최대 16만원, 미용비는 최대 8만원까지 지급된다. 등록 동물병원 및 관련 업소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뒤 시청 본관 7층 위생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최대호 시장은 “돌봄 취약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3-04 16:52

하남 교산 이주자택지 택지변경 절실…“공동주거단지 공급을”

3기 신도시 내 원주민들의 재정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이주자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이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다 보니 건축비 상승 등 재정적 부담 등으로 실정착률이 낮은 데다 특히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과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 등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은 교산지구가 신도시로 확대, 개발되더라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다시 정착해야겠다며 단체를 결성한 뒤 LH와 하남시 등을 상대로 공동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근거, 원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더라도 향후 지가 및 건축비 상승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수익률 악화로 분양권 전매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이주자 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기존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이어져 원주민 재정착이란 본래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현행 LH가 운용 중인 이주대책 지침에 따라 택지 조성 후 이주자 개별 공급 방식에서 처음부터 이주자 공동주거단지를 지정, 공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LH는 현행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지침 제15조와 제16조’ 규정은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최훈종 위원장은 “그동안 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 이주 대책을 수립한 뒤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 왔으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착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의 해제, 이주자 택지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주 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LH 지침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주자 택지 대상자는 기존 획지형 이주자 택지와 공동주거단지인 공동주택용지를 자유롭게 선택, 정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준용 위원장은 “그간 LH와 하남시 등을 상대로 명품 교산지구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동주거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요인 차단을 통해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3-04 16:51

국방부,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3명을 직무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직무가 정지된 이들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 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직무 정지된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 정지 이후 보직 해임됐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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