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10대 진실규명 선정

경기도내 참혹한 비극으로 남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으로 선정됐다. 다만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의 공식 사과도 미뤄져 온전한 사건 해결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청사건 처리 현황과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을 선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3월25일 첫 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제99차 위원회까지 사건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청사건과 직권조사 사건 2만1천여건 중 78%인 1만6천여건을 처리했고, 잔여 사건은 4천700여건이라고 밝혔다.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 중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아로 지목한 불특정 아동을 강제로 단속해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인 선감학원에 수용한 사건으로, 신청된 230명이 굶주림과 강제노역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진실규명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지난달까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권고사항 중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된 사건은 202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천340건으로 이 중 690건이 이행이 완료돼 권고 이행률은 51%로 나타났다.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소관기관별 권고사항 지정 건수가 많은 기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 이행은 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함께 올해 1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자 생활지원금 2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 의료지원 및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희생자 추모기금,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는 개별사건에 대한 피해구제 법안이 제정되거나 발의되고 있다. 집단수용시설인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과 경기도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비롯한 추가 조사를 내용으로 한 법안도 국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는 5월26일 조사기간 종료와 11월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잔여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과 피해구제 배·보상법 제정을 통한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여기에다 조사기간 만료 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명에 대한 정당추천 및 국회의 위원 선출도 시급하게 됐다. 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임위원 2명과 위원 3명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기간 만료 후에도 사건 관련 이의신청 처리와 종합보고서 의결 등을 위해서는 임기 만료 위원들에 대한 연장이나 후속 위원 임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보상법 입법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진실규명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후속 작업으로 (가칭) 진실화해재단 설립 필요성도 강조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제99차 위원회까지 의결한 안건 수는 1천440건이었다. 이는 연 25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회의 당 의결 건수는 15건으로 나타났다. 진실규명 결정한 건수는 총 9천828건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진실규명대상자는 1만3천758명이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제100차 위원회를 통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거사 정리를 기반으로 화해와 통합의 길이 더욱 넓어졌다고 본다”며 “그간 수고하신 위원들과 조사관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남은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배·보상법 입법, 진실화해재단 출범 등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왕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본격 추진

의왕소방서(서장 황은식)는 봄철 화재에 대비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왕시 봄철 화재는 146건으로 전체 화재의 28.7%를 차지해 계절별 화재 점유율 1위가 봄철로 건조한 날씨 탓에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불씨에도 쉽게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왕소방서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 등 계절적 특성과 야외활동 증가, 지역축제 개최 등으로 화재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봄철 화재에 대비하고 작은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봄철 주요 화재요인 파악을 통해 3대 전략 7개 과제를 수립해 맞춤형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형공사장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화재안전 취약계층 및 주거취약시설 안전확보 추진, 의료·노유자 시설 화재 위험요인 제거, 지역축제 등 화재위험 대비 현장 안전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 산림인접지역 등 산불조심 홍보 및 예방활동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은식 서장은 “봄철 야외활동과 각종 행사가 많아지면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계절적 특성상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안전대책을 꼼꼼히 추진해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링크, 한국 상륙 임박...통신 혁명 예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조만간 한국 시장에서도 도입될 전망이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끊김 없이 연결되는 이 혁신적인 통신망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정보 질서를 재편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스타링크의 등장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통신 패권과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서비스 개시는 국내 통신시장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링크의 탄생 배경부터 글로벌 확산 과정, 국내 진출이 미칠 영향, 정보 독점과 국가 안보 문제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타링크, 102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스타링크는 2015년 스페이스X가 처음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9년 첫 위성을 발사하며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5,500기 이상의 위성이 저궤도를 돌고 있으며, 2027년까지 12,000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2개국에서 위성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구에서 3만 6,000km 떨어진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기존의 통신 시스템과 달리, 대부분의 스타링크 위성이 550km 저궤도를 돌고 있고, 일부는 340~570km 범위에서 운영된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파 도달 시간이 짧아 기존 위성 인터넷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스타링크의 요금 체계는 지역과 서비스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 가정용 서비스는 월 110달러, 기업용은 500달러에 제공된다. 이동성이 중요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는 월 5,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책정된다. 아직은 고가의 서비스지만, 기존 위성 인터넷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해양, 항공, 산악 등 끊김없는 연결 강점 기존 이동통신망은 지상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다. 산악 지역, 대양, 극지방처럼 기지국을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반면 스타링크는 지구 전역에서 균일한 품질의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어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사물인터넷 기반의 6G 네트워크 구축에도 유리한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KT SAT가 스타링크와 협력해 개발한 ‘엑스웨이브원’은 정지궤도와 저궤도 위성을 병합해 보다 강력한 위성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례다.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도입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해양, 항공, 산악 지역의 통신 환경이다. 특히 원양어선이나 극지 탐사, 군사 작전 등의 분야에서 통신이 원활해지면서 산업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될 경우 스타링크는 즉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는 이동통신망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 당장 큰 파급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전쟁도 좌우하는 스타링크의 힘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타링크의 전략적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전쟁 초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집중 타격해 전력망과 인터넷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스페이스X가 제공한 스타링크 단말기가 전장에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드론 전투를 이어갈 수 있었다. 현대전에서 통신망은 군사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스타링크는 지상 인프라 없이도 전투 지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국은 ‘궈왕’이라는 자국판 스타링크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스타링크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례는 향후 미국이 특정 국가의 군사 작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편리함 뒤에 숨은 새로운 정보 질서 스타링크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은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글로벌 통신망은 각국 정부가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지만, 스타링크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정보 주권이 특정 국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들은 스타링크와 협력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스타링크가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일부 외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스타링크 차단을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한국에서 스타링크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한미 관계에 따라 인터넷 접근권이 좌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통신 기술은 기존 통신망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국가의 정보 독점 구조에 편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스타링크 의존도를 신중히 검토하면서도,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늦바람’ 난 KT, 外人+亞쿼터 안정에 첫 챔프 ‘희망歌'

지난 시즌 첫 챔피언 등극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이 이번 시즌 ‘늦바람’을 타며 다시 한번 정상 도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KT는 5라운드가 진행 중인 ‘2024-2025 KCC 프로농구’에서 최근 4연승을 달리며 25승17패로 3위 울산 현대모비스(24승16패)와 승차 없는 4위를 달리고 있다. 2위 창원 LG(25승16패)와는 불과 0.5경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선두 서울 SK와는 8경기 차여서 따라잡기 힘들지만 4강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은 높다. 시즌 내내 부침을 겪었던 KT가 이처럼 뒤늦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는 ‘팀 전력의 절반’ 이라는 외국인 선수들이 최근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다, 그동안 재미를 보지 못했던 아시아쿼터 선수가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KT는 외국인 선수 2명 가운데 1옵션만 제 몫을 해줬을 뿐 2옵션 선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시즌 도중 교체를 단행하기 일쑤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 시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옵션인 레이션 해먼즈(포워드)는 경기당 평균 17.8점(리그 3위)에 9.9개의 리바운드(7위)로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해준 반면, 2옵션인 제레미아 틸먼은 기대 이하였다. 결국 KT는 지난해 11월 틸먼을 대신해 조던 모건을 영입했으나, 2경기 만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잠시 팀을 떠났다가 몸을 다시 만들어 또 다른 대체 외국인 선수인 이스마엘 로메로 대신 지난 2일 현대모비스전을 통해 복귀했다. 첫 경기서 모건은 12점, 11리바운드의 준수한 활약을 펼쳐 팀에 힘을 보탰다. 모건은 4일 대구 가스공사전서 3쿼터 도중 발목을 접질렀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건이 부상을 털고 복귀한다면 팀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 KT의 최근 상승세에는 그동안 ‘아킬레스건’이었던 아시아쿼터 선수의 재미를 보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지난 2023년부터 단 한번도 아시아쿼터 선수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1월초 합류한 필리핀 대학농구 최우수선수(MVP) 출신 조엘 카굴랑안(포인트 가드)이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카굴랑안은 KT 유니폼을 입고 16경기에 나서 경기당 평균 7.3점, 3.9개의 어시스트, 1.9개의 가로채기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토종 포인트 가드인 허훈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빠르게 한국농구에 적응해 모처럼 송영진 감독을 웃게 해주고 있다. 송영진 KT 소닉붐 감독은 “모건의 발목 부상이 염려스럽지만 다행히 9일간 휴식기가 있어 다행이다. 모건이 지난 현대모비스전처럼 해준다면 앞으로 경기가 훨씬 수월할 전망이다”라며 “카굴랑안은 아직 디펜스가 약하지만 이점만 잘 보완하면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