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취임 후 지난한 소송과정에도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동존중 확대, 조세정의 확립, 기본소득 도입, 의료복지 강화 등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반환점을 지난 최근에는 각종 평가와 여론조사에서 도지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경기도의 선제적 행정조치가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며 지방정부의 롤 모델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결정이 터닝 포인트가 돼 그동안 도청 공직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추진해온 사업들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후보자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넘어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쳤던 그 다짐을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사법 족쇄를 벗은 도지사가 향후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자를 대변하는 우리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공감과 소통의 자세로 나서주길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는 16일 운영위 회의실에서 제34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사무처와 경기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및 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 앞서 소영환(더불어민주당ㆍ고양7)ㆍ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이 후반기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정승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을 비롯한 의원들의 소감으로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의원들은 광역 최대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가 원활한 의회의 운영과 적극적인 도민과의 소통, 자치분권 실현 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미숙 부위원장은 도의회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홍보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정교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4)은 경기도민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경기도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를 위해 대변인과 홍보기획관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1)은 경기도가 의회와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도-도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통한 협업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 의회운영위는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소영환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매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과 정책이 잘 계획되고 집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도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 높은 홍보 방법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여야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됨은 물론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법원 선고가 오후 2시 제21대 국회 개원식 행사와 동시에 시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을 경청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양주)은 사필귀정, 고생많았다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 지사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힘줘 새로 고쳐맨 신발끈이 주는 믿음처럼, 오래 두고 구워낸 도자기가 주는 감동처럼, 수없이 연단하고 담금질한 강철이 주는 든든함처럼, 그렇게 다시 도민 앞에 설 이 지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을)도 사필귀정이고 경기도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 그간 이 문제로 말못할 마음 고생한 이 지사께 위로드린다. 이제 더욱 강력한 추진력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했다.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 역시 이 지사가 이끌어 온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와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꼬집으며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천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그는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면서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구수한 누룽지향이 돋보이는 화성 수향미(米)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정성스레 키운 홍성 한우 한번 보세요~ 전국 팔도를 주름잡는 명품 농특산물이 경기도 킨텍스에 모여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각 시ㆍ도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총출동한 2020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이 16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개막했다. 이날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자부하는 우수 농특산물과 대한민국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역별 대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별농가ㆍ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마련된 행사는 올해로 5회째이며,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350여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행사장에는 전국의 시민들이 방문해 흥겨운 축제의 장을 열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입장 전 QR코드 인증을 통해 방문 출입자 등록을 마친 후 발열체크 과정을 거쳐 행사장에 입장,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박람회 기간 시민들은 전국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대형마트ㆍ백화점보다 값싸게 구매하는 가성비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참가업체는 현장 판매 수익 외 유통사 전문 현지 MD와의 1대1 구매상담회, 식품 및 유통관련 종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규 거래선 및 유통채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행사장에 방문한 시민들은 평소 만나기 쉽지 않은 팔도 농특산물을 접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전남지사가 추천한 남도미향 브랜드를 앞세워 오징어ㆍ낙지ㆍ창란 등 명품 젓갈을 선보이며 방문객의 호평을 이끌었다. 주부 김현아씨(46ㆍ부천)는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처음 방문한 후부터 이 행사의 팬이 됐다면서 전국 팔도의 진귀한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주부들에게 이날은 최고의 날이다고 강조했다. 부인과 함께 전시장을 방문한 박성훈씨(64ㆍ의정부)는 산과 들녁, 바다를 아우르는 육해공의 산해진미가 모두 있어 이곳을 찾게 됐다면서 오늘 아내와 함께 보리굴비, 한우, 산양삼, 조청, 젓갈 등 장바구니 한가득 물건을 채워 양손은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기쁜 마음도 한가득 채워져 행복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광희기자
이재명 무죄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 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논쟁의 굴레를 벗어던짐에 따라 혁신적인 경기도정 추진은 물론 향후 대권가도에도 날개가 달렸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협의로 재판을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공표는 토론회의 주제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라며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뿐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선이 아닌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 지사를 둘러싼 모든 재판이 종료된 만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논란도 사라지게 되면 이 지사의 지지도가 더욱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 추진해온 이재명표 혁신 경기도정 역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사가 민선 7기 후반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 실험인 농촌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한 데 이어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도 입법 건의 형식으로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 근로감독권의 공유 및 공정거래 감독권의 이양, 공공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와 청정계곡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수술실 CCTV 법제화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 의왕1)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을 1천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은 이 지사가 지난 2년간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액세금체납자 단속 ▲불법계곡시설물 정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제시하며 이 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그동안 도의회 민주당은 협치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왔다며 이러한 협치를 더욱 강화해 민선 7기 후반기 경기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이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이 지사가 취임 후 줄곧 추진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향후 이 지사의 도정 추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더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지사와 더불어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5선, 인천 계양을)과 톰 투겐타드(Tom Tugendhat)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15일 코로나19한반도 평화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의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향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전화회담에서 송영길 위원장은 최근 K-방역으로 불리는 코로나 19 대응이나 브렉시트(Brexit) 등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투겐다트 위원장은 영국 내 코로나19 대응과 브렉시트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 사례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송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한 영국 측의 입장을 묻자, 투겐타드 위원장은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아울러 두 위원장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의 협력에 의견을 모았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권,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제 문제에 양국 간 협력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 위해 직접적 연락 채널(핫라인)을 개설하기로 약속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당당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행정부 간의 1.0채널과는 달리, 의회외교는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의회외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이하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게 핵심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해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 촉구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 촉구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극적인 권고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 촉구 ▲한국 정부의 철저한 감시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 ▲오염수 안전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한 여야협력 촉구 등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경제산업성 산하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해양 방류에 대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해양 방류 방안이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비용절감 부분에 이점이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쳐왔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 공모에 2만 2천여건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 4만 1천여명의 반대서명운동이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 대만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반대시위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 오염수를 아무리 희석해서 방류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동일하고, 그 안전 역시 담보되지 않는다며 태평양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수역이므로 오염수 처리는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숙의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