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선고 ‘카운트다운’… ‘마은혁 변수’ 제한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역대 헌법재판 전례 등 선고일 지정에 영향을 줄 변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마 후보자가 선고일 전 합류하면 변론 갱신이 뒤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헌재는 여러 재판에서 중도 합류한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은 전례가 있고 역대 탄핵심판은 금요일에 선고돼 왔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최 대행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이 향후 탄핵심판 일정을 뒤엉키게 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8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에도 중도 합류한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는 2017년 11월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같은 달 30일 유 전 재판관 없이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2023년 12월에는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하며 9인 체제가 회복됐지만 그로부터 3일 뒤 ‘8인 체제’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등 헌법소원 결정을 선고했다. 더욱이 헌재는 그간 ‘신속 재판’을 강조해 왔고,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마 후보자 없이 8인만으로 선고할지를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변론 절차 갱신이 득보다 실이 많아 빠르게 선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선례를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선고 역시 금요일인 오는 14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7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를 위해서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지해야 하고 헌재는 7일 평의를 열어 쟁점 관련 의견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04 17:41

경기대진테크노파크 8대 원장 안준수 전 대진대 교수 취임

“풍부한 연구와 산학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지역 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안준수 전 대진대학교 교수가 4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안준수 신임 원장은 한양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공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SK건설 연구소 창립 멤버로 입사해 연구경력을 쌓았고, 1993년부터 대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안 원장은 2000년대 이후 포천의제21 준비위원장·회장을 맡아 포천지역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대진대학교 산학협력원, 경기대진TP 초대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북부의 산학연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2014년 대진대 공학대학, 과학기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교육과 연구의 융합을 추진했으며, 교육부, 환경부, 경기도, 한국환경공단, 포천시, 의정부시 등 30여개 지자체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했다. 안 원장은 학문과 실무를 넘나드는 다양한 경험을 인정받아 2003년 포천시 제1회 학술부문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에는 대한민국 옥조금정훈장을 받았다.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25-03-04 17:40

이춘택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송주용 과장 초빙…“외과 이은 내과 역량 확대”

수원 이춘택병원은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송주용 과장을 초빙, 소화기 질환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송 과장은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한 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여의도 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송 과장은 위장, 간, 대장, 췌장 및 담도 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며, 전문 분야는 위·대장 내시경 및 용종절제술 시술이다. 윤성환 이춘택병원장은 “송 과장의 합류로 정형외과뿐 아니라 내과 진료 역량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81년 개원한 이춘택병원은 44년간 지역 주민에게 ▲척추관절센터 ▲스포츠외상 및 관절경센터 ▲로봇 인공관절 및 골절센터 ▲내과 중점센터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원의 대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사람들 황호영 기자 2025-03-04 17:39

개강은 했는데… 가천대·인하대 의대 강의실 ‘텅텅’ [현장, 그곳&]

“입학 첫 수업이라 듣고는 싶은데…. 선배들 눈치가 보여서 고민입니다.” 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7호 강의실. 의예과 1학년 대상 인체생물학 수업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지만 강의실은 텅 비어있었다. 강의실을 찾은 교수는 학생이 1명도 없자, 인근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다 결국 되돌아갔다. 바로 옆 일반화학 206호 강의실은 1학년 신입생 8명만 자리를 지킬 뿐, 복학을 신청한 학생 등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곳에서 만난 1학년 A씨는 “오늘 개강일이라 캠퍼스를 둘러볼 겸 학교에 온 것 뿐, 수업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니다”라며 “동기 대부분이 등교 거부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가천대학교 의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날 의학과 전공 과목 수업 등이 이뤄질 강의실은 아예 문이 닫혀있었다. 인천의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가 개강했지만, 신입생 등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인하대와 가천대 등에 따르면 인하대는 신입생 120명과 복학생 11명, 가천대는 신입생 142명과 복학생 44명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의예과 및 의학과 학사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복학생은 물론 신입생마저 대부분 등교하지 않았다. 인하대는 재적생 309명 가운데 96.4%인 298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복학에 필요한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가천대는 의예과 2~4학년 휴학생들은 이날 오후 이메일을 통해 학교에 수강신청을 포기, 수업 일정을 1개월 뒤로 연기했다. 앞서 인하대과 가천대는 각각 지난 2월19일과 26일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했다. OT 당시 의대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등교 거부를 권유하기도 했다. 한 인하대 의대 신입생은 “OT에서 선배들이 직접적인 등교 거부 지시는 없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고, 신입생들도 이걸 알아야 한다’며 은근히 수업을 듣지 말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정부의 정원 확대 수혜를 입어 의대에 들어온 만큼 수업을 들으려 하지만, 선배들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인하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신입생들을 설득하면서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재학생의 집단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에 이를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 거부 시 반드시 학칙을 엄격 적용하고, 올해는 대학의 집단 휴학 일괄 승인 등 학사 유연화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04 17:23

경기도소방 119 구급대, 지난해 39초당 1번 출동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가 39초에 한 번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4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79만9천295건, 이송 건수는 42만9천710건으로 확인됐다. 이송 인원은 43만3천763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39초당 1회 출동, 1분14초당 1건 이송, 1분13초당 1명 이송한 셈이다. 이송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질병 환자는 28만8천744명으로 전체 이송 인원 중 67%를 차지했다. 이 중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는 13만4천353명(46.5%)으로 전년도(13만3천625명) 대비 0.5% 늘어났다. 또 80대 이상 고령 환자는 전년도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 외 환자들의 경우 사고부상이 8만2천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3만7천546명, 비외상성 손상 2만1천5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39명의 구급 인력을 추가 배치해 구급차 3인 탑승률을 52%에서 70%대까지 개선했다”면서 “구급환경 개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이송체계 확립, 전문의를 통한 처치 교육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4 17:22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자 모집…중장년 1천명 인턴십 기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에게 경력 전환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도내 기업에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된 중장년층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연 9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형 인턴십’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 100명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기업에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이들 컨설턴트에게 회당 30만원(연 최대 24회)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필수·심화 교육도 진행한다. 기업은 이날부터 4월3일까지, 컨설턴트 활동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오는 10일부터 4월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참여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내 기업과 베이비부머의 상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04 17:20

인천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오는 17일까지 기후시민 공동체 모집

인천시는 ‘2025년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에 참여할 공동체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후시민 공동체’는 인천시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단체다. 이들은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에너지 효율 증진을 목표로 활동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4곳을 늘린 25곳이다. 공동주택, 교육기관, 종교단체, 협의체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관심 있는 30명 이상으로 구성한 공동체가 신청 가능하다. 시 누리집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기후정책과 또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공동체는 오는 4월부터 8개월간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5개 실천 분야별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특히 시는 참여 공동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물품(친환경 및 업사이클링 물품 등), 기후변화 탄소중립 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제공한다. 연말에는 성과공유회를 열어 우수공동체를 선정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종교, 여성, 교육, 공동주택 등 21개 단체가 참여해 탄소중립 교육, 소등행사, 줍깅 등 다양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4만1천307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 주관 ‘2024년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기후시민 공동체로 활동한 송도더샵파크애비뉴아파트와 천주교인천교구 작전2동성당도 민간부문에서 수상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지난해보다 공동체 모집을 확대한 만큼, 오는 204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3-04 17:20

'언론탄압'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끝내 사과없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론 탄압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유감을 표하며 혜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발언 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뿐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더욱 더 귀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 번 제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고만 말한 뒤 짧은 회견을 마쳤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업무보고 중인 의회사무처장에게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참고하겠다는 사무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같은 발언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사과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04 17:18

경찰, ‘안성 교량 붕괴’ 도급 업체 관계자 출국금지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입건된 도급 업체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현대엔지니어링의 도급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사고가 난 건설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의 공사 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대엔지니어링 등 공사 관련 4개 업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사업계획과 시공 절차 등이 담긴 전자기기를 포함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과정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가 콘크리트 재질의 교량 구조물인 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시공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교량 보 가설 장비를 이용해 보를 교각 위에 얹히는 작업 중 보 6개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붕괴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4 일원 국도 34호선의 통행을 재개했다. 국토부는 통행이 원활하도록 신호수를 배치했으며 이동식 CCTV로 통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보들이 붕괴, 교각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4 17:16

경기도 ‘천하무적독서단’ 25일 본격 활동…“독서문화 확산할 것”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천하무적독서단’과 함께 도내 독서 문화 확산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선발한 평생독서 응원단 ‘천하무적독서단’ 125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천하무적독서단’은 도 평생독서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응원단이다. ‘독서하는 사람은 천하무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천 권 독서는 하루에 무조건 적어도 10분 독서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도민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올해 활동 기간 동안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독서 후기를 공유, 평생독서와 관련된 정책·행사 소식을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도는 SNS에 게시된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연 최대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종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장은 “천하무적독서단의 이야기와 콘텐츠가 도 전역에 평생독서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파주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서 열린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路)’ 비전선포 및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해 “독서와 글쓰기는 나를 키운 중요한 원천 중 하나”라며 독서를 통한 자기 계발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을 수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는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골목서점, 작은 도서관, 경기도 대표도서관 모두 활성화돼 경기도민 모두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키워갔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5-03-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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