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종결”…이재명 측 “위헌제청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이예슬·최은정·정재오)는 23일 이 대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 기일, 증인 신청 등을 놓고 대립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 신청서 규모는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인가 착각할 정도”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인 및 서면증거 조사를 하겠다. 주 1회 집중 심리도 가능하다”고 신속 재판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2-05 19:19

[천자춘추] 고용의 미래 ‘창업’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바뀌면서 대기업은 더 이상 과거처럼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 새로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창업’이다. 창업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일이자 기존 대기업과는 다르게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일반 회사보다 약 3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팁스(TIPS)’ 프로그램이다. 팁스는 초기 자금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 팁스에 참여한 기업은 2년 만에 직원 수를 두 배로 늘린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을 창업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창업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걱정한다. 특히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청년, 시니어들에게 창업의 중요성과 도전정신을 가르치는 창업가정신 교육도 필요하다.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꼭 필요하다. 대기업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는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창업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이제 모두가 창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5 19:14

경기도, 제3판교에 들어설 ‘첨단학과 대학’ 오는 4월까지 선정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설 첨단학과 대학(캠퍼스) 공모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해 4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첨단학과 대학은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 1만㎡ 규모 부지에 연면적 3만3천㎡ 규모로 조성되며 학부생과 대학원생 1천여명이 이용하게 된다. 현재 도는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게임,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대학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성균관대, 아주대, 을지대 등 3개 대학이 참석했다. 나아가 도는 2026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관련 협회, 창업기획자,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펀드 등을 유치하게 되면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첨단학과 중심 대학을 필두로 선도기업, 연구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지원책을 결합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은 모델을 3기 신도시 등 경기 전역의 테크노밸리로 확산해 경기도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천㎡ 부지에 사업비 1조9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연면적 50만㎡ 규모의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내년에 착공 예정이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5-02-05 18:55

바이든, '이정재 소속' 연예기획사와 계약…퇴임 후 출판·강연 시작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할리우드 대형 연예기획사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와 계약했다. 3일(현지시간) CAA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연예기획사 CAA에 합류, 저서 출판 및 강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부통령 퇴임 당시인 2017년 해당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저서 '약속해주세요 아버지'를 출간한 바 있다. 해당 저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다뤄 대선 출마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CAA는 1975년 설립된 미국 최대 규모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기획사다. 소속 한국 연예인으로는 배우 이정재, 배우 윤여정 등이 속해 있으며 감독으로는 봉준호 감독, 황동혁 감독 등이 있다. 이외에도, 브래드 피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야구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등도 계약 중이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2-05 18:47

‘내란혐의’ 구속 인사들 탄핵심판 증인행… 헌재서 입 열까

헌법재판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경 핵심 인사 증인 신문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예정, 이들의 진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 진술에 소극적이었는데, 남은 증인의 상당수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 의사당 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단장은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사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 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조 청장은 “자신의 진술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지난달 23일 증인 신문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또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4일 신문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진술을 대부분 회피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증인들 역시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청원 형태로 부쳐졌다. “문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라는 내용의 청원은 등록 하루 만인 지난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동의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는 10만명을 넘겼다. 탄핵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05 18:44

황교안,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단 합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2022년 1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총괄대표로 활동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윤 대통령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5 18:43

부천 소새울역서 열차 고장…승객 150명 퇴근길 불편

5일 오후 5시25분께 부천 소사구 서해선 소새울역에서 대곡행 전동차에 고장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중단돼 승객 150여명이 모두 하차했고 후속 열차를 이용하기까지 9분가량 기다리며 퇴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출입문 개폐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고장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장 난 열차는 기지 입고 후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는 전 구간에서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2-05 18:42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화성', 지방자치 새로운 모델 제시

대한민국 최고 가능성의 도시 화성시가 특례시로서의 원년을 맞았다. 이에 시는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설정,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 전국 다섯 번째 ‘화성특례시’ 출범 인구 104만명의 화성시가 지난달 1일 특례시로 출범했다. 2001년 시 승격 이후 23년 만의 쾌거다. 특례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면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체계다. 이에 시는 ‘열정이 빛나는 좋은 성장 특례시’, ‘상상이 빛나는 희망 가득 특례시’, ‘삶이 빛나는 평생 누림 특례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100만 이상 행정수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무, 인력, 조직 등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시는 이양된 특례사무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전을 실현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자체 구성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심도 있는 심사와 건설 공사를 추진한다. 또 물류단지 개발 및 육성을 통해 화성만의 차별화된 물류정책을 수립해 화성특례시 물류허브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고 광역 행정에 대한 민원 수요 대응을 위해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자 범위 향상으로 대도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허울뿐인 특례시에서 벗어나 실질적 권한을 가진 특례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현행 특례권한을 비롯한 추가 권한 확보를 위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등을 개최, 지역별 행정수요를 바탕으로 한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시민과 공유한 바 있다. 시는 지속적인 권한 확보 노력을 통해 화성만의 특례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화성 특례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화성특례시가 민생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 예산 62%를 상반기에 집행해 민생 안정과 공공 인프라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예산 456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121억원 ▲주요 공공시설 건립 및 인프라 조성 예산 1천607억원 등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또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5천90억원 규모의 희망화성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 구매 한도를 7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명절 기간을 소비촉진주간으로 지정하고 최대 결제 금액의 3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시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달특급 신규 가맹점 할인쿠폰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1천75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로 희망 가득한 특례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화성 특례시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을 추진한다. 시는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 특례도시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정원도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시는 2026년까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3년 균형발전 현황 조사 등에 참여해 40개의 지표를 개발하고 이듬해에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세부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특히 위원회가 선정한 52개의 과제는 제1차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또 시는 지역발전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 대응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시는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 현안사항 공유 및 의견 수렴, 주민 보상,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LH동탄2주상복합용지 내 공공기여 공간을 활용한 첨단 산업 및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 중이다. 시는 2천499.5㎡ 규모의 공공기여 공간을 KAIST와의 관학 협력을 통해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창업지원, 기업컨설팅 등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는 산업계 수요 기반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IDEC동탄 교육장, 스타트업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오피스, 첨단 분야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K-하이테크 플랫폼 등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권역별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사업 등을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특례시 출범에 맞춰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2-05 18:40

인천 신혼부부 집값 하루 1천원…iH, 천원주택 본격 추진 [핫이슈]

인천의 신혼부부는 60㎡(18평)~85㎡(24평)의 집에서 1일 1천원, 월세로 3만원에 살 수 있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고작 4% 수준이다. 게다가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에, 이후엔 일반 공공임대 형태로 최장 14년까지 지낼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iH)가 올해 이 같은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 드림(Dream)’의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에 올해 1천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6천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iH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인천시와 천원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다. ■ 인천형 저출행 주거정책 … 아이(i) 플러스 집 Dream 인천시는 지난 2024년 7월9일 신혼(예비)부부들에게 1일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i) 드림(Dream)’ 사업을 발표하며 국내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은 iH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i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i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주는 것이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 무자녀는 65㎡(19평)이하, 1자녀 75㎡(22평)이하, 2자녀 이상 85㎡이하 등이다. ■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2월 중 모집…전세임대주택 500가구는 상반기 중 iH는 이달 중 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공급 절차를 시작한다. iH는 미계약 등을 고려해 공급 물량 500가구의 배인 1천가구를 우선 모집한다. iH의 매입임대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따로 이사 등을 할 필요 없이 천원주택 임대료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iH는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아 자격 조회와 자격심사 등을 거친 뒤 5월께 입주 순번 등을 발표한다. 이후 주택 개방과 함께 계약 등도 모두 같은 달에 이뤄진다. 이와 함께 iH는 천원주택 중 전세임대주택은 상반기 중 공급에 나선다. 세부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 등에 물량 승인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입주자 인원은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500가구의 배인 1천가구를 우선 모집한다. 이 같은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해마다 각각 500가구씩 공급한다. 이는 총 6천가구에 이른다. ■ 천원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iH는 각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에는 신생아(2세 이하)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이어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다.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등의 순이다. iH는 신청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3점(차상위계층 2점), 자녀의 수에 따라 1~3점, 청약납입회차 1~3점 등의 점수를 추가한다. 또 인천 연속 거주 기간 1~3점, 장애여부 2점, 65세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1점 등이다. 이를 통해 iH는 신청자가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때는 이 점수까지 더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만약 동일 점수이면 배점 항목 순서나, 추첨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 200%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다. 이와 함께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매입임대주택 순위와 같다. 다만 ‘5순위’ 혼인가구는 없다. 추가 배점의 경우도 매입임대주택과 항목이 같다.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또 새롭게 생긴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비아파트 특례 유형)은 국토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과 무관하다. ■ 천원주택 대비 아파트 등 매입 확대 추진 iH는 천원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해마다 신혼부부형으로 300가구씩 아파트 등을 매입한다. 공가 발생을 고려해 종전 매입 물량은 유지할 때, iH가 사들일 집은 오는 2030년까지 총 1천800가구다. iH는 또 천원주택으로 인해 오는 2026년부터는 200가구씩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입 물량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iH는 내년에 일반 140가구, 청년형 60가구를 비롯해 천원주택 300가구까지 총 500가구의 매입을 추진한다. 인터뷰 조동암 iH 사장 “인천 신혼부부의 집값 부담 없애겠다” “천원주택을 통해 인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조동암 iH 사장은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는 청년 등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은 물론 출산을 미루면서 이뤄진 현상”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 드림(Dream)’의 천원주택 사업은 인천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사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은 시민들의 주거 복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펼쳐온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정책 등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인천의 천원주택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천원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투입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iH가 내부 분석한 결과, 매입입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관련 각각 2명씩 총 4명 이상의 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사장은 천원주택 정책이 인천의 신혼부부 등의 집값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인 만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올해를 기점으로 인천이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와 발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이민우 기자 2025-02-05 18:39

[단독] 이재명, 이르면 11일 화성 방문...수출피해 업체 만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등을 표방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내 수출기업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1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기업 등을 찾아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방문해 도움이 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피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탈이념’, ‘실용주의’, ‘친기업’ 등을 표방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삼성·LG·SK와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업계 편에 서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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