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5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일명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소환제는 현직 국회의원(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됐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해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한 경우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5 21:00

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TF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응천 의원은 정부에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향후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5 21:00

민주당 고영인 의원 "모든 지자체, 장기간 학대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15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재발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원인과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대 피해 아동은 집이 가장 무섭다. 그런데 자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며 대책도 없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켜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의 최초 발생 때부터 경찰과 함께 전문가 그룹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학대의 95.4%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데도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시설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는 10년 이상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래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법원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고, 학대 부모도 충분한 시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학대 아동의 격리 등의 응급조치 여부를 경찰관이 단독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경찰만의 단독 결정은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예가 며칠 전 가방 속에 감금됐다 사망한 아동 사건으로, 해당 아동은 이미 지난 10월에 학대 신고가 됐으나 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돼 오다가 학대로 사망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고영인 의원은 대안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을 무조건 격리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5 21:00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의 시대 알리다

경기도시공사가 새로운 사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현판식을 갖고 새 기업이미지를 공개했다. 공사는 1997년 경기지방공사라는 명칭으로 출범해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변경 후 13년만인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사는 사명에 주택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좋은 주거지 조성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여 경기도의 주거문제 해결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영문명인 GH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G(gyeonggi)와 도시주택을 상징하는 H(housing & urban development)의 결합어로 지역의 행복과 화합을 만들어가는 공사의 지향점을 내포한다. 큐브형태로 구성된 공사의 새로운 로고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드는 공사의 역할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가치를 잇는 공사의 지향점을 상징한다. 아울러 신뢰의 가치와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블루 컬러를 입혀 새롭게 도약하는 공사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사명과 CI에 담아냈다.라며 주거를 복지로 보는 시선을 넘어 수돗물 공급과 같이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20일 유튜브 등 온라인 선포를 통해 사명변경의 구체적인 의미를 또 한 번 전달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0-07-15 21:00

가평 연인산 ‘옥수수미로’ 놀러오세요

경기도는 가평 연인산을 찾는 휴가객의 색다른 추억을 위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옥수수 미로를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옥수수 미로는 경기도가 가평군 승안2리 아홉마지기 체험마을과 함께 농촌마을 활성화 협력 사업으로 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인근 2천645㎡ 규모의 체험 공간이다. 마을주민들이 지난 3월부터 옥수수 씨앗을 파종, 작물로 가꿔 농촌마을 협력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현재 옥수수는 2m 이상 자라 미로체험의 재미를 톡톡히 만끽할 수 있다. 미로 체험이 끝나 출구로 나오면 아이스크림, 옥수수 등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 아름드리 피어난 금계국 꽃밭, 장미터널을 감상하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 보는 재미, 먹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옥수수 미로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이다. 야간체험은 오후 6시 이후 가능하다. 아홉마지기 체험마을은 과거 천주교인들이 화전민마을을 형성해 살면서 넓고 평평한 곳에 좁씨 아홉 말을 뿌려 힘들게 살았다는 기억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유래됐다. 김영택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연인산도립공원 발전과 옥수수 미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해준 마을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용추계곡과 더불어 옥수수 미로 체험으로 연인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갖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7-15 21:00

통합당, 안보·정치·경제 부문 ‘대여 공세’...경인 의원 ‘선봉’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다음 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15일 안보와 정치경제 부문에서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펼쳤다. 통합당은 마치 대정부질문의 전초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선봉에는 경기인천 의원들이 섰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김선동 사무총장, 배준영 대변인(인 중강화옹진)을 비롯,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대거 참석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내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아버지 백 장군을 대통령이 조문하길 바랐으나 닿지 못했다며 온 몸으로 나라를 지켰던 백 장군이 아니라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기리고자 하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누군가는 장군의 뜻을 애써 폄훼할 지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애써 외면할 지라도, 정부가 아무리 지워내려 해도 국민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 등은 경찰은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경찰은 유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박 전 시장의 당일 행적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위원장을 맡은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는 이날 5천억원 규모의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강남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를 방문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들로부터 검사 상황 등을 들었다. 또한 유 의원 등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특위 차원에서 당국과 적극 소통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 사건을 사모펀드와 권력 유착의혹 차원에서 보고 있다. 송석준 도당위원장(이천)이 위원장을 맡고 배준영 대변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위 산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오는 17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배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전국에서 수 백통의 문자와 전화가 온다. 다 울분에 찬 시민들이다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론은 서민 울리고, 저성장 지역 잡는 정책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15 21:00

민주당 정일영,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기업 유치 패키지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5일 코로나 19 사태로 가속화하고 있는 기업 리쇼어링에 대처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우 정의와 목적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만을 명시하고 있어 리쇼어링 기업 유치가 부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복귀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도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 유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특례를 적용,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외돼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기본 계획부터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사항을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세 특례를 부여해 실제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5 21:00

민주당 정성호, 군소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양주)은 15일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군소음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소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던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행령에서 소음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피해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WECPNL)는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려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간공항보다 높은 소음측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항공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명시(소음영향도 75 이상)했고, 헬기소음에 대한 별도의 측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헬기전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헬기소음에 고통받으며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적극 협력한 양주시민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5 21:00

민주당 김승원, 체육인 복지법안 대표 발의…체육인 지위와 권익 보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익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체육인 복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제정법으로 내놓은 체육인 복지법안은 선수와 지도자에 연구비, 장학금, 포상금, 의료비, 생계비 등을 보조해 보다 폭넓은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부상으로 은퇴한 젊은 선수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제공하게 했다. 아울러 폭행폭언부당강요에 대한 신고상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평생 운동만 해온 엘리트 선수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 어려움이 체육인 조직 내의 부조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서 또다시 확인했다고 체육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폭언에 눈물 흘리는 체육인들이 많다. 복지 지원은 물론 취창업 지원에도 국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문체위의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문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대한체육회 클린센터, 철인3종협회 등 조사를 맡은 관계기관에서는 현재 이 사안이 경찰조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중압감,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5 21:00

이낙연-김부겸, 전대 레이스 재점화…경기 의원들, 누가 뛰나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재개된 가운데 829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진영에 경기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각 진영에 합류한 경기 의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최대 표밭인 수도권 경쟁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인사가 당권 주자로 나서지 않으면서 친문진영도 양분화하고 있다. 민주당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이낙연 의원 쪽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가 최대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동교동계 막내인 설훈 최고위원(부천을)이 이 의원 측 좌장을 맡아 동교동계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의 언론계 후배인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선거 준비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 지난 19대 대선 때 당 선대위 공보단장,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박 최고위원의 합류는 친문(친문재인) 인사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당시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1위(득표율 17.5%)를 기록, 저력을 입증했다. 옛 손학규계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과 영원한 DJ 참모로 불리는 김한정 의원(남양주을)도 뛰고 있다. 이와 함께 백혜련(수원을)정춘숙 의원(용인병) 등 이 의원이 415 총선 당시 후원회장을 맡아 도운 경기지역 초재선 의원들도 함께하기로 했다. 당 대표 임기 2년 완수를 내세우며 이 의원과 양자 구도를 형성한 김부겸 전 의원도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경기 의원 중에서는 경기도의원 출신인 권칠승(화성병)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 보기 드문 영남 출신 정치인인 권칠승 의원은 김부겸 전 의원의 대구중경북고 후배다. 권칠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행정관으로 일했고,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땐 정무특보를 지냈다. 경기 의원 중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과 함께 대표적인 친문 직계 인사로 꼽힌다. 김 전 의원 측은 권칠승 의원의 합류를 계기로 당내 친문인사 영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영인 의원도 김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2012년 당 최고위원이던 김 전 의원과 인연을 맺었고, 현재는 김 전 의원의 전국지지모임인 새희망포럼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 의원은 향후 김 전 의원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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