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집 하루 만에 1만5천명을 돌파했다. 3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날 오후 7시 36분 현재 1만5천66명을 기록 중이다. 해당 가입 공지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연령 제한 기준은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입장문과 성명서, 집회정보, 대통령 담화문, 여론조사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투브에 올린 계엄 관련 영상, 자유게시판을 통한 부정선거 주장 글 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는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을 연 바 있다. 모임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국민변호인단 참여 희망자 약 150명이 모였다. 이 가운데 20, 30대 청년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낼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을 목도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3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탄핵심판 선고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3일 수원특례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19-39세 지역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빌려주는 ‘2025년 청나래’ 사업을 시작했다. 행사 첫날 슈트갤러리 수원점에서 직원이 대여용 양복, 구두 등을 정리하고 있다.
트럼프는 34가지 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뒤집기 시도.... 평결은 배심원의 최종 판단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그 시점에 대선이 치러졌고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배임, 대북송금.... 이걸 두고 ‘이재명=트럼프’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법 탄압을 이겨 낸 굴기’로 보는 듯하다. 이 판단에 동의할 생각 전혀 없다.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게 아니다. 34가지 범죄는 분명히 대선의 악재였다. 그 악재를 덮어 준 게 있었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듬어진 구호지만 내용은 투박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국익 챙기기다. 2016년 처음 대통령이 됐다. 취임하자마자 나토를 협박했다. 한국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 인상을 압박했다. 실적이 첫해부터 나왔다. ‘2017년 일자리 210만개 창출, 실업률 4.1% 감소’. 이게 2024년 당선의 진짜 이유다. 이재명 대표가 닮을 것도 분명하지 않나. 사법리스크 극복 트럼프가 아니라 세계 돈 긁어 모으는 트럼프다. 빗나간 칼럼이 하나 있다. ‘이재명표 현금 정치, 또 나올 때 됐다’. 1월22일자 김종구 칼럼이다. -이재명 경제 정책의 핵심은 현금 지원이다. 성남시장·경기지사 때도 그게 무기였다. 탄핵 정국에서 또 한 번 등장할 것이다. 걱정이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곧바로 민생지원금 13조원이 튀어나왔다. 맞나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대표가 말을 바꿨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부터 부등켜안고 있던 현금 정치 공약 철회다.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도 내놨다. 기본소득은 이재명식 현금 정치의 통칭이다. 이를 상징하는 기구가 기본사회위원회다. 거기서 손을 떼겠다는 발표였다. 연금개혁에도 달라진 목소리를 냈다. “일부라도 시작하자”고 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다. 국민에게 돈을 더 걷자는 방향이다. 돈을 주자는 것이 이재명 정치였다. 그런 그가 ‘더 걷자’며 재촉했다. 언론이 이렇게 썼다. 이재명 대표 우클릭. 표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평가하고 갈까 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세계는 미국이 움직인다. 이 미국 중심을 극대화시킨 게 트럼피즘이다. 불법 체류자에게 수갑을 채워 비행기에 태워 쫓았다. 그 자리에 자국민을 취직시킨다고 한다. 25%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국경 이웃 캐나다·멕시코부터 초토화시켰다. 반도체, 자동차, 방위비, 북핵 딜.... 우리를 향할 가혹한 비수다. 세계의 시대정신은 이렇게 결정됐다. 믿을 나라 없는 무한 경쟁, 먹고 먹히는 적자생존.... 빚 내서 현금 뿌릴 여유가 어딨나. 우리에게도 트럼프가 필요하다. 장점만 제대로 닮은 트럼프여야 한다. 범죄로 재판 받는 트럼프가 아니라 세계의 돈을 끌어 모을 트럼프다. 우클릭이 줘야 할 것도 이런 믿음이다. 조건 붙인 13조원 포기로는 믿음 줄 수 없다. 조건 안 되면 다시 하겠다로 들린다. 13조원의 완전한 포기여야 한다. 본인만 손 뗀 기본사회위원회로는 믿음 줄 수 없다. 다른 사람 앉혀서 계속하겠다로 들린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완전한 폐지여야 한다. 그땐 믿어 보겠다. 2010년 얘기로 끝내자. 어쩌면 이 대표 자신도 잊고 있을지 모른다. 성남시장이던 그를 전국에 등장시켰던 ‘첫 사건’이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전임자의 방만 경영에 칼을 빼들었다. 호화청사 시장실에서 나왔다. 모두가 잘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전국 시·군에 예산 절감을 알리는 효시였다. 지난 1일 그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는 실용주의다.” 돌아보면 그의 가장 실용주의적 모습은 그 모라토리엄이었다.
경기도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강 한파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기도 전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전 도내 31개 시·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동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 -12도 ▲동두천 -15도 ▲파주 -16도 ▲이천 -13도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지역도 영하 15도 이하로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기온이 급강하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오후 9시부터 도내 11개 시·군에 한파경보, 20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양이를 부탁해’ 살리기 인천 시민 모임’이 있었다. 이미 개봉했다가 흥행에 실패한 영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인천시민들을 불러 모았다. 문화계는 물론 정•관계 인사들까지 참여했고 2001년 11월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천을 배경으로 막 여고(인천여상)를 졸업한 여성들이 사회에 발을 내디디며 겪는 혼란과 갈등,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차이나타운, 월미도, 북성동, 1호선 전철 등 친숙한 인천 곳곳이 배경으로 등장했다. 당시 ‘고양이살리기모임’ 사무국장이었던 송성섭은 “우리 사회의 주변부, 마이너리티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고 평했다. ‘고양이를 부탁해’를 인천 영화이자 직업계고 졸업생들 성장 영화로 기억하는 이들에게 새해 반가운 영화가 찾아온다. 영화 ‘3학년2학기’는 직업계고(특성화고) 졸업반 교실을 배경으로 찍었다. 영화를 프로듀싱한 작업장 ‘봄’ 대표 신운섭은 이란희 감독과 손잡고 고공농성 노동자와 가족 이야기 ‘휴가’로 여러 영화상을 휩쓸기도 했다. 그들은 교육 현장 이야기로 차기작을 예고했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인터뷰해 대본을 썼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2학기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 시기다. 학생과 노동자 사이 어중간한 존재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사고가 터져야 겨우 시선을 돌린다. 수능과 대학입시만이 유일한 성장 과정인 양 보여주는 사회에서 취업 준비 청소년들은 현실 바깥에 비존재로 존재한다. 프로듀서와 감독은 인천 특성화고등학교와 노동 현장에서 어른이 돼가는 청소년들의 일상을 포착해 화면에 옮겼다. ‘3학년2학기’는 부평공고와 인천 남동산단에서 80% 이상을 촬영했다. 장례식장과 주인공 가족이 사는 빌라는 촬영 장소를 구하지 못해 가까운 부천과 안산에서 찍었다. 내용으로 보면 교육영화이기도 하고 노동영화로 볼 수도 있으며 청소년 성장 영화이자 한부모가족의 잔잔한 생활 이야기다.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좋을 이 영화는 무엇보다 인천이 주무대이므로 ‘인천영화’임이 분명하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여러 상도 수상하며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이 영화에 인천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말, 인천인권영화제를 놓쳐 인천에서 이 인천영화와 만나지 못했다. 12월 서울독립영화제에 겨우 한 좌석을 얻어 만석 관객 틈에서 관람했다. 영화는 시종일관 담담하고 때론 답답하기도 하다. ‘파업전야’처럼 뜨겁게 현장을 뒤엎는 드라마도 없고 ‘다음소희’가 던지는 묵직한 사회 고발 메시지도 남기려 들지 않는다. 졸업 예정자인 주인공 창우가 만 19세가 돼가는 과정 자체를 무덤덤하게 보여준다. 극적 사건이 일어나 파국에 이르지 않지만 필자는 한 관객으로서 내내 조마조마했다. 작업 현장은 언제 산재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현실 그대로를 재현한다. 소심한 주인공은 착해빠져서 대들지도 못하고 묵묵하게 견딘다. 공장에서도 견디고 집에서도 참아내고 학교에도 순응한다. 근데 그 주인공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바로 내 곁에서 살아내고 있는 삶으로 다가온다. 그의 감정이 몰입한 내 감정을 끌고 다닌다. 로맨스로 청춘을 치장하거나 젊은 격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어른이 돼가는 따뜻하고 착한 삶은 숭고하다.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이들이 만들어 낼 사회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 어리숙한 듯하지만 인간 자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이 영화가 지닌 큰 미덕이다. 이 영화에 공명하는 인천 사람들이 모여 상영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2월26일 오후 7시, 영화공간 주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론을 주장 중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비판했다. 3일 이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전한길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짓 위에 거짓을 쌓고 있다”고 답했다. 전씨는 앞서, 채널A 라디오에 나와 "부정선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라는 가치의 문제”라며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서 덮으려는 사람들, 그 자가 범인으로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함부로 자기도 모르면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한다”며 “이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키워온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전씨의 의견에 대해 “이 분은 자꾸 ‘이준석이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영역은 몰라도 전한길 씨보다 정치와 선거 영역에서 모른다 소리를 들을 경력은 아니다”라며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하는 전형적인 꼰대질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지역의 표를 다시 검증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검증을) 다 했다”라며 “민경욱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해 재검표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 하나하나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무슨 형상 기억 종이니 이런 거 다 검증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로 다 나온 것”이라며 “이런 소송이 126건이 있었는데, 자꾸 선동하는 분들이 ‘조사도 안 했다’, ‘무슨 제대로 수사도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 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짓 위에 자꾸 거짓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전한길 씨도 위험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거짓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계속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136 자율방범대가 방범초소를 임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매탄136 자율방범대(대장 서호종) 방범초소를 지난 1일 임시 이전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매탄136 자율방범대는 매탄1동 관내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 자원봉사 단체로,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방범초소 이전은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과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와 맞물려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방범대는 2027년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초소를 최종 이전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선 수원시의원, 황인태 영통자율방범연합대장을 비롯한 영통지역 자율방범대장단,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매탄1동장, 영통구 소속 자율방범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사승 구청장은 개소식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통구에서도 야간 순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후반기에 접어든 민선 8기 산하기관장 전면 교체 기조를 세운 가운데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만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보는 지난달 2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시석중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상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시 이사장의 연임은 곧 공식화될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2022년 7월 취임해 4개월여 뒤부터 차례로 산하기관장을 임명했다. 당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임기가 만료됐는데, 총 28곳의 도내 산하기관 중 새롭게 수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은 14곳이다. 그동안 산하기관장에 대한 다양한 하마평이 오가는 속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시 이사장이 연임할 것이란 관측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확산했다. 다만 김 지사가 임기 만료 산하기관장의 전면 교체를 표명했던 만큼 이 같은 기조가 변수로 남았다. 그러나 결국 경기신보 이사장 채용 공고가 나오지 않은데 더해 임추위까지 열리면서 시 이사장이 유일한 연임 산하기관장으로 자리하게 됐다. 앞서 윤덕룡 일자리재단 이사장의 연임이 결정되긴 했지만, 윤 이사장의 경우 채이배 전 이사장이 임명 9개월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뒤 남은 임기를 수행했던 만큼 온전한 연임은 시 이사장이 처음인 셈이다. 시 이사장은 취임 당시 열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전문가로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이례적인 칭찬과 기대의 반응들이 나왔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 시 이사장이 취임 이후 ‘경기 기회UP’, ‘부채상환 특례’, ‘힘내GO’ 등 경기도만의 시그니처 상품을 연달아 신설해 안착시켰고, 도와 시군, 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도내 미래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북부지역 발전 도모 등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도 있다. 또한 임기동안 재무·기회·고유목표 대부분을 달성하고 출연금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보증 체계를 만들면서 재단의 재무건전성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다면평가 도입 등 공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시 이사장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高’ 극복을 위해 경기도소상공인기회금융, 가칭 소상기금 추진 등 ‘3GO’ 전략을 강화해갈 방침이다. 시 이사장은 “힘든 시기지만 앞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려 한다”며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기금을 도정브랜드로 확장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수단은 3일 오전 10시께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8시간 대치 끝에 오후 6시 15분께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특수단은 "(경호처의 설명은)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는 이번인 다섯번째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협조를 불응하고 있다. 다만,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인 업무용 휴대폰과 개인용 휴대폰 모두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감시원 대상 안전 및 직무 교육에 나섰다. 영통구는 3일 구청 상황실에서 산불감시원 12명을 대상으로 ▲작업자 안전 수칙 ▲산불 예방 및 예찰 직무 교육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의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15일까지 운영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대비해 산불 감시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 중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소각 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특히 이번 달은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 1월 LA 대형 산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산불은 시민 일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산불감시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감시·계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