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의 과제>

4ㆍ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치는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꼼수와 이로 인해 각종 위성정당이 탄생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아직도 조국 현상에서 맴돌고, 야당 역시 탄핵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신뢰 얻지 못하고 있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는 최근 발간한 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의 과제에서 그럼에도, 정치는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결코 유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수라며 정치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정치의 위기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보면서,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은 한국정치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동덕여대 총장 등을 지낸 정치학 전문가인 저자는 10여 년 전부터 대학 강의와 학술회의 등에서 한국정치는 제4물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 정치권에 변화를 주문해왔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부터 제3장에 수록된 논문들은 그동안 필자가 학회지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한 것이다. 제1장은 정치의 본질과 정치 철학자들의 행복론을, 제2장은 이 책의 중심 주제인 한국정치에서 제4의 물결 개념과 한국 정치사회가 추구하는 발전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3장에선 주요 정치행위자인 정당과 선거, 정치자금, 이익집단, 시민사회, 지방자치, 여성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저자가 주요 언론에 게재한 칼럼으로 최근 정치에 대한 견해를 담았다. 상당 부분은 본보에 1994년부터 현재까지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게재된 글이다. 책은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한국정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국 정치 변화사는 물론 유권자가 알아야 할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이 쉽게 읽힌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정당의 명단도 부록에 수록됐다. 시대를 넘나드는 방대한 정치사 속에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 정치는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으로 우리가 한국정치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거에서 지도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유권자의 몫이라는 강조하는 저자의 말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 일 앞둔 요즘 더욱 울림이 있다. 정자연기자

[와글와글 커뮤니티]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 소송 건 한화손보 불매운동 조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한화손해보험을 향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화손해보험 불매운동에 동참해달라"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기업들의 개인에 대한 횡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된 소송 사건을 언급했다. 글쓴이는 "제품이나 상품에 불량이나 문제가 있어 후기글을 작성하면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개인은 소송을 당하면 당연히 일상 생활에 지장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개인을 무시하며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는 것이 만연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치명적인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다들 공분해달라. 가족, 친척, 친구, 동료에게 알려만 달라. 한화손해보험이 앞두려 사과하게 만들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이런 글쓴이의 부탁에 대부분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설계사에게 다른 회사 보험 알아봐달라고 했다" "분노를 넘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해당 보험사의 보험을 해지했다며 쓴 글에서 "상담사가 해지하는 이유를 물어봐서 '나도 소송당할까봐 해지한다'고 함. 상담사가 '아..예...'라며 아무 말도 못함"이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4일 발생한 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군(12)의 아버지는 운전 중 달려오던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한화손보는 이 사고와 관련해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하지만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인으로 현재 출국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이유로 한화손보는 어머니 몫인 9천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천300만원을 사용했다며 절반인 약 2천7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도록 했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아원에 맡겨진 A군이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고, 요구받은 금액을 변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그게 지나기 전에 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다"며 A군을 돕겠다고 나섰다. 장영준 기자

생계문제를 코믹하게 풀어낸 <오백에 삼십> 다음달 24일 성남아트센터서 열려

여긴 보증금 500에 월세가 30이고, 저긴 보증금은 700인데다 월세도 45야.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듣게되는 주 레퍼토리가 보증금과 월세(전세) 이야기다. 자기 집을 마련하기 까지, 혹은 평생에 걸쳐 듣게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 속에 애달픔과 생존 본능이 담겨 있어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성남아트센터가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여는 공연 오백에 삼십도 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이번 공연은 센터의 브랜드 공연 연극만원 시리즈의 일환으로 열린다. 연극만원 시리즈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연극계 화제작을 선정해 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선보이는 시리즈다. 올해 시즌 주제는 삶 그리고 연극이다. 오백에 삼십은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대학로 스테디셀러로 약 2시간 동안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돼지빌라에 사는 인물들이 살인사건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던 고시생 배변, 떡볶이 장사 부부, 술집여자라고 오해받는 미쓰조,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옥탑방 남자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우리에게 낯익은 삶을 드러낸다. 매달 입주민들을 독촉하던 빌라주인이 어느날 급사하자 이들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우리 사회의 웃픈 현실을 드러낸다. 작품은 중간중간에 떡볶이 장사 부부가 다문화 가정임을 드러내고, 싸우던 입주민들이 우리 이렇지 않았잖아라는 대사로 분위기를 환기하는 점 등을 통해 관객에게 자극과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기에 인물들이 음식을 나눠먹고 친근하게 지내던 순간과 분열되는 순간의 교차,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 등도 우리에게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연속이라 친근함과 공감도 산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대학로 스테디셀러로 평가받는 만큼 도민과 시민들에게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올해도 연극만원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볼 거리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24일 오후 4시와 8시, 25일과 26일에는 오후 2시와 5시에 열린다. 좌석 가격은 전석 1만원이며 만 13세 이상 관람가능하다. 권오탁기자

부천시, 임차료 보조와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확대

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ㆍ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13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됐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가 21% 인상됐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돼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주거 급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3월까지 부천지역 1만 3천858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