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아파트 현관 벤치에 앉아있다 쓰러진 남성을 구한 경찰의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다. 4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떠나지 않던 사람…가까이 다가가니 ‘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사건은 지난달 14일 오전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발생했다. 현관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몸을 웅크린 채 아파트 입구의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람들이 남성을 지나쳐 분주하게 출근하는 가운데, 남성은 오랜 시간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남성을 걱정한 아파트 관리자가 결국 경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신고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피며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성은 눈동자가 돌아가고 경련을 일으켰다. 이내 그는 몸이 경직돼 벤치 밑으로 쓰러렸다. 경찰은 곧바로 남성을 바닥에 안전하게 눕힌 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동시에 119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다행히 이내 남성은 호흡과 의식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경찰들은 구급대가 올 때까지 남성의 옆에서 대화를 시도하며 같이 기다려줬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로 무산 위기(경기일보 2024년 11월21일자 1면)에 놓인 가운데, 인천항만공사(IPA)가 자금 조달 기한을 연장해 줘 잠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경기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올해 임대료는 물론 막대한 자금 조달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4일 IPA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카마존㈜에 자기 자본 증자 기한을 6개월 연장 통보했다. 당초 카마존의 자본금 확보 기한은 지난 2024년 말이다. 이에 따라 카마존은 오는 6월30일까지 총사업비 2천480억원의 20%인 49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IPA에 증명해야 한다. 카마존은 현재 50억여원만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마존이 추가로 446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카마존은 지난해 9월15일까지 6개월분 임대료 22억원을 IPA에 납부해야 했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올해 카마존이 IPA에 지급해야 할 연간 임대료는 약 60억원이다. 특히 이번 IPA가 통보한 연장 기한 6개월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 카마존은 지난해 12월 IPA에 자기 자본 증자 기한을 14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당초 실시계획 승인 완료 시기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넘게 늦어진 만큼 증자 시점도 순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카마존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만큼, 신동아건설이 보유한 10%의 지분 처리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카마존과의 계약 및 약정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늦어진 행정절차 일정을 합리적으로 반영, 6개월을 자기자본 증자 기한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마존 관계자는 “IPA가 일방적으로 6개월을 통보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강제 조항은 없다”며 “내부 근거에 따라 14개월 연장을 요청한 만큼 (IPA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투자자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건부 확약을 받은 곳도 있다”며 “이미 100억원을 넘게 투입했기에 사업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중구 항동7가 82의7 남항 역무선 항만배후부지 일대 총 39만1천155㎡(약 12만평)에 친환경·최첨단의 선진 중고 자동차 수출 클러스터를 1~2단계로 나눠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IPA는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를 남항으로 옮겨 중고차 수출산업의 선진화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민간사업자 자본금 부족에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무산 현실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29580302
인천 섬 지역의 해수면이 연평균 3.13㎜씩 상승함에 따라 도로가 바닷물에 잠기는 등 각종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를 통해 해수면 상승 속도를 분석한 결과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은 지난 1989년부터 2023년까지 35년간 연평균 3.13㎜씩 높아져 총 10.9㎝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2004~2013년) 약 2.8㎝ 상승(연 2.79㎜)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약 3.9㎝(연 3.88㎜)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이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및 도서지역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서해 3대 어항 중 1개인 덕적도 북리항은 지난해 8~9월 대조기 때 바닷물이 도로와 주택 내부까지 차올라 주민들이 밤새 물을 퍼내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대청도·소청도·연평도·승봉도 등에서 도로 34곳, 물양장 17곳, 주택 5곳, 새우양식장 1곳 등 총 57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해수면상승 시뮬레이터를 통해 해수면이 1.1m 상승할 시 인천의 침수 면적을 분석한 결과 14.96㎢로, 여의도 면적 대비 5.16배 규모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옹진군의 방재 인프라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으로 해수면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방파제 및 테트라포트(T.T.P) 설치, 호안 피복석 정비 등 방재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옹진군 등 섬 전역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축적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지금도 인천 도서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상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TF)를 신설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연 단위로 바뀌는 실시간 정보에 기반, 재난을 직관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천형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포함해 각종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전산화한 지도이다. 디지털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객체를 컴퓨터상에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고 복제해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시는 라이다와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로, 건물 등 변화한 지형·지물 정보를 고정밀 전자지도로 구축한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 인허가 업무, 도시계획 및 관리, 시설물 통계자료 등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전자지도의 위치 정합성, 최신성, 데이터 연결성 확보 및 갱신 기간 단축을 위해 노후 미갱신 지역 135.75㎢에 대한 전자지도 수정 구축 연구를 해왔다. 올해는 구축된 지 5~25년이 지난 전자지도 총 105.75㎢의 갱신을 추진한다. 공간·행정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AI) 신기술을 이용한 지형정보 변동탐지 등 고도화 기술을 적용한 인천형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체계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이 최신 전자지도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해 고품질·고정밀 공간정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자 한의계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 A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엑스레이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는데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3천여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사가 10명에 지나지 않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총 3천4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심리 지원을 담당하는 상담사는 10명뿐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2천278명으로,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재난 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 동료를 잃은 상실감 등이 쌓이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을 앓는 경우가 많다. 앞서 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심리지원단을 설치했지만 소방본부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적인 기능이나 실질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이 밖에도 83개 인천 소방서 중 28곳에 심신안정실이 따로 없다. 이로 인해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하면 심리지원단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소방심리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 안에 전문 상담사가 없어 심리지원 상담 역시 외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담사가 해마다 바뀌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독립적인 소방심리지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서울대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했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유로(약140조원)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 중 글로벌문제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인 Pillar2의 Cluster 6(식량,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크레디트 체계를 개발하고 벌목한 지역의 산림 생장촉진 기술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논란을 둘러싼 증인 회유 의혹과 계엄 준비 정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이후 했던 발언의 진위를 추궁했고 야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계엄 전날 비화폰을 지급받았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에 회유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6일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만나 유튜브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며 계엄 당일 상황을 일부 증언했고, 같은 달 10일엔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만나 ‘양심고백’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종득 의원은 “김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며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양심고백에 대해 “그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누구의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없고 제 의지대로 말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해 12·3 비상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윤건영 의원은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끝 번호가 9481인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을 챙겨가 노 전 사령관에게 줬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야당 주도로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를 잇달아 찾아 비공개 신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천시가 주최하고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이 주관한 제20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기간 동장군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6만여명으로 지난해 축제보다 2만여명 늘어났다. 축제기간이 예년보다 10일 정도 짧고 주말과 연휴 폭설이 내렸지만 방문객의 발길은 오히려 증가했다. 포천시가 백운계곡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얼음썰매, 전통팽이치기, 눈썰매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린이 놀이시설, 얼음송어 낚시체험, 다양한 먹거리 부스 등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백영현 시장도 직접 축제 현장과 언론사 방송 현장을 찾아 인터뷰에 나서며 동장군 축제를 알리고 축제 현장의 열기를 생생히 전했다. 백영현 시장은 “축제장을 찾아준 관광객들과 안전한 축제를 위해 노력한 조합원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로 방문객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본청 국장 임용 ▲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 ▲지역교육국 국장 김금숙 ▲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교육장 임용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성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수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우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선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기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성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숙 ◇직속기관장 임용 ▲남부연수원장 심한수 ▲북부연수원장 이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