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난 심리지원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2-20 19:58

코로나19 지역확산 고조 인천지역 경로당 폐쇄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2-20 19:56

[기자노트] 국내 첫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안산시 ‘적극 행정’이 만든 새 역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발상의 전환은 의미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 안산시 몇몇 공직자들이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국내 최초로 공유수면 내에 설치된 송전선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선례를 이끌어 냈다. 법적 공방의 시작은 이랬다.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산하 해양수산과 소속 공직자가 부서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던 중 지난 2010년 10월 공유수면법 제정으로 인해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찾아 내면서 출발했다. 이에 관련부서 공직자들은 해수부에 송전선로 부과징수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 한데 이어 해수부의 공유수면 훈령에 따라 송전선로의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 측은 안산시와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의 선하지 면적을 계산 219억 원을 점용료를 납부한 뒤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심에서는 송전선로 점용료부과징수는 신뢰호보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했으나 2심은 이와 달리 부과대상으로 판결한데 이어 대법원이 한전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달락 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공유수면법 제정으로 인해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한 당시 시화 수면 16㎞에 달하는 거리에 40여개가 넘는 흉물스러운 철탑이 설치돼 있는데도 이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전국 곳곳에 철탑을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공유수면법이 제정될 당시 이같은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당시 안산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점용료에 대한 조율을 했다면 지리하고 소모적인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유사한 사례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지 모를 일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나서 이를 시작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법적 다툼을 이끌어 온 안산시 공직자들의 조마조마 했던 응어리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안산시가 법적 공방에서 진정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02-20 19:55

경기도체육회, 노동조합 설립총회 개최

경기도체육회가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도체육회 노동조합은 20일 도체육회관 7층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운영규칙 제정, 집행부 임원 선출, 사업계획 등 총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체육회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0월 좋은직장만들기위원회 구성을 통해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고 도출된 내용을 위원회 명의 사무처로 전달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관계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 현재 노동조합은 체육회 간부급을 제외한 대상자 중 33명이 가입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경기도체육회 분회로 활동하게 되며 초대 분회장에 김영걸 씨를 선출했다. 향후 노동조합은 변화하는 체육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문화 정착 ▲노동이사제 도입 ▲기관소속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회적 이슈에 대응 할 수 있는 조직 활동을 강화해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20-02-20 19:50

지역 감염비상에도 터미널 방치하는 인천시·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없어 코로나19 검역에 속수무책(본보 14일자 1면)인 가운데,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대구 등으로부터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1차 관문의 검역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시와 구에 수차례 인천터미널에 설치할 열감지 카메라와 검사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했기 때문이다. 20일 시와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대구버스터미널에서 1일 13대의 고속버스가 인천터미널에 올라오고 있다. 대구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를 비롯해 인천터미널이 있는 미추홀구 등은 인천터미널에 대한 검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구에서 버스로 인천에 온 시민은 지난 18일 124명, 19일 129명, 이날 정오까지 22명 등 모두 275명에 달한다. 당연히 열감지 카메라가 없어 이들에 대한 발열 증상 등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교통공사는 시에 열감지 카메라 구입을 위한 예산과 검사를 할 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고 거절당했다. 또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미추홀구(보건소)에는 열감지 카메라 대여와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거절당하는 등 검역의 책임을 교통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이 밖에 인근 지자체 보건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여력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서울 동서울터미널엔 광진구청이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대전터미널엔 대전시가, 대구터미널엔 대구시가, 광주터미널엔 광주시 및 지역보건소가 검역 장비를 설치운영하며 지역 확산 방지에 애쓰고 있다. 게다가 교통공사가 열감지 카메라를 자체적으로 구입임대하려해도 현재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교통공사는 인천터미널 내 대합실 출입구 3곳의 출입자를 살펴보려면 최소 열감지 카메라 3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새벽부터 자정께까지 매일 열감지 카메라를 운영하려면 6개팀(2인 1팀), 즉 12명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규웅 시 건강체육국장은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교통공사에)인천터미널용 열감지 카메라 구입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날 경상북도에 있는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63세 남성이 사망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첫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53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발생, 확진자는 104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대구를 다녀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면세점 직원과 백령도 거주민 등이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2-20 19:39

경기도, 동계체전 18연패 금자탑…‘축배만 남았다’

경기도가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사상 최초 종합우승 18연패를 확정지으며 겨울신화의 주인공이 됐다. 경기도는 폐막을 하루 앞둔 20일 빙상에서 20개의 금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67, 은메달 69, 동메달 55개로 총 980점을 득점, 2위 서울시(735점ㆍ금36 은43 동50)를 메달과 득점에서 모두 압도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이날 끝난 아이스하키에서 경기도는 금메달 2개(은2), 144점으로 6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빙상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전날 여초 500m와 매스스타트 우승자 허지안(구리 동인초)은 이날 1천m서 1분27초93으로 우승해 첫 3관왕이 됐다. 쇼트트랙 서수아(성남서현중)와 여고 장연재(의정부여고)는 1천m서 각각 1분33초508, 1분35초16으로 금을 보탰으며, 남초 김재원(성남 매송초)도 1천m서 1분35초631로 우승해 나란히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고 1천m 임초은(의정부여고ㆍ1분22초97), 여일반 1천m 김현영(성남시청ㆍ1분19초91), 남중 3천m 양호준(의정부중ㆍ4분06초46), 남고 1만m 박상언(동두천고ㆍ14분21초86), 남대 1만m 정재우(한국체대ㆍ14분16초83), 여대 3천m 박지우(한국체대ㆍ4분29초25)도 금을 보태 2관왕을 차지했다. 이 밖에 스피드스케이팅 1천m 여대부 윤정민(한국체대ㆍ1분23초87), 여중부 김경주(남양주 덕소중ㆍ1분24초13), 남중부 구경민(남양주 호평중ㆍ1분17초40), 여중ㆍ여고부 3천m 김수진(의정부여중ㆍ4분39초73), 이민지(의정부여고ㆍ4분36초10), 남초 2천m 허석(의정부스포츠클럽ㆍ2분51초29)도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쇼트트랙 남일반 1천m 곽윤기(고양시청ㆍ1분28초541), 남녀 일반 3천m계주 경기선발도 각각 3분59초378, 4분15초906로 나란히 우승했다. 또 바이애슬론 남초 9㎞계주서 포천 일동초가 34분16초8로 우승, 전날 스프린트 우승자 유현민은 대회 2관왕이 됐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일반 복합의 이건용(경기도청)도 1시간02분04초5로 우승해 전날 클래식에 이어 두 번재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알파인스키 남대 대회전 이한희(단국대)는 1분46초33으로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아이스하키 초등부 수원리틀이글스는 대구대표를 5대0으로 완파하고 3년 만에 패권을 안았고, 피겨스케이팅 여중부 싱글 B조 서희원(수원북중), 여고부 같은 종목 장은솔(남양주 판곡고)도 각 143.83점, 106.46점으로 정상에 동행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금메달 2개를 추가해 금 8, 은 2, 동 5개로 총 272점을 얻어 7위를 지켰다. 스키 남초부 알파인 대회전에서 전날 회전 우승자인 이경민(채드윅송도국제학교)은 58초54로 우승해 첫 2관왕이 됐고,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남일 1만ｍ 엄천호(스포츠토토)도 14분04초82로 금메달을 추가해 역시 2관왕에 올랐다.황선학ㆍ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02-20 19:28

이틀 새 남양주·김포서 덤프트럭에 치여 2명 사망

이틀 사이 경기지역에서 덤프트럭에 사람이 치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다. 20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복합쇼핑몰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66)가 후진하던 25t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에 깔린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흙을 실으려고 후진하던 중이었으며, A씨는 공사장 주변 소음 문제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에는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5분께 김포시 구래동 구래역 인근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B씨(54)가 25t 덤프트럭에 치였다. 119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날 사고는 덤프트럭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가 오토바이로 인근 보행로 턱을 들이받은 뒤 도로에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덤프트럭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형찬ㆍ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02-20 19:26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발생지 처리 ‘쐐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2025년 매립지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3-1매립장을 끝으로 더이상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서울경기 지역의 64개 기초지자체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비 대책마련 협조 공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을 끝으로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3-1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은 2025년까지다. 시의 이 같은 통보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3-1매립장 추가 사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86만t으로 2015년 62만t보다 39% 증가했다. 연도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을 분석해보면 수도권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이 모두 늘었다.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2015년 24만5천482t에서 34만6천429t, 경기도는 24만5천482t에서 34만6천429t, 인천시는 5만7천870t에서 12만6천603t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체매립지 조성은 4자 합의 이후 4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려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셈이다. 시는 또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총량제를 추진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 폐기물의 매립량 감축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마치겠다는 시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각 기초지자체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2-20 19:14

물거품 된 與 인천지역 공천개혁

더불어민주당의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천지역 공천개혁이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당이 현역의원 대신 새얼굴을 찾겠다며 후보자 추가 공모를 받았지만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중진들이 컷오프 대상에 오르거나 험지에 출마 등 변화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0일 민주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6시까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홀로 후보 신청한 인천지역 10개 선거구에 대해 후보자 추가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중동강화옹진, 미추홀갑, 연수갑, 남동갑, 남동을,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서갑, 서을 등이다. 그러나 추가 공모 결과 단 1명의 지원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10개 선거구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단독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당초 이 같은 상황은 예견이 가능했다. 지역 내 조직력이 갖춰져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경력을 가진 인사 등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도전하는 후보 신청자가 나오기란 쉽지 않다. 이에 중앙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현재 민주당에선 송영길 의원(계양을)의 험지 출마 가능성이 유일하게 점쳐진다. 조만간 중앙당 차원에서 송 의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앞둔 공천과정에서 3선 의원 컷오프 등 변화가 생기고 있다. 미추홀갑 현역 국회의원인 홍일표 의원을 컷오프 대상에 오른데다, 유정복 전 시장은 험지로 꼽히는 남동갑에 전략 공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안상수 의원도 현재 지역구인 중동강화옹진에서 벗어나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계양갑에 출사표를 냈다. 이에 지역 정가 관계자는 좋게 보면 조직력이 탄탄한 것이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등이 정치 신인을 키우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공관위가 인천지역 선거구 등을 전략공천지역으로 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2-20 19:14

정부 2.20 부동산대책 규제 대상 빠진 인천 투기세력 몰리나

정부가 수원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을 규제하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비규제지역인 인천으로 풍선효과가 옮겨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과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인천 부동산업계는 22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경기 서남부 지역의 투기세력이 인천으로 몰려 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은 2월부터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신도심과 미추홀구부평구 재개발구역 등 원도심의 모두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송도의 경우 신축 아파트는 3.3㎡당 2천만원을 넘어섰고, 미추홀구 등 일부 재개발구역은 속칭 피값만 1억~2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 부동산업계는 경기 서남부 지역의 투기세력이 인천으로 옮겨와 신도심과 원도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수개월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승표 송도 부동산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집값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히 반응하다 보니 실수요자나 투기세력 모두 들썩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풍선효과로 3~4월까지 아파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김선유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장은 인천도 최근 아파트 가격을 보면 (투기세력이) 훑고 지나가 많이 올랐다며 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이 묶이면 인접한 인천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원도심 재개발 구역은 개발 호재가 없는데 피 값이 1억 이상인 것을 보면 투기세력이 들어온 것이라며 이러한 분위기라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20-02-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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