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패스트트랙 대치 파고... 민 “개혁완수” vs 한 “원천무효”

여야가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사상 초유의 찬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결과 장외 공방을 벌이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에 민주당 역시 맞불 필리버스터를 펼치며 이틀간 맞짱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석 대 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성탄절에도 국회 본회의장 당번제를 운영하며 급작스런 필리버스터 종료 상황을 대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공방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공연하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몸으로 막아서기까지 했다.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위반하면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다. 한 번 더 의사 진행 방해행위를 하면 사법 처리 요청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 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도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은 선거법 상정 과정에서 문 의장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고 맹비난하고,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동·강화·옹진 예비후보 출마 선언

조택상 전 인천 동구청장(61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조 예비후보는 출사표를 통해 눈치 보는 정치꾼이 아닌 우직한 일꾼, 바른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중구동구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만석송월역 신설과 제2공항철도 적기건설, 영종도 환승할인, 9호선 강화읍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 지하철시대를 내놨다.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 폐지와 인천진로교육원 설립 등 영종지역을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교육도시로 만들어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항공정비특성화단지(MRO)를 유치하고 서해 남북평화도로 추진으로 지역을 대한민국 최대의 물류산업기지로의 발전과 남북경제협력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강화와 옹진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개선한 교통의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2020년 1월14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저서 인천의 중심, 길을 열다의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방식 ‘온라인 투표’ 확정

경기도체육회 첫 민간 회장선거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고 2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 끝에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방식을 온라인 투표로 확정하고, 투표시간을 내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의결했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일인 내년 1월 15일에 19개 시ㆍ군 체육회의 민간회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데다 31개 시ㆍ군 선거인단의 광범위함 등을 참작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자 PC 및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한 KVoting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하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 체결 및 이용승인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또한 선관위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선거인 명부 추첨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들이 직접 추첨하고, 추첨일 동영상 촬영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참관인으로 경기도 체육과 관계자를 초청하고 참관을 희망하는 언론사별 1명씩을 참관토록 의결했다. 이달주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보다 많은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선학기자

이준섭 인천청장 예상 밖 내정에 인천 경찰 내부 ‘혼란’

정부가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이준섭 경찰대학장을 내정하면서 인천경찰 내부가 시끄럽다. 예상치 못한 인사가 수장으로 오면서 당혹감과 기대 섞인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는 치안정감 인사를 하며 이 학장을 인천청장으로 전보했다. 그동안 인천청장에 대한 수많은 하마평이 오갔지만 이 학장은 단 1번도 거론한 적 없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인천 경찰 내부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이 청장의 출신 지역과 근무지 등을 중심으로한 우려부터 임기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진 모습이다. 이 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부산, 경남, 대구 등 TK지역 주요 보직을 거쳤다. 본청이나 경기청에서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인천과의 인연은 1번도 없다. 인천 경찰 내부에서는 청장 후보군들을 미리 예측해 앞으로의 조직 운영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사가 등장하면서 이 학장에 대한 정보수집에 분주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2020년 7월말까지로 불과 6개월여가 남은 상황이라 이후 인사이동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상 경찰청장 후보군에는 전임 청장 임기 만료를 시점으로 치안정감들이 꼽힌다. 34대 인천청장인 이상로 청장을 제외하면 30~33대 청장이 모두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장 교체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천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이나 혼란의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신임 청장의 경험이 워낙 많아서 큰 무리 없이 조직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