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위약금 챙기는 예식업체, 할 짓인가

아들 돌잔치를 취소하려던 시민이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 초대가 불가능했다. 업체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계약금으로 냈던 돈 30만원만 떼이는 게 아니다. 위약시 총 행사 비용의 50%를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100만원 가까운 위약금이다. 이런 사정을 호소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관련 소비자 구제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2월에만 소비자원에 수십 건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없던 예다. 결혼 예식 연기나 취소의 경우 피해 규모는 더 크다. 위약금의 기준이 70%다. 21일 인천시 중구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려던 시민이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부득이 연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예식장 측이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그 액수가 480만원이다. 결혼식 취소도 아니다. 날짜를 미루는 것인데도 이랬다. 이보다 더한 예식장도 많다. 곳에 따라 행사 비용의 100%를 물리는 곳도 있다. 관련 구제 신청도 폭주한다. 본보가 인천 지역 12개 예식장을 현장 조사했다. 이 가운데 8곳이 위약금을 받고 있거나 받겠다고 했다. 사정을 헤아리는 곳도 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혼주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다.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웨딩홀과 라마다 송도호텔 훼딩홀, 인천아시아드웨딩 컨벤션 등은 고객의 입장을 헤아렸다. 8월 이내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받지 않았다. CN 천년웨딩 계산점은 아예 날짜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19에 우리 경제가 질식하고 있다. 너나없이 파국을 맞고 있다. 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공감대가 들풀처럼 일고 있다. 경기, 인천, 서울에서의 임대료 미담도 끝이 없다. 어디는 임대료의 50%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예 안 받겠다는 건물주들도 속출한다. 급기야 국민 성금 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 본보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도민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흡사 IMF 금 모으기와 같은 국민운동을 보고 있다. 이 와중에 무슨 짓인가. 손님이 오지 않는 돌 잔치를 뷔페에서 할 순 없다. 인적 없는 결혼식은 상상할 수 없다. 당연히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고객에게 위약금 폭탄을 물리고 있다. 그것도 계약에 따른 위약금 수준이 아니다. 행사 비용의 50%, 100%를 떠안기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게 할 짓인가. 뷔페와 웨딩홀 횡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돈벌이는 잔인하다. 업체는 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민 권리를 주장하겠다. 명단을 공개하자. 코로나 고통을 분담한 웨딩홀과 코로나 위기를 악용한 웨딩홀의 실명을 밝히자. 위약금 청구가 권리라면 착한 웨딩홀 공개도 권리다. 국민 5천여명이 감염되고 30여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다. 돌잔치 미뤘다고 100만원 뜯어내고, 결혼 미뤘다고 500만원 챙겨 받는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게 어느 법에 걸리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20-03-03 19:50

여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적극 대처 주문...마스크 대란 질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관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확대와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마스크 대란을 불러온 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스크 대란의 해법으로 1인 1매 무상 배급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가 지역 주민들,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처럼 줄을 서는 것보다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기본소득 50만 원을 고려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 의원이 제안한 마스크 무상 배급제에 대해 1주일에 1매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아 불만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마스크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덜 필요한 사람은 조금 참아주면서,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라고 답했다.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종식을 제창하는 등 지역감염을 대비하는 데 소홀했다고 질타하며 종식이 아니라 증식을 대비해도 부족한 시점에 방역 고삐를 해제해 오만의 후폭풍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홍 부총리를 향해 지금 국가 방역체계가 구멍이 뚫리고 힘든 경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목적 예비비를 포함해 3조4천억 원의 예비비가 있다.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을 왜 집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 예비비를 포함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코로나19 사태로 금년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 여러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될 추경은 10조 원 이상 규모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마스크 부족 현상을 문제 삼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마스크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세관에 압수된 마스크 조기 방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중장기적으로 전략물자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3-03 19:34

코로나19에 멈춘 인천시 핵심 사업…사업 추진 필수 시민의견 제대로 못 모아

코로나19로 버스노선 개편 등 인천의 핵심 사업이 삐그덕대고 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다보니,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시민의견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확정 전 시민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시민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필요한 부분은 사업에 반영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공청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이 대규모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시민이 모이는 시민 공청회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대표적이다. 시는 당초 4월께 시민 공청회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민 공청회에는 약 500명의 시민이 참석한다. 하지만 시는 공청회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적어도 4월까지는 시민 공청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시가 당초 계획한 5월 중 노선개편(안) 확정은 불투명하다. 또 에코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시가 당초 계획한 에코사이언스 파크 조성시민 시민 공청회 시점은 5월이다. 7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에코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의 연구개발 강소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보고 시민 공청회 시점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 시점도 불투명하다. 당초 시가 예상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시점은 3~5월이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시민 공청회는 5월로 예정 중이다. 게다가 각종 시민협의회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시는 상상플랫폼 시민협의회의 첫 회의 시점은 오는 7일이다. 시민협의회는 약 100명의 시민이 참석해 상상플랫폼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협의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면 시민의 활발한 의견 개진 등에 한계가 있다. 당초 내항재개발 추진협의회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추진협의회는 내항 재개발을 둘러싼 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18부두 재개발 사업화 방안 용역에서 나온 경제성을 검증한다. 특히 인천항만공사(IPA)는 용역에서 약 1천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며 시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면 경제성 검증이라는 목표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다수가 모이는 행사 자체를 자제하면서 공청회를 계획대로 열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공청회를 제외한 다른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공청회 연기를 통한 사업계획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제 이승욱 기자 2020-03-03 19:14

신천지 과천 집회 참석한 인천 코로나19 48세 여성 추가 확진…3번째 확진자 완치해 퇴원

인천에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더욱이 이 확진자의 배우자가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검역 당국이 방역 및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 청천2동에 사는 중국 국적 A씨(48여)는 부평구보건소에서 한 검체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의 한 피부숍에서 일하던 A씨는 현재 인천의료원의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으로 옮겨져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에선 8번째 확진자고, 부평구의 3번째다. 시는 과천교회 소속 인천지역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파악했다. 앞서 시는 과천교회 소속 신천지 신도 110명 중 76명에 대해 검체검사를 끝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경기도 과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후 검체검사를 받지 않은 34명에 대해 최대한 검체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시는 현재 배우자와 딸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하고 있으며,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는 배우자 B씨는 부평 한국GM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시와 부평구 보건소 등 검역 당국은 이날 A씨의 자택과 주변에 대한 소독 등을 했다. 또 한국GM도 연구소 건물을 소독방역했다. 현재 시는 A씨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A씨는 과천 예배 이후 최근까지 자발적인 자가 격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A씨의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반면 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 퇴원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인천 3번째 확진자인 문화해설사 B씨(58)는 이날 완치해 인하대병원에서 퇴원했다. B씨는 의료진의 쉼 없는 노고와 치료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인천 2번째 확진자 C씨(60)도 최근 산소호흡기를 떼는 등 코로나19 증상이 사라진 상태다. 인천의료원은 C씨에 대한 PCR검사를 통해 2차례 음성이 나오면 퇴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3-03 19:14

동구, 미추홀갑 선거구에 붙어…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천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의 동구가 미추홀갑 선거구에 붙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1대 총선 자체 선거구획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동미추홀갑은 도화123동, 주안12345678동 등을 비롯해 동구 전체를 포함한다. 동미추홀을은 숭의1234동, 용현12345동, 학익1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또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남동구갑을 선거구를 비롯해 서구갑을 선거구의 경계도 조정한다. 남동갑은 구월1234동, 간석1동, 남촌도림동, 논현12, 논현고잔동 등을 포함한다. 남동을은 간석234동, 만수12345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등이다. 서갑은 청라12동, 가정123동, 석남123동, 신현원창동, 가좌1234동 등을 포함한다. 서을은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등이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3-03 19:14

문 앞 이웃주민 인지하고도 문열어 다치게 한 60대 남성, 벌금형

현관문을 세게 열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이웃주민을 다치게한 혐의의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관문 앞에 이웃주민이 서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만큼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62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16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현관문을 세게 열어 문 앞에 서 있던 이웃 주민 B씨(80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다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3-03 18:52

성남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는 가운데 성남시가 오는 11일까지 관내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긴급 유선 모니터링 조사에 나섰다. 시는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확보한 2천732명의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 중 현재 무증상자 2천545명에 대해 509명 공무원 전담반을 구성, 감염 여부 및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증상자 187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 관리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무원 1명당 5명을 매칭, 매일 2회 유선 또는 문자로 감염 여부 및 증상 여부 등을 점검해 유증상자로 확인되면 즉시 보건소와 연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연락 두절 및 비협조 신도들에 대해서도 추후 경찰 등과 협조해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내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여부를 조기 파악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조치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천지 관련 시설 총 13개소 모두를 폐쇄 조치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3-03 18:5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장애인 인식개선 앞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이하 공단)는 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을 담당할 5개 기관과 위탁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약정 기관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한국장애인연맹경기DPI, 해피유자립생활센터,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모두 5곳이다. 공단은 대면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 전문 강사를 지원, 사업주의 부담 해소를 꾀하는 만큼 중소기업,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이 사업을 통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원종호 공단 지사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첫 발걸음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며 기업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3-03 18:52

언론노동조합 경기일보지부장에 이호준 정치부 차장 당선

제17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일보지부장에 이호준 정치부 차장(사진)이 당선됐다. 노조지부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 차장은 3일 무기명으로 진행된 온라인 찬반투표에서 82%의 지지를 받아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이 지부장은 당선 인사에서 언론사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조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20-03-03 18:50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 2019년 실적, 부진 및 목표 미달성 총 8건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중 일부가 2019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박 시장의 공약 과제 중 4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공약 과제는 핵심 사업인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이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따른 설계 변경과 주민 반발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시는 착공 목표를 종전 2019년 12월에서 2020년 6월로 바꾼 데 이어 완공 목표도 2021년 6월에서 2022년 6월로 변경했다.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는 검단산업단지가 산업통산자원부의 국비 공모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와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공약 과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답보 상태다. 시는 이들 과제에 대해 지역사회 갈등 관리, 관계기관 협의, 국제정세 대처, 중앙부처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토대로 적절한 방안 및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공약 과제 4건은 정상적인 추진 상황에도 예산 미반영과 남북 정세 등 내외부 요인에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공약 과제는 사업 추진 시기와 정부 공모 시기가 전혀 맞지 않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 등을 못했다.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멘토링 사업 강화 공약 과제는 미중 분쟁 등에 따른 수출 둔화로 목표(423억3천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380억달러의 수출 성과만을 냈을 뿐이다.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공약 과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반대와 충전소 부족 문제, 창작문화예술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 예술특화거리 조성 공약 과제는 의사 결정 지연 등의 문제에 발목을 잡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시는 이들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해 수시로 별도 추진 사항을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두 추진 노력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문제를 겪은 것이라며 2020년에는 정상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19년까지 박 시장의 공약 과제 140건 중 26건을 완료했다. 완료 사업 중 22건은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3-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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