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에 공정성 논란 확산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이라는 점을 들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종합적인 고려 끝에 1심 형량이 적절했다는 얘긴데, 선고 직후 일각에선 특혜성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세법 관련 전문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은 205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 정도를, 이 전 이사장은 46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의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 양이나 가격 등에 비춰보면 국민적 법감정과는 맞지 않은 관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 역시 통상 우리가 세관을 통과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상당한데다 자신들의 지위까지 이용했으니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봐야하는데, 조금 너그러운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22 16:54

대박고깃집 권선점 한상운 대표, 경로당 어르신 초청 큰잔치 흐뭇

수원의 한 고깃집이 동네 어르신을 위한 큰잔치를 잇달아 열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애있는 대박고깃집 권선점(대표 한상운)이 지난 21일 인근 SK경로당, 권선경로당, 88경로당의 어르신 50여 명을 초청해 연합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어르신 큰잔치에는 김진표 국회의원도 참석해 한 대표의 선행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0월 대박고깃집 권선점을 개업한 뒤 세 번째 어르신 초청 큰잔치를 열었다. 그는 개업하자마자 인근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연 데 이어 지난달에도 어르신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했다. 한 대표가 어르신들에게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친을 잃어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부친은 일제 강점기 시절 노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 눈을 감았다. 한 대표에게는 한가지 소망이 있다. 그는 앞으로 권선1동 경로당 어르신 큰잔치를 매달 개최하는 것과 권선1동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수원지역 경로당 어르신을 함께 초청해 어르신 큰잔치를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사람들 이관식 기자 2019-12-22 16:50

11채 이상 다주택자 3만7천487명…역대 최대

지난해 기준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집 부자가 3만 7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11채 이상 소유자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세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3만 7천487명으로 전년보다 2.1%(756명) 증가했다. 11채 이상 20채 이하의 소유자는 2만 6천256명, 21~30채 6천806명, 31~40채 1천534명, 41~50채 1천9명, 51채 이상 1천882명으로 조사됐다. 20122014년 2만 명대였던 주택 1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3만 6천205명으로 늘어난 뒤 2016년 3만 7천1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에 3만 6천731명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며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집 부자의 증감은 주택매매가격 추이,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은 평균 9억 7천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원 가까이 뛴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은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의 38배에 달해 전년(35배)보다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또 올해부터 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을 앞두고 집 부자들이 추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주택 수를 늘린 뒤 임대사업등록을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2-22 16:50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30대 고교 교사, 벌금형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의 3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고교 교사 A씨(38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B씨(41여)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2차 사고도 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6%였다.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쏘나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800ｍ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22 16:50

해경 경험담 모은 수기집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 발간

해양경찰청은 전국에서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의 각종 현장 경험담을 모은 수기집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해경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수기 96점을 접수한 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30점을 선정해 수기집에 담았다. 수기집은 해경의 4대 핵심 가치인 정의공감소통존중 등 4개 목차로 제작됐으며 화제의 인물 인터뷰를 함께 담았다. 경비함정이나 파출소 등 현장에서 각종 임무 수행 중 겪은 사례뿐 아니라 가족들의 이야기도 실렸다. 2011년 12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순직한 이청호 경사의 딸 이지원씨(23)가 아버지와 동료 경찰관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함께 담겼다. 수기집은 23일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청사에서 열리는 제2회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전자책으로도 발간돼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 기자 2019-12-22 16:50

경기도선관위, 금도금 상패 시상한 광주시 '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상식을 통해 시민 6명에게 금도금 상패를 수여한 광주시 관계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경기도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6일 개최한 제19회 광주시 문화상 시상식에서 시민 6명에게 금도금 상패(개당 50만 원 상당)를 시상했다. 해당 시상식은 광주시가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을 치하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교육ㆍ학술ㆍ예술ㆍ체육ㆍ효도ㆍ지역사회봉사 및 개발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행위로써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패에 수십만 원 상당의 도금을 한 행위와 관련, 기부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에는 상패의 재질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훈ㆍ최현호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현호 기자 2019-12-22 16:50

의왕도시공사, 인권경영 선도적 추진 나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22일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권이 핵심키워드로 떠오름에 따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CEO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의 선도적 추진에 나섰다. 1단계인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부서(감사팀)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이행지침정비, 인권경영 TF팀 구성 및 내ㆍ외부위원을 포함한 7명의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또 전 직원이 참석한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ㆍ내외에 공사 인권경영 선언문도 배포했다. 아울러 공사의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2단계인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했으며 인권경영 TF팀과 인권경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평가지표 및 체크리스트를 설정했다. 공사는 3단계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4단계로 임ㆍ직원과 고객의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통해 자체 구제 처리절차 확립과 홈페이지 게시로 임ㆍ직원과 외부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욱 사장은 사회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임직원 인권교육 필수 이수 및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경애 의왕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공사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현재까지 7회의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해 인권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며 2020년에도 도시공사 임ㆍ직원과 외부고객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9-12-22 16:50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끝으로 2019년 회기 마무리

경기도의회가 비파라치 방지 관련 조례와 용인플랫폼시티 추진 동의안 등을 의결, 제340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12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4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기존 현금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이 물품으로 주던 방식에서 현금으로 바뀐 뒤 일부 비파라치(비상구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가 포상금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해 개정됐다. 도가 올해 43명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 5천만 원 중 3천920만 원(87.4%)을 11명이 받았다. 아울러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화장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에게 정기 점검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5조9천646억 원(조성원가 기준)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은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275만 7천㎡에서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태희)을 비롯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윤경),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봉균) 등이 의결됐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정례회 폐회 후 열린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종무식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12명과 4개 우수위원회에 대한 표창 및 1개 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패를 전달했다. 행감 우수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4)임채철(성남5)심민자(김포1)임창열(구리2)이원웅(포천2)성수석(이천1)조성환(파주1)김직란(수원9)박성훈(남양주4)전승희(비례)고찬석(용인8)엄교섭 의원(용인2) 등이 선정됐다. 행감 우수위원회로는 문화체육관광위도시환경위제1교육위교육행정위가 뽑혔고, 농정해양위는 특별감사패를 수상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22 16:37

광주 세계수영대회 10억9천만명 시청·SNS 7억회 노출

지구촌 수영축제인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전 세계 10억9천만명이 안방에서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9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광주 수영대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22일 밝혔다. FINA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228일 열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는 191개국에서 7천456명, 8월 518일 세계 마스터스 수영선수권대회에는 84개국에서 5천365명이 참가했다. 세계신기록 10개, 대회 신기록 17개가 수립됐다. 145개 국가에서 211개 채널로 방송했고 10억9천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ㆍ외 SNS 노출 건수는 7억회를 넘었다. 수영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와 선수가 참가한 대회가 열렸고, 경기 운영과 흥행 측면에서도 성공했다고 조직위는 평가했다. 또 저비용 고효율 스포츠 대회 모델도 정립했다. 수영대회 총사업비는 평창 동계올림픽(4조2천853억원) 대비 5%, 인천 아시안게임(2조376억원) 대비 11% 수준에 불과했으나, 잠정 정산 결과 179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뉴스 2019-12-22 16:30

1기 신도시 주민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좋아”

▲ 경기연구원 준공 30년을 앞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선임연구위원 장윤배)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6일까지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 405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방문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결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찬성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6.9%로 나타났다. 신도시별로는 일산(75.0%), 산본(74.4%), 분당(63.4%), 중동(61.7%), 평촌(60.0%)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노후 아파트 성능 개선(76.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 재건축(62.2%)을 더 많이 선택했다. 신도시별로 재건축은 평촌(73.8%), 리모델링은 분당(43.9%) 거주자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해서는 60.1%가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 개수 추가 등 불편 사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호했다. 전용면적 및 세대수를 늘리는 증가형 리모델링,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수선형 리모델링은 각각 19.9%의 선호도를 보였다. 리모델링하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응답한 비율은 42.5%, 부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로 나왔다. 1억 원 미만 부담 의향(47.9%)과 부담 의향 없음(40.7%)이 88.6%로 나와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기 신도시는 2021년 준공한 지 30년이 돼 재건축사업 대상이 된다. 200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허용되며 도내에서는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여승구기자

부동산 여승구 기자 2019-1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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