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市 사업 위탁운영하다 ‘세금 폭탄’

인천교통공사가 청라국제도시~강서 BRT(간선급행버스), 청라 GRT(유도고속차량), 장애인콜택시 등 인천시 사업들을 위탁(대행) 운영해 오다가 약 76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없던 교통공사는 청사 건물을 담보로 내놓고 납부 기한을 9개월 미뤄놓은 상태다. 24일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청라~강서 BRT, 청라 GRT, 계양 버스, 교통연수원 운영, 버스 승강대 관리, 버스 차고지 관리, 택시 쉼터 관리, 택시 승차대 관리, 버스정보안내, 장애인콜택시 등 2014~2019년 시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에 대해 76억8천374만3천1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면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보고 부가세를 적용한다. 이번에 교통공사가 부과받은 세금 역시 시 사업을 위탁받은 것에 대해 부가세를 매긴 것이다. 교통공사는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과 예산을 대부분 소진한 연말이라는 특성에 부딪혀 납부 기한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134억4천300여만원의 가치가 있는 청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과 3개월의 분납 기간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시는 부가세 적용 대상 위탁 사업들을 교통공사가 아닌 인천시설공단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공사에 계속 이들 사업을 맡기면 해마다 10억원이 훌쩍 넘는 부가세를 추가해 사업 운영 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설공단에 위탁을 맡기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기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받은 부가세에 따라 전체적인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덩달아 환급액도 커지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내야 할 세금 규모는 69억원 정도라며 이는 2020년 중 시가 관련 예산을 마련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2-24 20:22

‘땅 정보’ 일제 잔재 없앤다…市, 내년 3천297필지 지적재조사

인천시가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에 속도를 낸다. 과거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도를 재측량해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꾼다, 시는 오는 2020년 7억4천만원을 들여 지역 내 13개 지구 3천297필지(348만4천㎡)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리는 지적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기준의 종이지적도를 아직 쓰고 있다. 하지만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최근까지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적 비효율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260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추가로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비 39억원을 들여 60개 지구 1만8천801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했다. 당초 최대 2년 이상 걸리던 조사 절차 등을 개선, 다른 시도보다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총 41%의 추진율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빠르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2018년부터 드론으로 높은 해상도의 영상자료를 확보해 지적을 디지털화하고 있다며 시민이 빠른 시간 안에 편리한 지적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12-24 20:22

[빛나는 문화유산]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록권

조선 중기의 문신인 낙서 장만(15661629) 선생의 영정 2점과 진무공신 1등에 봉함을 명하는 교서이다. 그는 말년에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진무공신 1등으로 옥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정이다. 영정은 공신도 형식의 초상화 1점과 유학 복식의 초상화 1점이다. 그 중 공신도 초상화는 인조3년(1625)에 도화서 화원에 의해 그려졌는데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보이는 전형적인 공신도에 속하는 작품이다. 초상화와 함께 보관중인 교서는 장만을 진무공신 1등에 봉한다는 내용이며, 여기에는 모두 32명의 공신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인물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크기는 가로 375㎝, 세로 198㎝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12-24 20:20

[천자춘추] 수소경제 추진만이 살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의 기후와 기상이 이렇게 재앙 수준으로 변화된 이유는 온실가스 때문이다. 전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탄소 경제를 구축해 끊임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가입한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경제하에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기후이상 재앙과 위험을 막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수소경제가 될 수 있다. 수소경제는 탄소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 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해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원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지난 1월 17일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 발표를 통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수소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보완과 에너지 전환의 이행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기후변화 대응과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는 올 초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ㆍ제정한 이후 수소 전기차를 직접 구매ㆍ사용하고 있다. 도 차원의 선제적인 수소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전담반 구성과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이끄는 민관단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뒤늦게 가입했지만, 수소 경제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할 가능성의 장소이기도 하다. 수소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와 함께 민관파트너십을 결성해 수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수소충전소 1천 개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도 캘리포니아처럼 수소경제 정책지원을 구축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수소경제는 경제ㆍ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성장 동력이다. 수소 전기차는 전기를 생산하고, 깨끗한 수증기와 산소를 배출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효과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보다 추진력 있게 수소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이뤄 나가고 전지의 기술융합을 통한 스마트도시, 스마트 팜, 도시재생, 아파트 분산전원 등에도 수소경제를 점차 이뤄나간다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비탄소 경제 중심, 수소 경제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김태형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태형 2019-12-24 20:20

[변평섭 칼럼] 2019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나?

강원도에 있는 예맥문화재연구원이 얼마 전 양양군 오산리에 있는 신석기 습지를 발굴한 바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습지 유적에서 알뿌리를 발굴한 것, 지하 4ｍ에서 발견된 이 식물은 연구원의 증류수에 담아 보관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온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7천 년 전 식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함께 발굴된 토기의 연대를 봐서 그렇게 추리한다는 보도이다. 7천 년의 그 긴 세월을 땅속 깊이 숨겨져 있다가 물과 햇빛의 세상에 나오자 새싹을 움트게 한 그 위대한 생명력이 경외롭기만 하다. 7천 년은 아니어도 외국에서는 2천년 전 씨앗이 발아한 경우도 있다니 어쨌든 씨알의 생명력은 신비롭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인간이 간직하는 고귀한 씨앗은 무엇일까?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정신, 영혼이 그 대답이 아닐까? 이를테면,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이 같은 보편적 가치를 위해 인류는 강원도 양양에서 발굴된 7천여 년 전 식물의 씨앗보다 더 오랜 세월을 끊임없이 갈구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싹은 한꺼번에 발아하지 않고 오랜 갈등과 고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잎을 피웠다. 유럽 백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내던 세월이 있었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나가던 때도 있었다. 그것이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자행되었지만, 이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치부된다. 종교의 자유, 남녀평등 같은 것도 그렇게 좌절과 도전 끝에 이만큼 성장해 왔다. 물론 아직도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아득한 중세시대에 머무는 나라도 있지만, 역사는 계속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2019년을 보내며 우리는 무엇을 감지(感知)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지난주 문득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기 3년의 절반을 남겨 놓고 사표를 던졌다는 보도를 보고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건리씨가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해 4월. 그런데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교수가 기소되자 남편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며 임명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해 충돌은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익 수호의 책무가 충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못 박고 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법 정신에 충실한 소신이었는데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임명되었다. 또한, 전 청와대 김태후 특감반원의 폭로도 공익 신고자로 인정함으로써 유튜브를 통한 김태후씨의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이건리 부위원장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의 벽에 부딪혀 비록 사표를 던지고 물러났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정의와 공정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데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다. 이런 것이 결국 하나하나 모여 큰 물줄기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는 진화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2019년은 조국 사태로 소용돌이 쳤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공정, 평등, 정의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것임을 일깨워 준 소득이 있었다. 2019년,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절절히 깨달은 것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19-12-24 20:20

[기고] 겨울철 산악사고 각별히 주의

최근 겨울철 무리한 등산으로 인한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겨울철 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체온유지이다. 등산복을 입을 때는 속옷, 보온 옷, 겉옷의 순으로 겹쳐 입어야 한다. 움직일 때 땀을 빨리 흡수하면서도 멈출 때 빨리 발수해 체온유지의 도움이 되는 옷을 선택해야 한다. 면 티셔츠는 땀은 빨리 흡수할 수 있지만 발수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체온을 빼앗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여벌의 옷을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 얇은 여벌의 옷을 챙기도록 하고 모자, 장갑,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피부 노출을 막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어야 한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미끄럼 사고이다. 겨울철에는 반드시 아이젠과 지팡이를 준비해야 한다. 산의 암질을 파악해 적절한 등산화를 선택해야 하는데 흙이나 자갈이 많은 곳이라면 등산화 밑창이 두꺼운 것이 좋다. 바위가 많은 곳이라면 접지력이 좋은 부틸고무 소재의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등산할 장소의 소요시간 및 기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산행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무리한 산행으로 갑작스레 쓰지 않던 근육을 쓰게 된다면 기온 상승으로 인한 혈관 이완과 평소 약해져 있던 혈관 상태가 급격히 늘어난 혈류량을 감당하지 못해 다리정맥 기능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산행은 해가 지기 전 1~2시간 이전에 마쳐야 한다. 산은 평지보다 빨리 해가 지기 때문에 방향감각을 읽고, 길을 잃을 수가 있다.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예방으로 산악안전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오병준 동두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오피니언 오병준 2019-12-24 20:20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과 골든타임

최근 기온이 떨어지며 날씨가 건조하다. 출근길 소방안전지킴이 활동을 나온 의용소방대원 가족과 만났다. 아침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배부하고자 온 가족이 함께 나온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 겨울철은 화재가 많고 인명피해 발생이 매우 높은 계절이다. 특히 주택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대단히 높다. 가평소방서는 적은 인력에 비해 관할 면적(경기도 2위, 서울의 1.4배)이 넓고, 출동 대센터와의 원거리로 각종 현장까지의 도착시간이 오래 걸려 소방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내 소방관서 중 골든타임 최하위의 불명예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가능한 골든타임 내 도착과 가평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큰 도움을 주는 단체가 바로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가호호 방문,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한다. 또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 화합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어느 여성대원의 솔직한 얘기가 가슴 뭉클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층별, 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에 문의하면 직접 방문해 달아 주기도 한다. 저물어 가는 연말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이웃들이 가평지역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가평군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 이선영 가평소방서장

오피니언 이선영 2019-12-24 20:20

레깅스 女 하반신 몰카 이어 짧은치마 몰카 50대 男 ‘무죄’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받으면서 법원의 젠더 감수성 결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짧은 치마 여성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밤 10시께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B씨(19) 등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자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뒷모습과 옆모습 등이 찍히게 됐다며 특히 B씨의 경우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의정부지법은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2-24 20:13

서구 악취·미세먼지 잡힐까?… 통합관제센터 ‘시험대’

인천지역 환경유해시설 40% 이상이 밀집한 서구가 악취와 미세먼지 없는 도시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환경 취약지역으로 불리며 각종 대기오염에 노출됐던 구민의 건강은 물론 지역 내 대기 질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구는 24일 청사 별관 4층에서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개소식을 했다.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는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최첨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센서 및 관측 장비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센터 내 가장 눈에 띄는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방지시설 전력사용 원격검침시스템이다. 그동안 구는 지도점검에서 방지시설 미가동 적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방법을 고심해왔다. 원격검침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대기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작동하지 않으면 빛을 발한다. 실시간으로 이 같은 상황을 감지해 사업장 관계자에게 즉시 문자를 전송, 정상가동을 안내함으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구는 서부산업단지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60곳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했다. 실시간 악취기상측정시스템은 청라 해원중학교 등 15곳에 설치한다. 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은 센터에서 통합 운영해 서구 전 지역의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풍향, 풍속을 실시간으로 센터 메인 서버로 전송해 지역 내 악취 모니터링을 가능케 했다. 구 내 악취관리지역 4곳에 고성능 대기감시시스템도 설치한다. 4대의 추적 감시카메라는 원클릭으로 원하는 지역을 최대 800배까지 확대해 감시할 수 있고, 전방 약 4㎞까지 감시할 수 있다. 주요 관리대상은 자동으로 추적감시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영상 녹화분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이 밖에도 배출고 악취 시료 자동채취시스템, 실시간 환경정보알리미 서비스,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악취정보를 확인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최첨단 장비들을 갖췄다. 사실상 24시간 지역 내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악취미세먼지에 있어 인천지역 제1의 클린도시를 만드는 셈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드론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적극도입해 클린서구를 향한 체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악취 및 미세먼지 통합관리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24 20:12

집값 상승 꼼짝마!… 내년 ‘세제·대출·청약’ 확 바뀐다

내년부터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20가지이며, 1분기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나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는 의무 공개해야 한다. 5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6월에는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월 200만 원 한도)가 출시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7월엔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최초로 시행되고, 8월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은 1분기 중 실시 예정이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은 내년 중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

부동산 민현배 기자 2019-12-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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