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道를 아십니까?”

황수영 고민이 많으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인생이 외롭습니까? 자, 도를 믿으십시오.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도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 경기도 말입니다. 간증하건대, 저 자신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수원 시민이다 이런 자의식은 있었지만, 나는 경기도민이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국가와 내가 사는 지역의 사이, 바로 그곳에 엄청난 도(道)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공의 도, 인생의 도를 닦으려면 도를 알아야 합니다. 거창하게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임을 들먹일 필요까지 없이 감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딱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이거 뭔가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는 촉이 오십니까? 축하합니다. 도통하셨습니다. 아니,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도가 필요하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자,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준비한, 바로 도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도와 통합니다. 일자리,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최신 정보와 공짜 프로그램은 물론, 먹고살기 바쁜 와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제도와 지원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만 아시는데, 경기도 본청과 25개 산하기관에서 매달 엄청나게 많은 공고와 사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정보를 모릅니다. 이러니 제가 도를 아십니까? 안타깝게 물을 수밖에요. 이번 달 부로 경기도 인구가 1천36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웬만한 나라 인구 보다 많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이름이 수도권순환도로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외곽이 아니라는 상징입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기본소득 확대, 지역 화폐 보급, 골목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감한 정책과 닥터헬기 운영,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세금 체납자 징수, 공공시설 도민 개방 등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서서히 도의 존재감이 우리 곁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했는데, 도청 배너 광고 제목이 나의 경기도입니다. 나의 대한민국, 나의 수원시가 아니라, 나의 경기도도 여기 있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승-전-제 자랑으로 마무리하자면, 도의원 하면서 지역구 전통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했고, 지역구 학교에 실내체육관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안내해 재정 지원을 받게 도와드렸고, 조례를 대표 발의해 무료로 경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도에서 하는 일입니다. 거리에서, 도의회에서, 도를 아십니까?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저인 줄 알아주시길. 황수영 경기도의원

[사설]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규제 혁파가 최우선이다

내년도 경제가 지금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중소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중소기업 2천94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 및 경영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36.0%가 내년 국내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답하고 있으며,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57.7%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불과 6.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특히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내년 경영 목표로현상유지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내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올해보다 1.9포인트 하락한 81.3으로 나타났다. 2014년 관련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9.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경제의 어두운 전망에 대하여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65.5%가 기업규제 강화를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경제관련 회의 때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지만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근간으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성장시켜야 될 산업의 뿌리이다. 2019년 기업관련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한국 전체 기업 수의 99%에 달하며,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 역시 8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장 여부는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기지역에는 전체 중소기업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활성화에 최대 변수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조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이런 바램과는 달리 오히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과 같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에 있어 임기응변식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단기적 정책에 집중하지 말고 기업인들이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 특히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 등을 혁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설] 허울 좋던 명분 다 걷어치운 정치권 / 막판되자 오로지 의석 탐욕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창당을 예고했다. 비례 대표 의석을 노린 아류 한국당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위성정당이라고 명명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선 맞불 카드다. 연동형 비례제로 줄어들 의석수를 채워넣으려는 특별한 수단이다. 다른 정당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주권자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절박할 수 있다. 현재 4+1 협의체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석 대 50석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사실상 지역구 250석에서만 의석 경쟁을 해야 한다. 전체 300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던진 수다. 정당 투표에서도 친(親) 한국당 성향의 표를 모두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꼼수라는 평과 묘수라는 평이 동시에 나온다.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저 또 하나의 의석수 챙기기다. 4+1 협의체도 흔들리고 있다. 역시 막판에 불거지는 의석수 셈법이다. 전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섰다. 석패율제에 대해 지역구에서 탈락할 중진 구제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나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찰떡 호흡을 자랑하던 두 당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러던 두 당이 갑자기 티격태격하고 있다. 공조 와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상한 정치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의석수 득실 계산이다. 석패율 제도하에서는 군소 정당 후보가 분전한다. 고정 지지층이 확고한 정의당의 경우 더 그렇다. 이 경우 민주당 후보의 표 잠식 결과가 나올 수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1천표 미만으로 당락이 갈린 초접전 지역이 13곳이었다. 이 중에 수도권이 7곳이었다. 정의당 후보가 선전한다면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이에 놀란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로써 말의 유희는 다 끝났다. 좌파 독재 견제라던 한국당의 속내도 의석수 챙기기였고, 의회 다양성 확보라던 4+1 협의체 속내도 의석수 챙기기였다. 국민 모두가 짐작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주판알을 튕기는 막판 모습에 여간 불편하지 않다. 겨우 이런 의석수 싸움에 의회 공전시키고, 예산 심사 파행시킨 것인가. 여야 양비론처럼 무의미한 논지도 없다지만, 이야말로 정치권 모두를 욕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지지대]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

한 나라가 잘사느냐 못사느냐는 대개 GDP(국내총생산)로 말한다. GDP는 1937년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제시후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돼 왔다.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3만1천달러로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GDP가 높다고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UN산하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 올해 상반기 54위를 기록, 1인당 GDP 순위와 큰 차이가 났다. 해외 선진국들은 일찍이 GDP 대안지표 개발에 나섰다. 포드햄 사회건강지수(FISH)는 유아사망률, 아동학대, 10대 자살률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경제복지지수(ISEW)는 개인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무급 가사노동을 더한 다음 그 결과에 범죄, 오염, 사고 등에 사용된 지출같은 손실 완화 비용을 빼서 나타낸다. 경제규모보다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참진보지수(GPI)도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GDP를 수정보완하거나 대안지표를 개발하는 사례도 있다. 캐나다는 예술, 시민참여, 건강 등 8개 영역에서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하는 웰빙지표(CIW)를 마련했고, 아이슬란드는 2020년 예산안에 웰빙지표에 따라 경제보다 친환경이나 평생학습, 불평등 해소 등을 우선순위에 뒀다.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가 국내 처음으로 공개됐다. 수원ㆍ구리ㆍ여주시 등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18일 자치분권시대 행복지표 심포지엄에서 제시했다. 행복전환지표는 지역공통 지표 90개와 지역유형별(도시ㆍ농촌ㆍ도농복합형) 선택지표 10개를 포함해 총 100개 지표다. 지역공통 지표는 개인ㆍ사회ㆍ자연 3개 대영역으로 구분되고, 3개 대영역은 다시 12개 소영역(물적자산ㆍ건강과 교육ㆍ일ㆍ여가와 문화ㆍ공공서비스ㆍ기반시설(의료, 문화, 교육)ㆍ참여(거버넌스)ㆍ안전과 신뢰ㆍ사적관계ㆍ자연환경ㆍ지속가능성ㆍ주관적 행복감)으로 나뉜다. 12개 소영역은 27개 세부항목과 46개 주관지표, 44개 객관지표 등 90개 지표로 구성됐다.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는 개발단계부터 지역 전문가와 공무원, 주민이 참여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했다. 각 지방정부가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환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는 지표라는데 의미가 있다. 행복지표를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선 주민참여, 지자체의 자발적 움직임, 이를 추진할 행복부나 행복청 같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아침을 열면서] 기후악당국가에서 벗어나자

오현순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71~2100년 사이 0.3~4.4도까지의 기온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지구가 유지될 수 있는 상승온도의 최저 한계선은 산업혁명 이후 1.5도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4도가 넘는 기온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다.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마샬군도의 키리바시 섬의 해수면은 상승했고 해변은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빙하는 녹아내리고 홍수와 산불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가뭄과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폭력과 차별도 뒤따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0회 국제형법학회(AIDP) 총회에서 환경파괴와 관련한 행위들을 미래세대에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라며 비판했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툰베리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How dare you)며 호통을 쳤다. 미세먼지는 재난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화석연료 보조금과 세금 할인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는 한국에 툰베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가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2030년까지 37%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감축 목표에도 말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현 정부 또한 전 정부와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정책수단의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받으며 통상국가인 한국 스스로 국제적 외톨이를 자초하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느긋하게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전 지구적으로 신기후체제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EU는 환경규제를 강화해 기후관련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기후악당국가의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제안하는 등 기후정책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국 7위국이자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한국의 기후정책은 여전히 안일하다. 이에 반해 EU 정상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에 합의했으며, 미(美) 뉴욕주의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급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해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라는 공동의 목표를 선언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 개개인의 실천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릴 적부터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로 내년부터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개발을 정식교과과정에 포함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중ㆍ고교의 환경을 주제로 한 교과목이 2007년 20.6%에서 2018년 8.4%로 떨어졌고, 2009년 이후 환경을 담당하는 교사 신규 채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환경교육을 위한 재정과 인력 투입이 시급하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과 같이 법령과 정책을 다루는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 선거출마자, 대통령까지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당겨쓰고 있다. 우리의 위해적(危害的) 행동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기후악당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현순 매니페스토연구소장

한국 남녀 배구 “2020년 시작, 20년만의 올림픽 동반진출 이룬다”

한국 남녀 배구팀이 20년 만에 동반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남녀 배구 대표팀 사령탑과 주장은 22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본선행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임도헌 남자배구대표팀 감독과 주장 신영석(현대캐피탈), 강성형 여자대표팀 수석코치와 주장 김연경(터키 엑자시바시)이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대표팀 소집 미디어 데이에 참석했다.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 입성을 노리는 여자 대표팀은 내년 1월 7일 태국 나콘랏차시마에서 열리는 아시아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 도쿄행을 확정한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은 서면 답변을 통해 팬과 우리 선수들의 염원은 같다. 본선 진출을 이루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에이스 김연경도 피곤하긴 하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꼭 올림픽 본선행에 성공하고 싶다고 했다. 세계 랭킹 8위인 한국은 14위 태국과 결승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동남아시안게임에서 태국 경기를 지켜본 강성형 코치는 태국을 빠르고 조직력이 있는 팀이라면서도 우리가 신장과 공격력 면에서 앞선다.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한 남자 대표팀도 내년 1월 17일 중국 장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예선에서 1위를 해야 한을 풀 수 있다. 여자 대표팀보다는 본선행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세계 24위인 한국 남자팀은 8위 이란을 넘어서야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다. B조 예선 첫 상대인 호주(15위)도 껄끄러운 상대다. 그러나 임도헌 감독과 주장 신영석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이란도 넘어설수 있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전통 동지팥죽 체험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