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3~5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5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봄철 바다날씨가 나빠졌으며 올해 봄에는 기상청에서 풍랑주의보를 많이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관측한 3미터 이상 파고는 469건으로 2023년 대비 2.3배 급증했다. 3월은 큰 일교차에 따른 안개 빈도가 겨울철 대비 2배 이상 늘어나기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인천해수청은 먼저 오는 31일까지 ‘선박안전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어장정화선·폐기물수거선 대상 화물적재·고박, 항해계획 적정성, 선원승무 분야 점검, 카페리화물선대상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비상대응체계 점검 및 위험물 운반선 대상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올해부터 인천아이바다패스를 함에 따라 행락철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도 한다. 소화·방화시설, 비상대응 훈련 및 기관 통풍장치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해양캠페인을 통해 해양안전 의식도 높일 예정이다. 김채균 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와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해양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아이디씨티가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바이어와 업무협약(MOU)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특화프로그램,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지원하며 창업진흥원과 인천TP가 추진한다. ㈜아이디씨티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과 uGPS(underground GP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휴대형 실내 GPS 신호 생성 기술을 고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2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또 한-일 비즈니스 매칭·컨설팅 기업 CoreBiz와 MOU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이디씨티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유레카 파크에 참가, 미국 국방산업 통신·네트워크 기업 Athena-Tek와 실내 GPS 시스템 및 고정밀 측위 솔루션 공급·실증 MOU를 했다. 류지훈 대표는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으로 스마트시티 및 uGPS 기술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이는 김 지사가 최근 의제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 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사실상 경제 분야 대선 공약으로 읽힌다. 김 지사는 5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 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며 “이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며 “이를 위해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날 제안한 5대 빅딜은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다. 김 지사는 우선 기회경제 빅딜을 위해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하고,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도입,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 빅딜에 대해서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김 지사는 기후경제 빅딜과 돌봄경제 빅딜과 관련해 “각각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을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와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세금·재정 빅딜을 위해선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광온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백선희 국회의원,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목표로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민주당 중심의 압도적인 정권교체 ▲정권교체 이상의 정권교체 등 세 가지 과제를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 대표가 제안한 세 가지 과제는 ▲야권이 정권교체 과정과 정권교체 이후를 공동 책임진다는 대합의 ▲이를 위해 야권이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과 하나가 되는 것 ▲연합정부를 구성해 시민이 만든 평등한 광장이 제도화되도록 국가대개혁 추진 등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친중 정치인’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에서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절제의 시대에 지금 흐름이 혼탁하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별별 왜곡된 공격들이 양 진영에서 난무한다"며 "그간 나에 대한 공격이 오면 웬만하면 넘어가지 식으로 넘겼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가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있는데’라며 설마 했다”며 “그런데 이걸 팩트 대신에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것만 말씀드리겠다”며 “적국에만 해당되는 간첩법 조항을 외국, 그러니까 중국까지 포함하는 걸로 바꿔야 한다고 제일 처음 얘기하고 밀어붙인 게 누군가”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부여 요건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누군가. 지금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그 투표 요건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강화하자고 주장한 게 누구냐”라고 재차 물었다. 또 "진짜 친중하는 정치인들이 나보고 친중이라 하고 (가짜뉴스를) 믿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치가 혼탁해지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궁금하면 내게 물어보라고 해라. 내가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한테 정치 왜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가 정치 끝날 때까지 똑같은 말을 할 것 같다”며 “저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총 6천100가구를 지원한다.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까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지난해 51억원에서 106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 2천600가구에서 6천1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주택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여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 방식은 ▲시·군 연계 사업 ▲도 단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도 단독 지원 사업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분할납 방식은 설치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7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자부담 비율이 10%포인트 더 높지만, 별도의 이자가 없어 7년 분할 납부를 고려하면 실제 도민 자부담은 50%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5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7만원씩 절감돼 약 3년이면 주택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가 주택태양광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전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초로 세 번째 재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됐다. 시는 5일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로부터 회원 재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2029년까지 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WHO가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노인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라고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 6월 ‘고령친화도시 운영계획’을 수립해 전국 세 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얻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9년 초기 운영 계획 수행과 더불어 2기 계획 수립, 평가를 거쳐 재인증을 받았다. 이후 시는 ‘제3기 고령친화도시 운영계획’을 수립, 지난해 세 번째 재인증을 신청해 도내 최초로 14년간 고령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는 지자체가 됐다. 올해 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대 목표’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 ▲건강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설정하고 교통, 주거, 여가, 지역 돌봄 등 6대 영역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게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의 SNS 게시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게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 특정 후보에 투표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SNS에 검찰이 주장하는 정당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가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비판했는데 임의적·자의적으로 특정했다. 검찰의 기호를 증명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며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제재하고 응징하겠다는 선언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이렇게 심하게 제한돼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며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등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는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Prosetitute'는 이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이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검사에 대한 항소심은 내달 16일 선고될 예정이다.
220만 산주의 참여, 모두가 누리는 숲의 미래란 주제로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주대회에는 3천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대회는 45년만에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주최한 가운데 임상섭 산림청장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어기구 · 김선교 · 정희용 · 임미애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해 함께 열린 행사에서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과 정부의 산림정책, 임업직불제 및 사유림 매수 제도 등이 소개됐다. 또 45년 만에 재개된 행사로, 과거 치산녹화 촉진을 위한 대회가 중단된 후, 산림경영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개최됐다. 295조원에 달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은 “ 이번 산주대회를 통해 산주들에게 산림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가 제공되었다” 며 “ 맞춤형 상담과 성공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특히 산주대회에서는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업직불제 등 정부의 다양한 산림정책이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경영에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림조합이 앞장서 산림경영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우리 임업은 부재산주가 56%에 달한다. 산림의 영세한 소유구조와 임업의 장기성과 저수익성 등으로 산림투자를 기피함은 물론 산림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유림이 방치되고 있다” 며 “이번 산주대회를 통해 산주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정보들이 담긴 책자와 산림경영에 산주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산림 자원의 경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정보를 제공한 행사로 평가된다.
양주시 덕정고 출신 백예담, 김보아, 류호준, 박상혁 선수가 대한볼링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5년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결승전은 남녀 각 60명이 매일 8게임씩 6일간 총 48게임을 치러 1위부터 8위까지의 최종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자부에서 덕정고 출신의 백예담(한체대)이 2위, 김보아(한체대)가 4위에 오르며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부에서는 덕정고 출신의 류호준(한체대)이 7위, 박상혁(광양시청)이 8위를 기록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밖에 여자부 국가대표 상비군에 덕정고 출신 황연주(평택시청)가 선발됐으며, 남자부에서선 국가대표 후보에 조양중 출신의 가수형(광양시청), 국가대표 상비군에는 덕정고 출신 이익규(광주시청)가 선발됐다. 양주시는 매년 볼링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있으며, 볼링 종목의 G-스포츠클럽 운영과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 등 볼링종목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은 “양주시 볼링 선수들이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태극마크를 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대표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70세 이상 주민을 위해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차량을 이용한 동행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500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에 이용할 수 있다. 병원 방문 시 접수, 진료, 수납, 처방전 수령 등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보호자에게 출발 및 도착 등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전달하는 진료 내용, 주의사항, 투약 방법 등을 보호자를 대신해 들은 뒤 상세히 전해주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 요금은 기본 2시간 1만원(동행 서비스)이며 차량 이용 시(기본 20㎞ 이내) 추가 1만원을 더한 총 2만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평일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상일 시장은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