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소한 검찰, ‘12·3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조사에 속도를 내며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는 등 재판이 본격화했기 때문인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 해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조’에 경찰이 협조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국수본은 당시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첩사가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국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체포 계획을 전달받고 명단 제공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정황도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으며, 군과 법무부 간 조율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을 참고인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 입건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반정부 인사 체포 및 군사법원 이송을 주도한 혐의를, 정 전 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해 계엄 당시 정보 통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사령관급 이상 인사를 구속기소 해왔다. 입건된 피의자 2명은 준장, 준장 진급 예정자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이 중간 간부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군·경을 직접 통제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증거 부족, 낮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02 15:53

화성소방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학생 대상 119구급차 동승 실습 교육 실시

화성소방서가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19구급차 동승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이달 27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교통사고 및 폭행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구급차 동승 실습 및 구급장비 사용법 등 현장 구급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실무 능력을 키워 응급구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소방서는 지역 내 응급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5-02-02 15:33

하남시수어통역센터, 가정폭력상담소와 폭력 없는 가정 만들기 맞손

하남시수어통역센터와 ㈔정해복지부설 하남가정폭력상담소(소장 박희숙)가 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에 손을 맞잡았다. 이들 기관은 상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 교류사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농인 이용자들에게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단편적 교육이 아닌 매월 1회 주제별로 교육 수어 영상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상헌 센터장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학대도 폭력에 포함된다”며 “듣지 못한다고 해서 가정 내에서도 농인은 할 수 없다 등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도 언어학대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정폭력 예방 수어방송 제작이 농인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희숙 소장은 “언어의 상이성으로 상담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농인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고 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마음이 놓인다”며 “하남수어방송을 통해 농인들도 가정폭력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02 15:33

경기도, 고령자 안전부터 에너지 효율까지…올해 899가구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는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 대상으로 주택개조 사업 네 가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 27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조 사업이다. 올해 30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171가구에 가구당 380만원까지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비예산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며,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2-02 15:27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 도자예술마을 등서 4월25일 팡파레

이천시는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를 4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12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과 사기막골 도예촌에서 연다. 올해는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을 주제로 전통에 현대의 색과 빛을 입힌 다른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한 축제로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청사초롱 등의 활용과 도자 전통의 역사에 현대예술이 어우러진 전시구성으로 ‘색과 빛’의 예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자기 축제의 일환으로 제39회 축제 포스터는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와 협업했다. 행사장은 이천도자예술촌 회랑마을~사부작마을 일대를 주요 공간으로 운영하며 그 외 구역에서도 자체 콘텐츠를 기획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명 등으로 경관을 조성해 빛과 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39회 특별기획으로 ‘신묘한 동물원’을 주제로 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작품을 전시하는 명장전, 현대작가 공모전, 특별전과 첨단 세라믹기술원전, 유네스코창의도시 교류전 등이 준비 중이다.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사전 체험과 도자기 온라인 판매, 축제 라이브 방송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등도 가동될 예정이며 물레 체험,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B급 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에 듬뿍 담아가는 트레저헌터 등의 판매프로그램, 특산품과 도자기의 콜라보레이션 ‘행복한 3만 원전’ 등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체험프로그램·먹거리 부스, 버스킹 공연 참여자들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 등은 이천도자기축제 누리집과 이천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을 대표하는 이천도자기축제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2-02 15:25

의정부시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50~100%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2024년 12월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2-02 15:18

안산시 경제구역 진행은 어떻게?…고밀도 R&D모델 제시

안산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상반기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고(경기일보 1월30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고밀도·R&D 및 비즈니스 거점 중심 특성을 갖춘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유지인 제3토취장(상록구 사동)은 경제자유구역의 앵커 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입주 기업들의 성장과 편의를 책임질 행정·금융시설과 기관 협업 공간, 창업지원 및 성장지원 등 AI-King System의 구체적 실체가 될 ‘글로벌 사이언스파크’ 조성과 첨단로봇의 전후방 연계 사업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분야 기업연구소와 관련 산업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제2토취장(상록구 사동)은 기업연구시설과 외국인 기업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학교가 건립될 예정으로 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책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이공계 핵심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동 89블록 북측 부지는 경제구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타워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산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종합상업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양대 ERICA 캠퍼스혁신파크 부지와 글로벌 R&D타운은 이미 카카오데이터센터 운영, 인테그리스 R&D센터 준공 등 성공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산학연 혁신 HUB 동과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로봇·인공지능(AI) 집적화 캠퍼스인 ‘RAITIC’ 개발사업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학부지(임대), 시유지(매각·임대) 등을 저렴하고 다양한 입주 옵션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시는 현재 앵커·강소·창업 기업과 11개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모두 227곳의 기업으로부터 선투자 수요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는 기업 유치 면적 대비 207.2% 수준이다. 1986년 시로 승격한 안산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단) 배후 도시로, 중소 규모의 공업도시이자 자급 도시로 계획돼 급격한 도시 성장을 이뤄냈으며 2010년대 들어 제조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도시성장이 정체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앞으로 신안산선 개통 등 6도 6철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민선 8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자유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과거 안산의 한계를 극복한 ‘2035 뉴시티 안산’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해 첨단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안산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총력…상반기 최종 발표 예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30580076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2-02 15:17

검찰 정보 조회 통보에 이재명 “끝이 없다”...수원지검 "출석 요구 위해 확인"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를 확인한 것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 간 충돌이 일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지검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보 메시지를 공개하고 “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통신사가 검찰에 제공한 이 대표 관련 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등으로, 검찰의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조치로 특정인의 통신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 제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통보된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등 도 예산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7월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며 “다음날 출석 1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수사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 또는 서면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경기도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 및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며 관련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전면 부인 중이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02 15:17

수업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에 소송했다 패소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불복해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주)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따라 A군의 행동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 학교 측은 A군에게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이에 A군 측은 “교사가 잘 못 들은 것이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2-02 15:14

새 학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늘봄전담실장’ 여전히 태부족

새 학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경기도내 늘봄전담실장 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치된 늘봄전담실장은 314명으로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 425명의 73.8%에 불과하다. 늘봄전담실장은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 업무 핵심 담당자이자 2년 임기제의 교육연구사로 늘봄전담실의 업무 총괄 및 관련 인력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다만 늘봄전담실장은 교사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나 동기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없어 지원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16일부터 보름간 늘봄전담실장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 지원자는 67명에 그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늘봄전담실장 배치 희망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희망 학교들과 늘봄학교 수요가 많은 과대·과밀학교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늘봄전담실장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인력을 학교당 1명씩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늘봄전담실장이 부족한 대신 실무인력인 늘봄행정실무사와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많이 투입하기로 해 늘봄행정실무사는 413명에서 728명으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200명에서 394명으로 늘렸다”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5-0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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