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승부수…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1-03 20:18

[알립니다] 京畿千字春秋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참신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경기천자춘추(京畿千字春秋)의 새 필진이 독자 여러분을 만납니다.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필진은 4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깊이 있는 삶의 진솔한 이야기와 다양한 의견을 지면에 담아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경기천자춘추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경표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 △김기남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 교감 △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상임대표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김태형 경기도의원 △김태형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과 교수 △박영순 전 구리시장 △손영태 경인지방통계청장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이만식 경동대학교 온사람교양교육대학장ㆍ시인 △이윤숙 대안공간 눈ㆍ예술공간 봄 대표 △장준영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 △정승자 곡반초등학교 교장 △정재헌 ㈔경기다문화사랑연합 사무총장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최영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위원 (이상 가나다 順)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9-11-03 20:18

경기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1억 원어치 4년 내 소멸 위기

경기도가 공무상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직원의 공무 출장으로 생긴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기업들과 달리 소속 기관 명의로 적립이 안 돼 사용을 못 하고 소멸하는 것이 많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소멸 예정(발생 시점 10년경과)인 도 소속 공무원들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1천164만 마일에 달한다. 최소 10원으로 마일리지 가치를 환산해 봐도 향후 4년간 소멸하는 경기도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억1천만원어치에 이른다. 마일리지 적립실적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왕복)을 받으면 유럽북미(7만), 남미(10만) 등 세계 어디라도 다녀올 수 있다. 이에 도는 공무 출장 시 직원들에게 개인 명의로 적립된 공적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국내는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 마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만큼의 마일리지 적립 실적을 가진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마일리지 활용 좌석 수 자체가 적고, 최소 3개월 전에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기관 명의로 적립되는 공적 마일리지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기부할 수 있는 공적 마일리지제 도입을 항공사와 정부 부처에 제안, 제도 개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면 전국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11-03 20:18

‘국비 쟁탈전’ 도내 與 의원·지자체 함께 뛴다

국회가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과 도내 지자체가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로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확보전에서의 성적표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양주)은 지난 1일 오전 양주시청에서 이성호 양주시장과 실국장, 민주당 박재만박태희 경기도의원 등과 함께 국도비 확보 대책회의를 가졌다. 앞서 정 의원은 전철 7호선, 국지도 39호선 등 핵심 SOC 및 신규 사업 25건에 쓰일 총 1천586억 원가량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차질없는 예산 확보를 다짐했다. 또한 양주시는 이날 430억 원 규모의 중점 대응사업 32건을 선정해 국도비 확보 추진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호선(옥정~포천) 기본설계예산 49억 원, 제2순환 고속도로(파주~양주) 공사비 522억 원 추가 증액 등 핵심 SOC 예산 대부분을 반영시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급한 현안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파주지역에 시급한 ▲캠프하우즈 진입도로 개설 ▲캠프하우즈 공원진입도로 개설 ▲운정역-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 예산의 반영을 위해 파주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포시와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온 김두관 의원(김포갑)도 오는 4일 국회에서 김포시 관련 국비 예산 증액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김포시 생활 SOC,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지역 발전 및 교통 편의 증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 본격적인 수 싸움에 돌입한다. 일단 예결특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 증감액 심사를 벌인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1-03 20:18

[인천국제디자인위크 도시재생 컨퍼런스] 낡은 공간 ‘인간중심’ 재창조

2019 인천국제디자인위크의 2019 도시재생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도시재생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디자인을 강조했다. 지난 2일 인천 서구 코스모40 컨퍼런스홀에서 인천의 도시재생과 글로벌트랜드를 주제로 한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은 시조연설을 통해 경기침체와 저상장시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심하다며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오스트리아 그라츠처럼 다양성과 독창성을 갖춘 창조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네델란드 로테르담의 큐브하우스나 발렌시아 예술 궁전 등 다양성과 특징 있는 도시이미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버팔로처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찬기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재생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전 센터장은 스페인 빌바오는 몰락한 조선소와 산업폐기물 적치 장소에 구겐하임 미술관 등이 들어서며 다시 활기를 띄었다며 이것이 바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도시재생이 이뤄진 성공 케이스라고 했다. 또 인천은 개항장인 싸리재 핫플레이스와 강화 조양방직 폐공장 활용 등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가 있다며 인천은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과 원도심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도시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패널로 참가한 윤혜영 인천연구원 박사는 도시재생에 주민과 공동체, 소통이라는 고유 특성을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한다며 물리적 정비 사업이 아닌 디자인 요소를 잘 넣은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장소인 코스모40을 중심으로 서구 절골마을 재생에 노력 중인 박정우 마농탄토 대표는 마을의 주인이 마을을 디자인해야 한다며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서로 협력해 마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9-11-03 20:14

[인터뷰] 송치용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ㆍ비례대표)

송치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정의당ㆍ비례대표)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비리유치원 사태 후 사립유치원 비리척결과 공공성 강화 문제에 천착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거대 야당 구조 속에 정의당 비례대표로서 어려움이 크지만, 사립유치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과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사립유치원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선 오해를 하고 삐딱하게 보는 이들도 있다. 소수당 비례대표로서 어려움이 많다. 사립유치원 문제만 해도 그렇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의당은 다르다는 점을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치열하게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정작 도교육청은 다이나믹하게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굉장히 답답하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현실에 대해 그는 이재정 교육감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기교육행정을 방해하는 세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함께 정의당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목표이자, 계획이다. 송 부위원장은 스타일 자체가 몸이 불편해도 마음 편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방과후전담사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공정해야 하는 학교 안에서 구성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빠진 기숙사 사감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 문제, 방과 후 돌봄 전담사의 초과노동문제,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에 대한 노동교육 필요성,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엄정한 감사 촉구 등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도교육청에 요구해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감사로 도교육청의 자랑이었던 감사관실이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파탄지역에 이른 것에 대한 날선 지적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두에게 유익한 변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희망한다.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권력이 집중돼 독재로 갈 수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수 야당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하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야당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공정하고 특권 없는 도의회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싶다 강현숙기자

정치일반 강현숙 기자 2019-11-03 20:14

경찰 “잇단 화재… 차량 결함 은폐” BMW코리아 회장·임직원 등 송치

지난해 차량 화재가 잇달은 수입차 BMW의 법인과 임직원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과 BMW 본사, BMW 코리아 등 법인 2곳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BMW코리아 본사와 EGR 납품업체 본사,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 5월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김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11-03 20:14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시동 눈앞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 준비 중인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본궤도에 오른다. 이달부터 운송사업자를 모집, 내년 16개 노선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고 3일 밝혔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공공성ㆍ효율성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영구면허 형태로 운영)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통해 도는 더 나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준공영제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내년부터 시작될 시범사업에 대한 입찰 대상 노선은 광역교통이 부족한 2기 신도시 3개 노선, 중소택지지구 6개 노선, 소외지역 배려 3개 노선, 비수익 반납ㆍ폐선 4개 노선 등 모두 16개 광역버스 노선이다. 신도시 노선은 양주 덕정역상봉역, 화성 아이파크아파트잠실역, 파주 산내마을홍대입구역 등이다. 중소택지지구 노선은 광주터미널코엑스 무역센터, 구리한라비발디아파트잠실역,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잠실역, 의왕 장안마을양재역, 김포 매수리마을당산역, 시흥 능곡차고지사당역 등이다. 소외지역 배려 노선은 이천 이천역잠실역, 연천 신탄리역도봉산역, 양평 용문터미널강변역 등이다. 비수익 반납ㆍ폐선 노선은 양주 덕정차고지범계역, 용인 단국대여의도, 김포 호수마을당산역, 부천 송내역KTX광명역 등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노선별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차량과 차고지 확보 등 3개월가량의 운행 준비 과정을 거쳐 준비가 완료된 노선부터 차례대로 운행을 시작한다. 면허기간은 5년이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21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교통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새로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는 차별화한 친절서비스로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10여 회에 걸쳐 도민, 전문가, 버스업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19개 시ㆍ군,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기반의 기틀을 잡았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4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5일 의정부 경기교통본부에서 각각 개최한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03 20:14

檢,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네번째 조사… 조국 소환 초읽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해 보강 조사를 벌이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조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지난 2일 구속 이후 네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혐의 정황을 충실히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에겐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가 받는 11가지 혐의의 절반 가까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씨(52)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위장소송을 내고,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법률적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1-03 20:14

“줄넘기 통해 경쟁보단, 협동·희생정신 배웠어요”… 수원서 ‘한국음악줄넘기 및 태권줄넘기 선수권 대회’ 성료

수원에서 열린 2019 소년, 소녀 가정 돕기 한국음악줄넘기 및 태권줄넘기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천지회와 한국음악줄넘기협회, 세계태권줄넘기협회가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협찬한 2019 소년, 소녀 가정 돕기 한국음악줄넘기 및 태권줄넘기 선수권 대회가 지난 2일 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권오원 천지회장을 비롯한 남중진 한국음악줄넘기협회ㆍ세계태권줄넘기협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내빈과 2천여 명의 아동ㆍ청소년이 참여했다. 대회는 유치부ㆍ초등부ㆍ중등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종목은 ▲30초간 양발모아뛰기 ▲30초간 번갈아뛰기 ▲30초간 스피드이중뛰기 등으로 구성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줄넘기를 통해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스포츠에 몰입하는 것은 먼 훗날에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들 땐 서로 격려해주는 협동ㆍ희생정신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중진 한국음악줄넘기협회ㆍ세계태권줄넘기협회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동과 화합의 정신을 일깨워주고자 일정한 목표를 넘긴 참가자 모두에게 상을 주고 있다며 이번 대회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건전한 경쟁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천지회와 한국음악줄넘기협회, 세계태권줄넘기협회는 대회 개회식에서 수원지역 소년, 소녀 가정을 돕기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9-11-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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