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윤 대통령 형사재판 시작…변론준비기일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37일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출석 의무가 없고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최장 구속 기간이 6개월인 만큼 재판부는 이르면 7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분권형 개헌 추진”… 조기 대선 출마엔 “국가가 필요로 하다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달 중 대통령에 집중한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권형 개헌안 마련에 나선다. 유 시장은 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문제는 나를 포함한 정치인의 문제며, 제도적 문제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이 같은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달 중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 두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개헌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구성했고, 함께 할 시민사회단체도 있다”며 “조만간 공론화 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국회가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부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탄핵 인용이나 조기 대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은 하고 있지만, 공식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시장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30년 전 김포군수도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를 필요로 했기에 나섰고, 11년 전 인천시장 출마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던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보다 사회나 지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뛰어들었던 역사를 진실 있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