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은행·건설주 약세…“영향 제한적”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은행주와 건설주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업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8일 한국거래소 시장 동향을 보면 KRX은행주는 대책 발표가 있던 17일에 전일보다 10.32p(1.86%) 544.45로 마감했다. 18일엔 1.28p(0.24%) 하락한 543.17로 마쳤다. KB금융, BNK금융지주는 올랐지만 기업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일제히 내렸다. 이 같은 약세는 작년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KRX은행지수는 15.32p(2.02%) 하락한 742.51로 장을 마감했다. 이후 은행주는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 올초 680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안은 은행주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대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구 연구원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은행주는 저금리 부담 때문에 시장수익률을 밑돌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 때문에 은행주는 약세 지속 중이다라면서 금융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기 전에는 은행주가 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계속된 규제 때문에 이미 성장률 자체가 큰 폭 둔화해 이번 정책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기업대출 증가로 말미암아 이미 높은 대출성장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총대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부동산과 밀접한 건설주도 하락했다. 18일 KRX건설주는 전일보다 0.39p(-0.09%) 내린 456.98로 장을 마쳤다. 발표당일인 17일에는 0.77p(0.17%) 457.37로 마감했다. 건설주는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고 대책 발표 전날인 16일 반짝 상승하다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책이 건설주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스탠스에 따른 우려는 건설업종 멀티플 상방을 제한하는 요소이지만 이번 규제 내용이 상당한 부분 언론보도를 통해 예상돼 대책이 건설업종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 규제 정책 발표 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가 3분기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향후 경기인천, 지방 분양 비중이 높고 강점이 있는 건설사의 분양물량이 그렇지 않은 건설사 대비 차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케이프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법인사업자 투기 수요 억제되면서 과열 진정될 전망이다라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은 소득에 연동하므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18 18:27

의정부시 지하상가 상권활성화재단 조례개정안에 일부 의원 퇴장…상임위 통과

의정부시가 지하도상가 운영관리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됐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는 18일 입법예고를 마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분야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재단 대표의 유급화 등이다. 지하도상가 운영관리를 계기로 사업분야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늘렸다.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 당연직 대표였던 관련 부서 국장을 전문인력의 유급 대표이사로 하는 등 기존 5명에 6명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 인력 22명을 승계하는 등 33명의 조직으로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박순자ㆍ조금석 의원은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도 19명으로 의정부시가 확대하려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2배 가까운 조직으로 확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고 조례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은 상가관리만 해왔다. 의정부시 도시과 등 2원화된 지하상가관리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1원화하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6-18 18:26

[기자노트] 만화영상진흥원, 끝나지 않은 ‘성장통’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내린 징계는 정당했다. 정직 2개월은 단순한 업무지시뿐만이 아니라 직무태만도 포함됐다. 공정평가운영단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참여를 거부했는데, 이를 업무지시 거부로 보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 만화도시 부천의 만화창작 중심기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이 최근 공정평가단 운영을 놓고 직원 징계와 관련해 노사와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주장이다. 진흥원은 사업과 관련한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범 사업으로 직원이 참여하는 공정평가운영단을 운영키로 했다. 그런데 참여 직원을 놓고 문제가 생겼다. 1명보다는 2명 이상 참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참여키로 했던 직원이 불참을 통보했고, 사측은 재차 참여를 지시했다. (해당 직원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참석이 결정됐던 심사 및 평가 등에 모두 불참했다. 불참 직원은 이 같은 내용을 사내 인트라넷 게시물에 올렸다. 노조위원장도 댓글로 공감을 표시했다. 사측은 내부 규정과 법률 자문을 검토, 업무지시 거부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회부를 결정했다. 노조 대표자가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됐다. 해당 직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노사간의 주장이 팽팽하다. 노조 측은 일방적으로 참여 직원을 1명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결정의 변경이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여튼 그동안 진흥원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신종철 원장이 취임하면서 청년기를 맞아 성장통을 겪고 있는 진흥원이 변화와 혁신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에는 조직혁신위까지 구성하면서 과감한 인사단행과 함께 조직을 혁신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조직은 성장통을 겪고 있어 아쉬울 뿐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6-18 18:26

고양시 이동도서관 존폐 기로…도서소외지역 어쩌나

고양시가 이동도서관 종료를 검토하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계속 운영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용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도서관은 덕양구 13개동 32곳, 일산동구 5개동 12곳, 일산서구 5개동 13곳 등 3개구 5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동도서관이 운영되는 곳의 80% 이상은 도서관과 도보로 15~20분 이상 떨어졌다. 시설기반이 부족한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덕양구 흥도동, 화전동과 일산서구 일산 1ㆍ3동, 송산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 도서관센터는 최근 이동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고양시새마을회가 위탁 운영 중인 제1ㆍ2이동도서관(버스형) 서비스를 중단하고, 책놀터(트럭형) 직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동도서관 운영이 시립ㆍ작은도서관과 중복돼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 대비 이용률도 저조하고 이용객이 많지 않고 도서관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점도 운영 종료 이유다. 이에 따라 제1ㆍ2이동도서관 버스(2010년식, 2007년식)는 올해까지만 운영한 후 폐차하고, 책놀터 차량인 5t 트럭(2014년식)은 위탁계약 만기 후 도서관센터가 직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서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용자수도 매년 늘고 있어 이동도서관 운영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동도서관 이용자수는 지난 2017년 5만9천823명, 지난 2018년 6만4천434명, 지난해 6만5천899명 등으로 늘고 있다. 신규 회원수도 지난 2017년 1천223명에서 지난 2018년 1천250명, 지난해 1천611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이동도서관 운영종료 반대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최근 이동도서관 측이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는 주민 1천500여명이 참여, 향동에는 도서관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 외곽 주민들은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아 꼭 필요하다 등의 의견들을 내놨다. 향동 주민 유서영씨(47ㆍ여)는 향동은 가까운 삼송도서관까지 도보로 갈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해도 15분 걸린다며 고양시 도서관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경숙 일산서구 도서관과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44회 시의회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 사업 종료와 관련해 결정된 건 없고 방향성만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6-18 18:26

출산하자마자 비닐봉투에 영아 유기한 20대 여성 징역형

출산 직후 아기를 비닐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6일 오후 5시께 인천 계양구 내 주거지에서 출산을 한 후 15분만에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건물 계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업이 없고 함께 거주하는 할아버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 판사는 범행 동기와 A씨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0-06-18 18:26

600억원대 필로폰 밀수한 '아시아 마약왕' 재판에

수백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강제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이용해 캄보디아에서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8.3㎏은 6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610억원에 달한다. A씨는 또 밀수입한 필로폰 중 9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총 185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국내 운반책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A씨를 붙잡아 이민국 구치소에 가뒀지만, 탈출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체포돼 태국의 한 수용소에서 구금 중이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태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면서 국내 송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태국캄보디아 등에 도피한 미검거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6-18 18:26

인천 중구 빈집 ‘아슬아슬’ 방치…주민들 “벽 무너질 것 같아 불안해”

인천 중구에 장기간 방치한 빈집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악취는 물론 빈집을 통해 인근 주택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는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18일 오전 10시께 중구 관동2가 인근에 있는 한 2층 주택. 지붕이 부서져 반쯤 뚫린 빈집이 양쪽 옆 주택에 의지해 위태롭게 서 있다. 집의 수평이 무너진 듯 현관문의 오른쪽이 내려앉으면서 외벽을 이루는 벽돌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다. 집 뒤편에는 문을 지탱하던 나무 기둥이 부서져 나뒹굴고, 전기 배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버려진 스티로폼 박스, 폐비닐 뿐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이 발 디딜 틈 없이 자리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옆집에 사는 오청자씨(75)는 구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게 없다고 호소했다. 오씨는 빈집의 지붕이 뚫려서 우리집까지 빗물이 넘쳐 벽지를 몇 차례나 덧바르고 스티로품까지 덧댔지만 곰팡이가 생겨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빈집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게 무려 18년 전이지만 해마다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옆집과 외벽을 맞대고 있는데, 장마철에 옆집이 무너지기라도 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빈집의 오른쪽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지성씨(27)도 폐가로 변한 옆집 때문에 곤혹스럽다고 했다. 올 초 카페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폐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 미관상 좋지 않다며 빈집에 길고양이가 드나들어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로 시끄럽고, 배설물 냄새가 지독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중구는 빈집의 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사망한 집주인이 아직까지 집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라 강제 철거를 하는 등의 뚜렷한 방법은 없다면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상속자를 수소문해서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사회 김보람 기자 2020-06-18 18:26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미화원 폭행한 직장상사 제재 없이 정규직 전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하직원을 폭행폭언해 형사처벌을 받은 용역업체 직원(본보 3월25일자 6면)을 아무런 제재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항공사는 근무지 분리도 하지 않았다. 18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27일, 부하직원을 폭행한 A씨를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부하 직원 B씨의 얼굴과 턱 등을 여러차례 때리고 너 죽여버리고 그만두겠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당시 공항공사의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A씨의 신체적 폭행, 과다감시, 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해 A씨가 소속한 업체에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사유 명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A씨를 6월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환면접까지 거쳤지만,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A씨의 부서나 근무장소 변경 조치도 없었다. B씨는 A씨와 마주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나를 때린 사람과 매일 마주하는 게 힘들어 주말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A씨와 떨어져 일할 수 있게 만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76조 3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가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사회 강우진 기자 2020-06-18 18:26

인천경제청 무분별 오피스텔 허가, 송도중학교 과밀학급 책임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무분별한 오피스텔 허가로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학령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오피스텔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에는 올해 기준으로 3만 1천세대가 들어와 2020년 계획(3만 세대)보다 1천세대 증가했다. 여기에 학령인구 유발 세대로 보지 않는 오피스텔도 상업지구에 대거 들어서면서 예측하지 못한 학령인구도 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경제청이 오피스텔로 인한 학령인구를 고려 하지 않으면서 과밀학급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세대를 파악할 때 대략적인 추정만 할 뿐 전체 오피스텔 현황이나, 이로 인해 생기는 학령인구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공공주택에 더해 오피스텔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로 2024년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송도 중학교 6곳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0명으로 과밀 관심지역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송도 8공구 아암초등학교 인근에 추가로 중학교 용지 1만 4천㎡를 요청했지만 인천경제청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아암초 인근 해양3고(가칭) 예정부지(3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학교용지는 제공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해양3고 부지를 나눠 중고등학교로 설치하라는 입장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콩나물 교실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인천경제청과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오피스텔은 학령인구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기존 계획보다 많은 학령인구를 유발했으면 이에 맞춰 추가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며 해양3고 부지를 중고등학교 나눠 설치하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학령인구를 과하게 잡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간 시교육청 요청에 따라 초등학교 등을 맞춰줬지만 이번 중학교 용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20-06-18 18:26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불법 판매 행사 하루 앞두고 '올스톱'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송현아)이 불법으로 물의를 빚던 대규모 판매 행사(본보 1718일자 1면)를 하루 앞두고 전면 취소했다. 18일 연수구와 송현아 등에 따르면 송현아는 오는 19~28일 열려던 연수구청과 함께하는 테크노파크 나눔 바자회에 대해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현아는 주차장에 설치한 약 85개의 불법 가설건축물(몽골텐트)을 곧바로 철거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송현아의 결정은 지역 안팎에서 인천 등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데도 행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거센데다, 구가 이번 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송현아는 구에 행사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판단, 고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현아측은 이날 구 실무진 등과 접촉해 자신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는 송현아측의 요청을 불허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고 구청장의 결정만 남은 상태였으나, 송현아측이 행사를 자진 취소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구의 이같은 분위기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며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송현아측이 이미 불법 시설을 설치한 상태인데다, 행사 목적도 대규모 할인 행사에 가깝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송현아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으나 논란이 있는 만큼, 연수구의 결정과 관계없이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현아가 불법적으로 추진하던 행사는 취소했지만, 구가 지역 행사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차례 같은 불법 행위를 한 송현아가 이번에 똑같이 행사를 불법으로 추진한 것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는 이 행사에 소상공인을 추천하기까지 했다. 구 관계자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행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0-06-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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