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정 개선 촉구 집중

지난 20일 열린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준비를 촉구하고 입찰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선정이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집행부의 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다. 또, 재정국 신설로 지방재정운영의 선진화를 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먼 저 배강민 의원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지는 물론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제재기간 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원은 특혜 등 비위정도가 중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징계를 시에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 업체들은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 2개 구역에서 낙찰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차량 감가상각비 관련 의혹은 없었는지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은 6박스 분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업체로부터 보고된 차량의 취득년도와 차량가액 등이 증빙자료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 불합리한 행정을 강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며 이 숙제의 해결로 명목상 경쟁입찰로 인한 독점구조가 바로 설 것이며, 많은 의혹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선 최명진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아직 관련 전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 의원은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가까운 고양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등 5개 지역에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를 재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김포시는 올초 보고된 2019년 김포시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지난 9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에 공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올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까지 전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패사례를 포함한 충분한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조속한 구성과 우수 인력 확보 ▲김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혁 의원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담당관 내 재정관리팀을 신설했으나 팀의 신설만으로 1조원이 넘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일한 개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를 1개의 국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시는 행정, 개발, 복지, 교육 등 세출부서 위주로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해왔기에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세입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입부서의 강화는 단순한 인원을 충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충 등 산적한 당면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 세수증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결산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해 좀 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재정운영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국의 신설과 함께 세입조직의 확대를 제안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9-12-22 17:05

화성시의회 조오순ㆍ최청환 의원, ‘제9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화성시의회 조오순, 최청환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9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조오순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장을 맡아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화성시 공수의 조례 개정 등 자치법규 입법 활동으로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최청환 의원(무소속)은 지역구의 오랜 현안 해결과 화성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을 돌보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최 의원도 수상수감을 통해 화성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2020년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로 9회를 맞은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은 2019년 한 해 동안 의원들이 펼친 의정활동에 대해 경기언론인협회 11개 회원사가 자체평가를 거쳐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7명 등 11명의 의원을 선정ㆍ시상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도·의정 이상문 기자 2019-12-22 16:57

평택시의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평택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올해 처음 개최돼 지난 19ㆍ20일 이틀 동안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달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 67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 관주도형과는 다르게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간담회와 포럼 개최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로 공감과 실행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조례제정 전 주민자율화해조정인 양성교육을 통해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갈등을 법적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주민리더를 발굴양성하는 등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마을ㆍ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는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 강화, 긍정적인 갈등해결문화 분위기 조성, 정책탐방, 타 지자체 운영 현황, 사례 연구도 병행했다.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배 부의장은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낼 시민의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도·의정 박명호 기자 2019-12-22 16:57

㈔동북아비전21, 송년의 밤 행사 개최

㈔동북아비전21(이사장 모세종)은 지난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했다. 이본수 전 인하대 총장,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김기태 경기일보 사장 등 내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학회 안건 토의와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노하라 부소장의 시즈오카현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동북아비전21은 국제교류, 사회봉사, 연구학술 활동을 하는 단체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북아의 대학을 방문해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과 강연, 한국의 밤 행사 개최 등 민간 국제교류행사를 수행한다. 모세종 이사장은 국제교류와 연구, 봉사 등의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2년을 넘어섰다며 2020년에는 국제교류연구회를 발족해 일본, 중국 등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19-12-22 16:57

6.25전쟁때 파주 파평면 두포리 학살사건 영상자료발굴됐다.

한국전쟁 중 인민군이 저지른 대표적인 학살지 중 한 곳이었던 파주 파평면 두포리 학살사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생생한 영상자료가 사건발생 69년 만에 처음으로 발굴됐다. 두포리학살사건은 당시 목격자들과 유가족증언이 담은 구술자료 외에는 영상자료 등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그 공개 자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국 파주아카이브자료연구가 겸 향토연구가는 22일 파주 두포리 산 36일원에서 발생한 학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당시 영상필름 기록을 발굴해 본보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파주 두포리학살사건은 지난 1950년 10월 2일 유엔군의 서울 수복 이후 북으로 퇴각하던 인민군들이 끌고 가던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인사들을 파주 임진강 전진대교옆 산중턱에서 학살한 사건으로 97명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김 연구가는 지난 2010년부터 두포리학살사건을 추적하면서 당시 임진강 부근에서 교전중이던 미군,유엔군 등의 교전기록을 찾던 가운데 2014년 당시 두포리 학살사건 유일한 생존자인 조길산씨(당시78세) 사진을 발견했다. 이후 이 사진을 근거로 김 연구가가 호주국립전쟁기록보관소를 살펴보다가 조씨가 증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필름을 확보했다. 이 영상을 살펴본 김 연구가는 증언이 담긴 영상이 두포리 학살사건과 관련된 영상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날 김 연구가가 공개한 총 6분11초 분량의 흑백 동영상 필름 도입부에는 처참했던 두포리학살장면이 나온다. 촬영시점은 정황상 사건후 일주일 내로 추정되는데 화면에는 학살현장을 찾아 코를 막고 오열하며 가족을 찾는 유가족의 모습들과 처참하게 희생돼 아무렇지 않게 널브러진 시신들, 당시 인민군이 총살이 시작될 때 팔에 총알을 맞고 끝까지 죽은척해 유일한 한 생존자의 증언를 청취하는 영연방 군인들 모습이 담겨 있다. 김 연구가는 당시 얼마나 잔인한 학살이었으면 피비린내와 시신의 부패냄새가 멀리 떨어진 안쪽 마을까지 났다고 할 만큼 끔찍한 학살사건이었다며 그동안 마을의 목격자들과 유가족의 증언을 담은 구술자료외에는 영상자료가 없었으나 이 필름으로 당시 인민군들이 저지른 만행의 실체와 상상보다 더욱 참혹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8년 두포리학살사건 유해 발굴 때 앞서 인민군들이 학살자들을 군용 전화선 등으로 묶어 끌고가다 살해했다는 목격자인 두포리 조길산씨 증언과 일치하는 시신들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파주 두포리 학살터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으며 파주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19-12-22 16:57

농협 남양주시지부, 남양주시 일시청소년 쉼터에 버스 지원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는 최근 남양주시 일시청소년 쉼터에 이동버스 지원기금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달식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소병연 농협 남양주시지부장, 김용관 일시청소년 쉼터 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버스 지원금을 전달했다. 조광한 시장은 찾아가는 상담과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이동버스가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병연 시지부장은 농협 시지부가 청소년 쉼터의 이동버스 운영에 이바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일시청소년 쉼터는 2007년부터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봉선사 경기북부협회에서 수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을 시행하는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사람들 유창재 기자 2019-12-22 16:57

163억원대 소송 휘말린 성남시 분당구 공동주택 무슨 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하 시설)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유업체 등을 상대로 약 163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시설 운영주체가 3년간 세 차례나 바뀌면서 자신들이 냈던 시설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22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T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인 이 공동주택(390가구) 단지 내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우나, 헬스장, 골프장 등을 갖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설은 공동주택 시행사인 A 업체가 소유운영했다. 하지만 A업체가 자금난으로 지난 2015년 중순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운영 능력을 상실한 A 업체는 다음해 1월 채권자를 통해 시설을 공매에 넘겼는데, 새롭게 소유권을 받은 B 업체 역시 운영을 포기했고 지난 2017년 7월 양도담보계약으로 C 업체가 소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C 업체가 과거 B 업체와의 입주민 간의 소송 당시 법원이 보증금 반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 역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현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인당 3천~3천500만 원으로 총액은 16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입주민들은 유치권 행사를 벌여 자체적으로 시설을 임시 운영했지만 B업체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져 지난해 5월부터 운영에서 손을 뗐고 이후 시설은 방치돼 이용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입주민들을 비롯한 시설 회원 69명은 지난 1월 BC업체 등을 상대로 회원권 승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납과 운영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심의 변론기일은 내년 3월로 잡혀 있다. 한 입주민은 공동주택 입주민 대부분은 노인들로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C업체가 시설을 운영하든,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현 소유주 C업체 관계자는 B업체의 건물명도 소송 당시 법원은 보증금 반납에 대한 새 소유주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했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남=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19-12-22 16:57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탄력받는다…23일 수원ㆍ화성ㆍ경기도 공동협약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ㆍ수원시ㆍ화성시 공동협약을 개최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 반정동 일원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를 통과했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수원ㆍ화성 간 행정경계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 논의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수원시가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를 승인할 때 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에 따르면서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ㆍ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반정2지구 1ㆍ2블록) 각각 19만 8천825㎡의 동일 면적으로 맞교환할 예정이다. 당초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화성시와의 의견 차이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수원ㆍ화성ㆍ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경계조정은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ㆍ법률안 작성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 화성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계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19-12-22 16:54

등교 중이던 여고생 강제로 끌고가려한 20대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A씨(29남)를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주했으며, 이후 B양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자택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경찰에서 A씨가 길을 물어보더니 느닷없이 입을 틀어막았다며 그 전부터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범행은 A씨 혼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22 16:54

‘블랙아이스’ 공포 확산…전문가들 “도로 상황 미리 확인하고 안전거리 확보 중요”

연일 영하권 날씨에 눈비가 오가자 도로 위 숨은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은 블랙아이스로 인해 국내 최다 추돌사고인 2015년 인천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를 겪는 등 블랙아이스 위험 지역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2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에서는 133건의 빙판길 교통사고나 났다. 이 중 올해 사고는 10건으로 영하권 날씨가 본격적으로 지속하면 사고 건수도 더 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반응이다. 특히 운전 경력과는 무관하게 블랙아이스는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미리 도로 상태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날씨(weather)와 내비게이션(navigation)의 합성어인 웨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출발지와 이동경로, 목적지 등의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기상지수를 확인해 이동하는 곳에 대한 날씨를 미리 챙겨야 한다. 운전에 집중하고, 운전대를 두 손으로 똑바로 잡고 운전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속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제 블랙아이스 사고에서는 제동거리가 5~6배까지 늘어나는 만큼 앞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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