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한국당 한승주 의왕과천 예비후보, 경로당 등 방문, 애로사항 경청

자유한국당 한승주 의왕과천 지역구 예비후보가 성탄절을 맞아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역 곳곳을 누볐다. 특히, 따스한 온정과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다. 한승주 예비후보는 의왕과천 지역주민들 모두 행복하고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소외된 이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기 위해 우리 곁을 찾아온 아기 예수처럼 지역주민을 찾아뵙고 작지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에도 추위와 건강을 걱정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 기자

선거 김형표 기자 2019-12-25 16:06

[법률플러스] 증명책임의 완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논, 밭 포함)의 경우,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ㆍ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ㆍ관리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ㆍ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증명책임이 완화되어 피해구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득 변호사

문화 박승득 2019-12-25 16:02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발의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통과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동두천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동두천경찰서장과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소방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장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지원과 협조,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정계숙 의원은 치안 부문 유관기관단체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제7대~제8대 재선의원인 정 의원은 시정 전반에 걸쳐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공직사회로부터 의회의 마지막 자존심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9-12-25 15:59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수상

김포시의회는 김인수 의원이 화성시청에서 열린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경기지역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16~18기(2014~2019년)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평화통일 기본조성 분야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17, 18기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기획홍보분과위원장을 맡아 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통일운동 촉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18년 12월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정함으로써 김포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와 근거를 마련했다. 또, 매 분기 개최되는 김포시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평화! 그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경기지역 자문위원 대상으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보고를 받는 등 지역 내 통일 담론 확산에 기여했다. 김인수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해야 할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12-25 15:59

지역사랑상품권 내년 3조원 발행…일부 비용 1천200억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올해 2조3천억 원에서 내년 연간 3조 원으로 확대 발행된다. 행정안전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수와 발행액은 2018년 66개 지자체 3천714억 원 발행에서 올해 177개 지자체 2조3천억 원 발행으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199개 지자체 3조 원 발행 시대를 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정액의 4%에 해당하는 1천200억 원(특별교부세 포함)이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의 50%를 내년 1월 중에 지자체에 교부해 신속 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명절인 설을 맞아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확대에 나서게 된다. 올해 전국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11월 말까지 2조8천억 원어치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올해 발행 예정액 2조3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들여 발행 규모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부정유통 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부정사용이 원천 차단되는 모바일 상품권 도입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신설해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2-25 15:57

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 외교’ 의미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1박2일간 중국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정상을 잇따라 만나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그동안 경색됐던 관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향후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한일간 정상회담에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하면서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잇따라 만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함께 북미 대화를 위해 한중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과 적극 소통하며 중국도 긍정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동력)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한국과 한목소리를 낸다면 위기에 직면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복원하는 데 긍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훈풍 속에서도 양국 갈등 주제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있어 여전히 한중 정상은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릴레이 외교에서 최대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일 갈등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두 정상 모두 솔직한 대화를 강조했지만, 양국 현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만 확인했다. 그러나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계속 이어가자고 뜻을 모은 것은 나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일본 역시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애초 과거사 문제는 양측의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번에 해법을 마련할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는 평가다. 양 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차근차근 간극을 좁혀나가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현안 등에 대해 양국은 추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2-25 15:53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광명시가 최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는 시가 지난 11월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 지역주민, 장애인 단체 대표 및 종사자,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시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4일 열린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에 4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유형별 평생학습 사업 진행, 장애당사자의 역량강화, 가족의 기능강화, 장애공감교육(장애이해교육) 확대 등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생학습원이 내년에 새로운 보금자리인 철망산 평생학습원으로 이전하고, 또한 내년 3월 9일 평생학습도시 선언 21주년을 기념해 광명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전격 발표할 계획이다며 광명시는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1호, 광명 2.0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시 직영으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개소했으며, 신축된 철망산 평생학습원에 장애인 전용공간을 마련해 장애인들의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12-25 15:53

안양시교통안전협의체, 2020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박차…‘배달업체 오토바이 사고 예방’ 주력

안양시가 2020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배달업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범 추진 중인 노란천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교통안전협의체는 지난 24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공무원과 경찰서ㆍ도로교통공단, 교통봉사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시민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란천사 프로젝트를 토대로 한 실효적인 교통사고 감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노란천사 프로젝트는 어린이 교통사고 중 80% 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 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교통안전 시설물을 배치해 주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가 쉽고 빠르게 인식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이다. 참석자들은 또 교통 관련 민원현장점검 정기화, 결빙지역 교통사고 예방 사항 등 사례를 공유해 장기적 교통 안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특히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중점 건의됐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업체 오토바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업체 대상 안전모착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두산 안양시교통안전협의체위원장(도로교통국장)은 교통안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양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2020년이 안양시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교통안전협의체는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 6월 구성됐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19-12-25 15:53

고양문화원,<일산신도시 30년 이야기>,<고양의 경의선 이야기>, <행주얼> 등 출판기념회

고양문화원( 원장 이승엽)이 지난 24일 일산신도시 건설 30주년을 맞아 간행한 일산신도시 30년 이야기, 고양의 경의선 이야기, 행주얼 등 3종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은만 전고양문화원장, 방규동 전고양문화원장을 비롯 이사들과 내외빈들 과 집필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일산신도시 개발 3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일산신도시 30년 이야기, 고양의 경의선 이야기, 경의선과 함께 한 고양사람들의 꿈과 삶과 애환을 그린 고양의 경의선 이야기, 그리고 고양을 사랑하고 고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행주얼을 소개했다. 집필진의 내용 보고에서는 일산신도시 30년 이야기 제4장을 집필한 송예진 작가와 고양의 경의선 이야기 책임 집필자인 박전열 중앙대 명예교수가 각 책자의 의의와 집필에 얽힌 이야기와 감회를 보고했고, 경의선 관련 사진을 제공한 김용철 사진작가 등 참석자들은 2019년을 매우 의미 있게 자리매김하는 뜻 깊은 책자라고 입을 모았다. 이승엽 문화원장은 집필해 주신 집필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중한 책자로, 또한 오늘의 역사를 기록한 귀중한 사료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의선 작가 김용철 사진전은 2020년 1월7일까지 고양문화원 로비에서 계속되며, 이번에 간행된 출판물은 고양시의 후원 하에 고양문화원 부설 고양학연구소(소장 정후수)의 기획으로 발간됐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9-12-25 15:52

허위와 날조의 기록부터 추악한 살인사건의 진상까지…역사 속 28가지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힌다 <미스터리 세계사>

프랑스인들이 지어낸 국민 영웅 잔다르크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드레퓌스 사건 등 역사 속 조작들과 날조를 고발한 책 미스터리 세계사(현대지성 刊)가 출간됐다. 이번 신간은 세상을 뒤흔든 역사 속 중요한 사건과 인물에 얽힌 미스테리를 다룬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 중 많은 게 허위와 날조 위에 세워져 있다. 저자인 그레이엄 도널드는 의도적으로 날조된 이야기부터 가짜 모험담, 추악한 살인 사건의 진상까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한데 엮어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어디서, 왜 그런 가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흥미롭게 파헤치면서 날짜나 정보, 반대 의견까지 모두 비교하고 점검하여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였다. 대표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진짜 이유, 국가 기밀을 알고 있던 러시아의 승려 라스푸틴의 최후, 시카고 대화재의 원인 등을 다뤘다. 당초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패해 독사에게 물려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승자인 로마에 의해 다시 쓰인 역사라는 게 저자의 의견이다. 아울러 라스푸틴도 제정 러시아를 망친 요승으로 여겨져 그 존재 자체가 사장되다시피 했지만 그의 최후에는 당시 러시아 혁명 전후 정세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속에는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들도 실은 미스터리 속에 그 진의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정사(正史)보다는 야사(野史)에 흥미를 느끼는 것도 그것이 가지는 미스테리한 면모 때문일 것이다. 이번 신간은 정사 속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샅샅이 알려 줄 전망이다. 값 1만 5천 원 권오탁기자

출판·도서 권재민 기자 2019-12-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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